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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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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초고령사회 자산 관리 해법은 신탁"...신탁 사업 활성화 대안 제언 [이코노믹데일리]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신탁은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 생명보험은 누군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연관돼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 세미나에서 "신탁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 재산 관리·지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구조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임하면 60~70대 인구가 급증해 보험사의 신계약보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미래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의 재무 압박이 올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신탁은 계약자의 재산을 신탁사에서 맡아 계약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한 조건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신탁을 활용 시 △기업승계 안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지속 △치매 머니 발생 완화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출산 제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자산 상속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의 목적대로 온전히 집행할 수 있고 보험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돼 금전 외 실물자산을 관리할 때도 관련 전문 기업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일반사망보험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 3000만원 이상 △피보험계약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범위 제한 △보험계약대출 미보유 등의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팀장은 "현재 법률 규제로 일반사망보험상품에만 신탁이 허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탁사업 활성화 및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당국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 상속, 증여세 감면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 확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요청 사안이 제시됐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손보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 신탁 수요가 높은 질병·상해·치매 등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해주면 계약자 주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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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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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통신 인프라 신뢰,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 통신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KT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유령 소액결제’ 사태와 LG유플러스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망에서 터진 해킹 의혹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통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속도와 혁신이란 구호 아래 감춰왔던 보안 불감증의 대가가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고등이다. ◆ 드러난 균열,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사건의 시작은 악몽 같았다. 지난 8월 말부터 KT 고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보고가 빗발쳤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잠정 지목한 원인은 ‘IMSI 캐처’를 탑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다. 해커 조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상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발산하는 불법 장비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해 사실상 ‘디지털 쌍둥이 폰’을 만들어낸 뒤 ARS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결제를 감행한 것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IMSI가 탈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복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사 망 자체의 신뢰성이 뚫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망 자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앱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LG유플러스에서는 네트워크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LG유플러스의 악몽을 재현한다. 당시에도 협력사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한 고리’는 방치됐던 셈이다. ◆ '보안 불감증'이 키운 위기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문제점에 가깝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보안은 늘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 통신사들은 망 관리, 장비 유지·보수, 고객 데이터 처리 등 핵심 업무까지 수많은 협력사에 의존한다. 본사의 엄격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외주 업체는 해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다. 또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안 관행도 문제다. 5G 시대 트래픽 분산을 위해 펨토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인가 장비가 망에 접속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번 KT 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더해졌다. 2023년 7월,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라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연 매출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SKT 사건은 망분리 신화를 무너뜨린 사례이고 KT 사건은 불확실성만 키운 사건”이라며 “정작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외교부 등 정부기관 해킹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신뢰 회복을 향한 길...위기를 기회로 두 거대 통신사의 동시다발적 보안 붕괴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국민들은 내 휴대폰이 언제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통신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인증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동력의 상실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6G,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의 대전제는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통신망이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산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통신사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산·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통신이 쌓아 올린 혁신의 탑이 신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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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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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거버넌스 포털' 공식 오픈…AI 서비스 신뢰·안전 관리 전사적 시스템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AI 안전벨트’를 제도화한 것으로 AI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2일, 자체적으로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모든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투명성과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번에 공개된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로 이어지는 ‘이중 검증(Double Check)’ 체계다. 먼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팀은 ‘T.H.E. AI’ 원칙에 기반해 개발된 6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뢰성(Reliability)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 △결정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적 책임성(Ethical Accountability)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2단계 검증은 사내 기술, 서비스, 법무,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과 AI 거버넌스 전담팀이 맡는다. 이들은 사업팀의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델의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답변의 편향성,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레드팀’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출시 전 단계부터 서비스 출시 후 운영, 장애 관리,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과정을 ‘AI 거버넌스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진단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헌 SKT CGO(사장)는 “AI 거버넌스 포털 오픈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여 국가대표 AI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번 AI 거버넌스 포털 구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진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09-0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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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9-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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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 과징금…'총체적 부실' 책임에 '전면 쇄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명성을 무색게 한 ‘총체적 보안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다. SK텔레콤은 당혹감 속에서 법적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과징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강제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3개월간의 집중 조사는 SK텔레콤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냈다. 2021년 8월 해커의 최초 침투 이후 2324만 명의 유심(USIM) 인증키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유출되기까지 회사는 수많은 위험 신호를 놓쳤다. 개인정보위가 위반 행위를 과징금 산정 최고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다. △8년 넘게 방치된 OS 보안 취약점 △경쟁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시행한 유심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 △수천 개 서버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외부 침입에 무방비였던 네트워크 관리 △해커의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안일한 대응 등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몇 년에 걸쳐 취약 상태에 노출돼 있었고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문제도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IT 서비스 영역에만 한정돼 정작 사고가 발생한 핵심 통신 인프라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CPO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당혹감 속 고심하는 SKT, '수용'과 '유감' 사이...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초 1000억원 미만을 예상했던 과징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무적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사고 직후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징금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번 위기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드러난 문제점을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회사는 CEO 직속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CPO)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총괄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또한 향후 수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정보보호 분야에 집행,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보안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결국 SK텔레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과징금에 대한 법적 공방에 매몰돼 ‘책임 회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뼈아픈 과오를 인정하고 약속한 쇄신안을 진정성 있게 이행해 ‘보안 선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2025-08-28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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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83114739062.jpg)
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업계 최신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연례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항공업계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지하면서도, 올해부터 일정 수준 도입이 의무화된 ‘지속 가능 항공유(SAF)’ 부족과 비용 부담,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출한 탄소만큼 숲을 조성하는 ‘탄소 상쇄제도’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란? IATA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이 항공업계 탈탄소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EU 출발 국제선 항공편 연료에 SAF 혼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올해부터 최소 2%의 SAF를 사용해야 하고 2030년까진 최소 5~20% SAF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SAF는 기존 제트 연료(Jet A-1)와 화학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공유를 말합니다. 즉 항공기의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인 거죠. 주요 특징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생애주기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존 항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SAF는 주요 성분이 재생 가능한 탄소원에서 추출한 탄화수소(hydrocarbon)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지방·유지류에서 탄생하는 SAF는 식물성 기름이나 식용유 폐기물, 육류 부산물 지방 등 동물성 지방에 수소 첨가를 통해 항공유와 동일한 화학 구조로 변환해 제조됩니다.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매스도 있습니다. 목재, 농업 폐기물, 짚 등 식물 섬유에 열화학적 처리를 거쳐 합성연료로 전환하는 거랍니다. 폐기물 기반 피드스톡(Feedstock)도 있는데요, 이는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업사이클링(재활용) 기술로 항공유로 전환하는 것이랍니다. ◆SAF 부족과 비용 부담, 항공업계 발목 잡아 전 세계적으로 SAF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IATA 2025년 기준 글로벌 제트연료 통계에 따르면SAF 비중은 1% 미만이며, 생산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0% 비중 달성까지 최소 7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비용 부담도 큽니다. SAF는 일반 제트연료 대비 2~5배 비싸며, 월드이코노믹포럼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항공업계 전체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9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EU는 SAF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최근 정책 변화로 지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는 콴타스와 버진 항공이 일부 SAF를 도입했지만 전체 연료 사용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네요. 우리나라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일부 국제선에 SAF를 적용했지만 전체 연료 대비 비중은 1% 미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AF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군요. ◆SAF 가격 인하를 위한 글로벌 전략 현재 SAF 생산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SAF 생산의 약 30~35%를 차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FedEx)는 핀란드의 네스테(Neste)사와 협약을 체결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에서 SAF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연간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경우 EU 내 SAF 생산 및 수입 확대를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 펼치고 있어 세계 SAF 생산의 최대 비중(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EU 국가 중에는 특히 네스테가 있는 핀란드가 핵심입니다. 네스테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지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유럽 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함께 SAF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SAF 혼합 의무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네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시노펙(Sinopec)을 통해 연간 100만t의 SAF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네오스와 유니콘을 통해 아시아 최대 SAF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랍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SAF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이 2021년 현대오일뱅크와 SAF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3년 국내 최초로 SAF를 적용한 국제선 운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SAF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역시 SAF 생산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투자하며 국내외 항공사와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랍니다. 다만 아직 국내 SAF 상업 생산은 초기 단계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항공기·기술 혁신 지연, 2050 넷제로 계획 차질 세계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도 SAF 도입에서 한걸을 벗어나 '녹색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잉은 효율성 기반 'X‑66A 프로젝트'를, 유럽의 에어버스는 수소 기반 'ZERO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다 최근 보류하고 있어 장기적 넷제로 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소나 독일에서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이퓨얼(e-fuel) 등은 여전히 비용과 인프라, 규제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는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소형 전기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용 항공기 수준의 SAF·수소 연료 적용은 초기 단계입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운항 효율 개선과 연료 최적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SAF 도입 없이는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탄소 상쇄제도, 신뢰성 논란 계속 탄소 상쇄 제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유를 쓰는 만큼 산림을 조성한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을 활용하며 ‘탄소 중립’을 홍보하지만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도 새로운 오프셋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통일된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한국 항공사들도 해외 산림 보호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라네요. 국내 탄소 중립 인증 제도와 법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으나 EU 수준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즐겁지만, 저탄소 항공여행은 참으로 쉽지 않군요.2025-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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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 장내매매 위탁운용사 재선정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코람코자산신탁은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상장리츠 장내거래 위탁운용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앵커리츠는 2020년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성한 총 465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블라인드펀드형 리츠다. 상장리츠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낮은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했다. 상장리츠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에 중점을 뒀으나 장내거래가 시장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을 전환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상장리츠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 차례 장내거래 위탁운용사를 모집했다. 높은 선정요건과 우선협상자의 공동투자자 모집 난항에 따라 최초 조성계획은 무산됐다.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리츠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하며 상장리츠 투자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에서 위탁운용사 재선정 절차에 나섰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장내매매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고에 따르면 펀드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다. 자산운용사의 참여 요건은 올 초 기준보다 완화했다. 최소 운용자산(AUM) 요건을 기존 1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낮추고 공동투자자 최소 모집금액도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조정해 위탁운용사 참여 범위를 넓혔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앵커리츠의 이번 행보가 장기간 침체한 상장리츠 시장에 활력과 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탁운용사 모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코람코자산신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27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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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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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시장 '급성장'…계약건수 65%↑·보험료 71%↑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펫보험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10개 손보사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 4408건으로 전년 동기(3만 3029건) 대비 64.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469억 6527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74억 2816만원) 대비 71.23% 늘어나며 7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손보사들은 펫보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상품·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DB손보의 펫보험 관련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3건으로 펫보험 판매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DB손보는 이달 반려동물 관련 인플루언서와 협약을 맺고 기부 활동과 연계한 보험 상품도 출시했다. 보험 가입 시 건당 1만원이 은퇴한 119구조견의 건강 검진비로 기부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자사의 장기보험 상품과 연계한 펫보험을 출시했다. 다양한 보험료 완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다수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제출 △기존 NH농협손보 장기보험 계약자 등의 조건 충족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초 소액 단기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영업을 개시했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생명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설립된 보험사로 수의사 출신 전문가가 상품 설계에 참여했으며 보험금 '라이브 청구'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즉시 바로 보험금을 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보험사와 반려동물 관련 기업 간 협업도 활발하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의 멤버십 서비스에 보험을 결합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시리즈를 판매 중이다. 어바웃펫을 통해 매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옵션에 따라 적립금·수의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도 반려동물 관련 기업 '코코스퀘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업에 나섰다. 코코스퀘어 멤버십에 자사의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탑재했으며 디지털 기반 공동 서비스·협업 기업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진료비 표준화·자기부담률 설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최소 자기 부담률을 30%로 제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의 자기부담률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의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펫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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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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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GTX 확장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GTX 확장과 관련하여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TX 확장이 지방제정만으로 어렵다는 지적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GTX 확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5극 3특' 정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동남권 발전의 거점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27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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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161327534025.jpg)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올해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LG전자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10조4400억원에서 약 56%줄면서 시장 전망치인 6조69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상대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부진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인공지능(AI)칩 수출 재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조911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했습니다. 2조8119억원은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하고 1조1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7400억원, 영업이익 63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4.4%, 46.6% 하락했으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예상했던 매출액 8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흔히 LG전자의 캐시카우로 불렸던 생활가전 부문은 관세 영향 등으로 생산단가와 수출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TV시장의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이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진행한 갤럭시 언팩 2025행사에서 신제품인 갤럭시 Z플립7, Z플립7,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을 공개하면서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폴더블폰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훨씬 얇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드7의 출고가가 전작 대비 100달러나 오른 1999달러(약 270만원)로 책정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반등을 위한 사업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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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