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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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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FOMC 앞두고 하락…트럼프 관세 발언에 무역 불확실성 재부각
[이코노믹데일리]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발언 속에 하락 마감했다. 장 종료 직후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 외 선물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한 5606.91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95% 내린 4만829.00, 나스닥100 지수는 0.88% 하락한 1만9791.35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도 1.05% 내렸다. 투자심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얽매인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고, "모든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직후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이날 발표된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4.298%로 5bp 내렸고, 2년물도 3.785%로 하락했다. 주요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1.8% 하락했다. 4월 독일과 영국에서의 신차 등록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수요 둔화 우려가 불거졌다. 백신 관련주는 FDA의 새로운 인사 발표와 바이오 규제 이슈로 급락했다. 일라이 릴리와 머크 등 제약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관세 발언에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장 종료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선물지수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별 기업 이슈도 이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는 약보합을 유지했고, 포드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 상향 조정으로 장후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6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물 지표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일부 관세를 낮추더라도 주가는 다시 저점을 시험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관세에 집착하고 연준은 움직이기 어렵다.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조합"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리포트에서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1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2008년 이후 최장기 매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편 장 마감 후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인도 국방부는 파키스탄 점령지 내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파키스탄 측은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 AI 시장의 규모는 향후 2~3년 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접근이 제한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FOMC 성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2025-05-07 0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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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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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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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여성가족부 등록 후 첫 정기총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이강래, 이하 맥지)은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법인등록 후 첫 정기총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맥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등록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전국NGO로서 광주키퍼트리와 익산키퍼트리(최성양 헤드키퍼)를 설치하고 서울지부까지 자립준비청소년(이하 자립돌)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맥지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맥지법인 내 시설 재학생들의 창립선언문 낭독, 축가, 키퍼 재학생의 삶 공유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 총회는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 △익산 키퍼트리 지부 인준 △이미경 원장 재임용 등 다수의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3개 센터장(이송연, 윤다빈, 김지홍)이 재임용 되고, 영화제집행위원장(김종필) 및 심사위원(4인)이 위촉됐으며, 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뉴비전위원회의 8인체제 확대출범 소식도 알렸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기업과 개인에 감사장과 표창장도 수여됐다. 자립돌이 시설을 퇴소하기 최소 1년 전부터 사회 적응을 돕는 ‘18-1케어’를 실시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지원한 △㈜제이엔티(한희경) △(주)지엘기술(윤인구) △(주)기아자동차노조지회(은용철) △수경플라워(문명숙) △(주)올리브퍼니쳐(박상일) △(주)대명엘리베이터(이미진) 등 6개의 ‘부콤(Business Community)기업’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또한 △배경양 상담원(쉼터) △김민주 팀원(학교밖센터) △장민지 선생(서구상담복지센터) △김지영 팀장(서구학교밖센터) △엄혜실 이사(익산키퍼트리) △권민지 청년키퍼에게는 표창장이 수여 됐다. 1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됐다. △이성식 이사 △지엘기술 △남양장학재단이 지원한 예산으로 김빛나 등 8명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상원 상공회의소 회장의 광주한마음장학재단 후원으로 최예진 등 8명에게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강래 이사장은 “맥지는 자립돌 시설 퇴소 1년 전부터 '18-1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립돌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촉진단(청촉단)’을 창단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돌을 진혼하는 ‘예나데이’를 열어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부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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