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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 탄원서 제출…"대부업 의혹 왜곡돼" [이코노믹데일리]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전국 500여명의 가맹점주를 대표해 “최근 ‘대부업 관련 의혹’으로 가맹점주 매출이 급락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한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가맹점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사를 통해 안내받은 금융 지원은 저희에게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준 제도적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당시 저희 2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연 16%~18%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면서 “이에 비해 당시 제공받은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저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협의회는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명륜진사갈비 NEW버전’ 리뉴얼은 사실상 제2의 창업이었다”며 “이때 대부분의 점주(256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공적으로 NEW버전으로 전환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여부와 상환 방식 역시 점주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매장 상황에 맞춰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명륜당과 2019년 12월 23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상생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6년 동안 전국 가맹점은 월세 지원 2차례, 점주 분담금 전액 면제 등 수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저희 5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매장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맹점협의회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점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의 대부업 관련 의혹 제기는 저희 500여명의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된 보도로 인해 지난 6년간 저희 점주들과 본사가 함께 만들어온 상생의 노력과 저희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도록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필요하면 대표단이 직접 관계 당국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과 점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11-24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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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 중개 플랫폼 인력 확충 추진...명륜당·불법사금융 등 과제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부 중개 플랫폼 감독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인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검사 업무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 기간 중 예산·충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보호국은 지난해 말 신설된 금감원 내 부서로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의 관리 대부업체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약 1000곳이지만 서민금융보호국의 검사 인력은 검사 1·2팀 8명 뿐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검사 인력 증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불법 사금융 가능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명륜당 이슈가 떠오르며 당국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 운영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내 대부업 검사 인력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11-17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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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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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초저가 경쟁 "누가 웃고, 울게 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4133136059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