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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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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4051249546.jpg)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농촌의 실질적 이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손보는 △농촌 일손 돕기 △자연재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안전 농업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올해 산불 및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충남 예산 등에서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정기 방문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축산 농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축사 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등 농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명절 맞이 사랑의 꾸러미 전달, 독거노인 대상 폭염 키트 기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NH농협손보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 16일·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립 마포종합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택배·결제 사칭형 등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별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매년 전국 복지관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약 40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회 문제"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해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패널 제도 운영해 상품·서비스에 고객 의견 반영 교보생명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서비스 혁신에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 제도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했다. 30~59세 고객 중 19명이 고객패널로 뽑혔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보험 인식 △가입 경험 △상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6월·8월 고객패널은 간담회에서는 여성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보장 니즈·건강 관리 경험 수집에 집중해 진행됐다. 교보생명은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 지난달 여성 특화 상품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도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평생의 건강 관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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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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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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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마포 지역 저소득가정 후원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2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저소득가정 학생들과 지역사회을 위한 후원금 총 1억원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22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마포 지역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에쓰오일은 2012년부터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에서 매년 구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후원금과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에쓰오일은 매년 설 명절 떡국 나누기, 추석 송편 나누기, 매월 무료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장학금과 후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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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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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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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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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서울경제진흥원, 인디게임 육성 '게임랩' 공동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국내 유망 인디게임 개발사 육성에 나선다. 양사는 ‘게임랩 with STOVE INDIE’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인큐베이팅-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K-인디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소재 인디게임 개발사들의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브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게임콘텐츠센터’에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10명 내외의 인디 개발자 및 팀을 선정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어도비 라이선스, 테스트용 기기 대여,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등 서울경제진흥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인디게임 지원 프로그램 ‘스토브인디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입주 희망자는 스토브의 유저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얼라이언스 멤버로 합류하게 되며 현업 멘토링, 출시 혜택, 글로벌 퍼블리싱, 마케팅 개런티 등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협력은 스마일게이트가 추진해 온 인디게임 생태계 확장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인디게임 페스티벌 ‘비버롹스’를 통해 창작자를 발굴하고 ‘게임랩’을 통해 육성하며 플랫폼 ‘스토브’를 통해 팬덤을 형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체계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여승환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사업 담당 이사는 “스토브는 인디 창작자들이 글로벌 성공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스토브인디만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울경제진흥원과 ‘게임랩 with STOVE INDIE’ 협력을 통해 유망한 인디 창작자들을 공동 발굴하여 더 넓은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기업 모집은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0-16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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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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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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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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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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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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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과열"…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으나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규제를 피한 한강벨트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1%(107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 대비 4%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다시 20%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전월(14.6%) 대비 5%p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非)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성동·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59㎡의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0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달 초 19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리며 실거래가 20억원을 넘겼다.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6월의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반면 강남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전월(2.0%)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의 4.2%에 비하면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5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 6월 0.94%였으나 8월에는 0.42%로 줄고, 9월에는 0.2%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6·27 대출 규제로 토허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수가 불가능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대신 전세 낀 갭투자가 가능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2025-10-08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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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