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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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달 중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줄었으나 산재보험 적용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산업의 4배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의 상황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PF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과 등 건설경기 회복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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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결국 시공사 책임으로? "민간 무량판아파트 재검증 문제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 축소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5년 이후 매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 시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1-24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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