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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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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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확대에 판매 시상까지…보험사 '펫보험'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보험사들이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보장 범위 확대는 물론이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펫보험 판매 관련 큰 규모의 시상을 걸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펫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펫퍼민트 퍼피&패밀리'와 '펫퍼민트 캣&패밀리'를 개정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스케일링과 발치 등 치과 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특정 피부약물치료 보장을 탑재했다. 입·통원의료비 연간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 6월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개정에 나섰다.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을 보강했다. 지난 8월에는 펫보험 상품의 혁신과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 검사와 고가의 장비 점검 비용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펫보험 최초로 MRI·CT검사 확장보장 특약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보험설계사(FC) 간 펫보험 판매 경쟁도 치열한 모습이다. 이달 들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상위권 5개 손해보험사가 일부 GA에 펫보험 판매 시 보험료의 최대 700% 수준을 지급하는 시상을 내걸기도 했다. 통상 보험료의 100~150% 수준인 인보험(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 시상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시상 제도는 보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설계사는 해당 상품 판매 시 판매 수수료와 시상금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설계사 입장에서는 시상이 높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상 제도는 대형사 중심으로 점차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수수료와 시상을 높이고, 상품 보장을 개발 및 신설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펫보험 상품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펫보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7005건에 불과했던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올해 상반기 13만27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10-21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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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공식 출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PF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가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은행 80%, 보험 20% 비율이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최소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이지만 주간사(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이다.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 낙찰자 결정 이후 여신심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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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폭염·폭우 온다…농협손보, '풍수해보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많은 비와 함께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난 시 풍수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서 내리는 비로 올해 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여름철 장마 시기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 온도가 높아진 탓에 평년보다 덥고, 폭염과 호우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사들도 여름철 기상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거나 보험사에서 개별 가입하면 된다. 현재 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손보사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그중 농협손보가 풍수해보험 홍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2022년부터는 모든 농협 조합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주택) 가입을 보조하면서 조합원의 농업과 재산, 일상생활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정책보험 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 독려에도 나섰다. 앞서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자체의 홍보 부족, 재난 취약계층의 낮은 접근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가입 방법이나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보험사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가입 대상 시설물 중 주택은 2021년 24.9%에서 지난해 27.8%로, 같은 기간 온실은 11.7%에서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7%에서 43.1%로 급증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 세입자(임차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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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80% 돌파…보험료 인상 가능성 '솔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수준을 넘어서면서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인하분까지 반영돼 보험사들이 향후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다면 보험료를 다시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9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1~4월)은 84.2%로 전년 동기(79.9%) 대비 4.3%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90%가량 차지하고 있는 5개 대형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76.8%)보다 2.6%p 올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80.8%로 가장 높았고, KB손보 80.3%, DB손보 78.9%, 삼성화재 78.7%, 메리츠화재 78.3% 순이었다. 중·소형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83.8%에서 90.1%로 6.3%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MG손보가 108.2%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고, 흥국화재 90.5%, 롯데손보 81.1%, 한화손보 80.7%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화한 날씨에 봄맞이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실제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구축된 1973년 이후 4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4~3% 내렸다. 지난 2월 각 사의 책임개시일부터 적용된 보험료 인하분이 순차적으로 갱신 시 반영되면 올해 손해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이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도 적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해율 증가와 실적 감소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2024-05-22 15: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