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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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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총리, 권도형과 수상한 관계...알고보니 초기 투자자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정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의혹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문서에서 현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가 테라폼랩스의 초기 개인 투자자로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를 기소하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테라폼랩스 설립 초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투자자 명단이 엑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총 81명의 투자자 명단 중 16번째에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4월 17일 개인 자격으로 75만개의 루나 코인을 1개당 10센트에 구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몬테네그로 시민운동단체 URA 등에서 스파이치 총리의 루나 코인 투자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스파이치 총리는 자신이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스파이치 총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싱가포르 펀드 회사인 '다스 캐피털 SG'에 근무했었다. 그는 당시 이 회사를 통해 테라폼랩스에 7만5천달러(약 1억원)를 투자했다가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SEC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다스 캐피털 SG'라는 회사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스파이치 총리 개인의 이름만 투자자 명단에 적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URA는 "스파이치 총리가 개인 투자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파이치 총리가 구매한 75만개의 루나 코인은 2022년 4월 한때 개당 119달러(약 16만4천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최고가에 전부 매도했다면 이론상 9천만달러(약 1천244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파이치 총리가 실제로 그런 큰 손실을 봤다면 다른 투자자들처럼 권도형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면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스파이치 총리 측은 SEC 문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스파이치 총리 역시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도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SEC 문서 제출로 스파이치 총리 개인의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해명과 배치되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06-19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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