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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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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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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걱정마세요"…은행권, 설 연휴 '이동·탄력점포'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에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우대 대출 공급 및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으로 먼저 국민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24시간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포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9시/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청주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7시 30분) △강원랜드카지노 환전 업무(오후 4시~새벽 4시/카지노 환전)를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제1터미널의 1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는 오는 28일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운영,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대구국제공항출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ATM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금융사별(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도 자동연장된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이달 31일)로 연기된다. 역시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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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中企·소상공인에 설맞이 특별자금 수혈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유독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총 73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총 15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도 설을 맞아 특별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에 나선다. BNK금융은 다음 달 28일까지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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