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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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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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25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고,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2025-06-27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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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속 혼조…나스닥, 0.21%↑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경제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보합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 강세에 힘입은 나스닥1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은 -0.00%(6092.16), 다우는 -0.25%(4만2982.43), 나스닥100은 +0.21%(2만2237.74), 러셀2000은 –1.16%(2136.18)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경계심리가 퍼지며 상승 탄력이 약화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S&P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22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보다 35% 높은 수준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 20개 전부에서 '고평가' 신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3.7% 급감했고,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대출 신청도 줄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국채 발행 확대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며 30년물과 5년물 간 금리차가 2021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관세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될지,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에 반영될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세 정책도 시장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BMO의 캐롤 슐라이프는 "무역 불확실성만 없었다면 연준은 여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이슈에 다시 집중하면 시장에 부정적 헤드라인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기술·AI 업종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 강세와 시스템 매수세, 조정 시 액티브 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미국 증시가 연내 신고점을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교전은 미국 중재로 12일 만에 불안정한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피해를 언급하며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외교적 타결 전망에는 의문을 던졌다.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29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97.690으로 약세를 보였다. 금값은 온스당 3346.40달러로 상승했고, 유가는 배럴당 64.94달러로 올랐다.2025-06-26 0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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