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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바람타고 '탄소중립' 앞당긴다…'풍력 추진' LNG선 기본설계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은 '윙 세일'이 적용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기본설계 인증(AP)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윙 세일은 돛 형태의 선박 구조물로, 날개 상·하단부 압력 차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보조 추진 장치다. 이번에 한국선급(KR)과 선박 등록 및 인증 기관인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AP를 받은 LNG 운반선은 삼성중공업 소유로 설치된 윙 세일이 풍력을 만들어 추진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조타실을 뱃머리에 배치해 풍력 보조추진 장치 설치 선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운항 가시성 문제도 해결했다. 윙 세일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독자개발한 공기저감장치 '세이버 윈드'까지 선박에 설치할 경우 바람의 저항을 줄이면서 풍력을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에 풍력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의 청정해양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추진 기술 시장은 오는 205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무한·무공해 자원인 풍력은 조선·해운업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중요한 축"이라며 "삼성중공업은 풍력을 이용한 제품과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20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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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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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두 대형 항공사 합병은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당초 유럽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며 합병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 아시아나 화물부문은 에어인천에 양도하며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 이어 지난 6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있는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기 위해 1터미널 자산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병 의지와 함께 독점 우려까지 해소한 만큼 이달 중으로 EC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힐 대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두 항공사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다. 현재까지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두 회사가 처음 마련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맞춰 통합이 필요한 건 물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마일리지 수치와 사용현황이 없다. 영업기밀이 이유다. 곽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용처를 대폭 줄인데다,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에 있는 대부분 품목도 매진된 채 방치돼 있다. 정상 항공사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키 위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속한 항공 얼라이언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항공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선과 마일리지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합병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사용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일리지처럼 소비자와 직결된 부분은 합병의 첫 단계다. 합병 과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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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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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 한국시장 '톱티어' 선언..."파편화된 업무환경 하나로 통합"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협업 플랫폼 노션이 한국 시장을 '톱티어(Top tier)'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노션은 파편화된 기업의 업무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선보였다. 노션은 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처음으로 국내 미디어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퍼지 코스로우샤히 최고기술책임자(CTO), 존 헐리 제품 마케팅 총괄, 박대성 한국 지사장이 참석해 노션의 성장 전략과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다. 박대성 지사장은 "한국은 노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첫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며 "국내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퍼지 코스로우샤히 CTO는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평균 88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SW 사용으로 인해 조직과 정보가 파편화되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신규 기능을 공개했다. 먼저 '노션 마켓플레이스'는 전문가들의 템플릿을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템플릿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분석 도구도 함께 지원한다. '노션 폼'은 맞춤형 설문 제작 도구다. 객관식, 주관식, 체크박스 등 다양한 질문 유형을 지원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노션 메일'은 구글 지메일과 연동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메일 서비스로 25년 론칭 예정이다. 노션의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 회신과 수신함 정리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작업 흐름에 맞춰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GS건설, 쏘카, 오늘의집, 효성, 카카오스타일 등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노션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픽사, 헤드스페이스 등 유수의 기업들이 노션을 활용 중이다. 존 헐리 제품 마케팅 총괄은 "이번 업데이트는 노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신규 출시"라며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규정 준수와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노션은 2019년 100만 사용자를 돌파한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올해 초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기업가치 2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으며 2021년에는 매출 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박대성 지사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능 개발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2024-11-05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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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최대 리모델링 '더샵 둔촌포레'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둔촌포레'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입주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에 위치한 더샵 둔촌포레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둔촌 현대 1차 아파트를 총 38개월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해 올해 10월 새롭게 탄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2014년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준공된 '개포 더샵 트리에'(옛 개포 우성 9차)에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두 번째 준공 단지다. 더샵 둔촌포레는 리모델링 전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 14층, 5개 동 498가구에서 지하주차장 2개층을 신설하고 지상 최대 14층, 총 8개동 572가구로 변모했다. 특히, 신축 3개동을 별동 증축했는데 이는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 사례다.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는 조경 공간으로 구성되고 2개 층의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 대수를 368대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까페, 키즈룸 등 다양한 시설의 커뮤니티를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둔촌포레에 리모델링 맞춤형 시공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로 기존 구조물의 골조 현황을 파악하고 'BIM(건설 정보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오차를 최소화했다. 지상·지하층을 동시에 공사할 수 있는 '탑다운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하고 굴착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명품단지로 재탄생시켜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1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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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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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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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024719142063.jpg)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두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애매한 선정 기준', '고무줄 잣대'라는 볼 멘 소리와 함께 선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금융권이다. 23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종목은 5단계 과정에서 전부 탈락했다. 지난달 24일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종목을 발표하기 전까지 금융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편입될 거라는 시장 예측과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자료를 보면 신한·하나·우리는 4단계 조건인 주가순자산비율(PBR), KB는 5단계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밸류업을 발표한 신한·우리만 겨우 지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에서 밝힌 산출 근거에 따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 금융지주의 ROE 평균을 계산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KB는 9.56%로 특례편입된 우리(9.41%)나 신한(9.36%)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봐도 KB는 9.18%로 가장 높았다. 신한과 우리는 각각 8.6%, 8.25%였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금융을 제외한 3개 종목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정할 때 파인튜닝(미세조정)이나 정책적 고민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더구나 ROE는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금융지주는 소형사 대비 ROE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밸류업 지수 선별 기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금융권만이 아니다. 들어가야 할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 데다, 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들어간 기업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기업인 심텍의 ROE는 2019년 -19.50%였다가 2020년 25.12%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1년 35.13%, 2022년 49.67%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다 지난해 -21.2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등락의 편차가 큰 데도 거래소는 2년 평균을 근거로 심텍이 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2년 합산 손익 적자로 2단계 기준에 미충족된 SK하이닉스도 지수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김남근 의원실에 "지수 내 비중이 15%인데 지수 편출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특례 편출·입 기준에 따라 잔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례 편·출입 제도는 지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산업군별 구성 종목의 지수 내 비중, 향후 실적 전망치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보기술 산업군 비중이 15%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이 제도가 반영됐다. 두산밥캣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시도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지수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수의 투명성을 위해 개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거래소의 주관적 평가는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LG전자, KT, POSCO(포스코)홀딩스 등은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RO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됐다. 22일 LG전자는 2027년 ROE 10% 이상 달성, 주주환원 정책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네이버, KT, 포스코홀딩스는 PBR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이준서 교수는 "건전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함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3년 또는 5년 후 ROE·PBR 목표 등 정량 지표, 정성 지표를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례 편입 등의 조건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만큼 지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건 문제"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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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단독]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072449547857.jpg)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앞선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직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임원진들이 총 출동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목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발표 이틀만의 일이었다. 요란스럽게 시작한 밸류업 지수는 현재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코노믹데일리가 분석했다. 자료는 지수 편입 대상인 시가총액 400위 기업의 평가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4단계까지 통과한 종목수는 164개였다. 이 중 95개가 최종 선정됐고 특례에 따라 잔류한 SK하이닉스와 편입 종목인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0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최종 발표됐다. 선정 결과를 두고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량 평가에만 집중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밸류업 요건이 충분한 종목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밸류업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단계 스크리닝의 진실 거래소가 밝힌 5단계 스크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정하면 다음 단계에선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기업을 걸러낸다. 3단계에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통과시킨다. 4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산업군별 또는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한다. PBR이 1배 이상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5단계에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린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ROE가 10%면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4단계까지는 충 족·미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ROE 비율을 서열화해 상위 종목을 선별했다”며 “4단계를 통과한 종목은 산업군 내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세우고 9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64개 종목 중 69개는 RO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단계 벽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라 전망된 KB금융, LG전자, 네이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총 88개 종목은 4단계에서 탈락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 리포트는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높은 PBR과 ROE가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 개별 지배구조 및 중장기 전략 고려는 부재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 동국제약, BGF리테일 등 24개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종목들이 “PBR·ROE 요건만으로 기술적으로 편입됐다.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수 편입이 맞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현대엘리베이는 2대주주와의 경영권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을 고려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고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등 빅딜 완수가 중요한 사안이라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신영증권은 5단계 ROE 평가에서 떨어진 LS일렉트릭, 네이버, 유한양행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 10선을 추천했다. 4단계 PBR에서 통과하지 못한 KCC와 KT도 같은 이유로 추천 종목에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활동에 대한 측정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밸류업'과 맞지 않는 밸류업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가 밸류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데이터만 갖고 정성적 판단 없이 기준대로 그대로 뽑았다”며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주식을 리스트업한 것 같은데 현재 리스트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온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PBR도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선정에 오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PB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PB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라 나온 만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산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 개발 과정에서 지수 컨셉, 구성 종목수, 종목 선정방식, 세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초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높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밸류업 지수가 제공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기대와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 가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21일 종가 기준 1008에 마감했다. 지수 발표 시점(1030.73) 대비 22.73(약 2.2%) 감소한 수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종목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다.2024-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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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인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 1~2년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마음을 담아 자이(Xi)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Dear. Xian(디어 자이안)'으로 정해졌다.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지금까지 시공사들의 공용부 하자 처리 방식이 하자를 접수한 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후처리' 방식인데 반해,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다. 이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첫 시행단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동탄포레자이'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7가구의 대단지로, 특히 조경이 특화된 공원형 아파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공용부 점검 및 보수공사는 조경과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에는 공용부 티하우스의 도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바닥 도장 보수 등 9곳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CS담당 임원은 "GS건설은 완성도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시공에서부터 AS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보고 새로고침의 단지 내 행사는 입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입주 1~2년차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비전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가치로 제시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있다.2024-10-22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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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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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일했던 두산과 제멋대로 금감원장… 시장은 대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083404226670.jpg)
안일했던 '두산'과 '제멋대로' 금감원장… 시장은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소강상태에 접어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계획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두산그룹은 합병 발표 직후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합병계획 과정에서 두산이 금감원 기준에 맞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된 신설 투자 회사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데 소홀했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두산에 정정만 요구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두산 측이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라 작성하는 공시 서류의 작성 방법, 기재 내용 및 범위에 관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이코노믹데일리는 해당 답변서를 분석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증권신고서 등이 포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금감원이 만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 신고를 요구할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돼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은 기업이 공시 자료를 작성할 때 따르는 규정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강화가 목적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이 지난 7월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을 공시하고 보름 뒤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정된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 투자회사의 가치 산정 방식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증권신고서에 신설 투자회사의 수익가치를 현재 주식가치(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기업 평가액을 끌어내렸다. 신설 투자회사 등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1.5 비율로 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답변서에 “분할신설부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 수익이 발생하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며 "미래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춘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인데도 과거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합병할 때 주로 기준시가로 가치를 산정해 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요청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가치' 기재를 두고는 두산과 금감원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산 측은 상대가치를 분석하고도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전 세계 유사업종 비교 표를 제시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상대가치는 7조1000억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라며 “현재는 두산밥캣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에 지급하는 주식가치는 약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정정 요구엔 아예 ‘상대가치’를 기재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관한 평가가 달라져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합병 관련 법과 규정, 세칙에는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금감원장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금감원 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김현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장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두산 김민철 재무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2024-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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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놓친 요리의 본질, 맛 이상의 것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의 인기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을 빌려 흑수저와 백수저로 상징되는 계급 간 대결을 그려내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규모와 화려한 연출 덕분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맛"에만 집중한 결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요리라는 주제는 맛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감정과 서사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예술인데 이 점에서 '흑백요리사'는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 요리의 표현력 언어로 재해석해야 요리 경연 프로그램는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그 맛을 평가받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요리를 설명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요리의 또 다른 핵심 요소다. 하지만 '흑백요리사'는 그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요리 평론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음식 맛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한 평론가는 "심사위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맛있다', '재료의 특성이 잘 살아 있다'와 같은 표현들은 맛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마저도 '음'과 같은 추임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언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요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음식 표현 언어가 너무 단순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요리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빈약하다면 시청자들은 단순한 결과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요리의 미묘한 차이와 감동이 언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시청자들은 그저 심사위원의 '한 입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또한 요리를 설명하거나 평가할 때 마찬가지로 언어적 한계를 드러낸다. 요리 대결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말로 이루어지는 '언어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 요리사들이 사용한 표현들은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잘근잘근 상대하겠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요리 경쟁을 넘어서는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심사위원의 평가가 객관적인 맛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표현하는 언어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종종 요리와 상관없는 공격적인 어휘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대신 단순한 승부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한국 특유의 경쟁 문화와도 맞물리며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흑백 요리사, 계급적 서사의 한계 또한 '흑백요리사'는 계급 대결이라는 서사적 요소를 내세우며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했다.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뉜 요리사들이 요리 실력으로 계급을 뒤집는다는 스토리는 현실 사회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과 관련된 화두를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서사적 흡입력을 제공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너무 단순하게 그려졌다는 비판도 있다. 요리 대결의 본질은 단순히 '흑'과 '백'의 대결이 아니다. 백수저로 분류된 유명 요리사들이 반드시 특권층을 대표하지 않으며 흑수저로 분류된 도전자들이 모두 불운한 배경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마다의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배경을 통해 형성된 각자의 요리 철학이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요리라는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대결을 넘어서는 감정과 이야기, 문화적 맥락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흑백요리사'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내세운 '공정한 판단'이라는 명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시청자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공정한 평가 방식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출연자의 명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맛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각, 촉각, 청각 등의 다양한 감각 요소를 배제한 채 '한 입 평가'에만 집중한 결과 요리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그 안에 담긴 스토리는 간과되었다. 특히 여성 요리사들의 활약이 지나치게 편집된 점, 그리고 요리 대결에서 지나치게 육식 위주의 요리만이 다뤄졌다는 점도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양한 재료와 요리 방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엿볼 수 있다. ◆ K-예능의 성공과 그 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예능 프로그램 중 최초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K-예능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예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프로그램 내 등장하는 출연자들의 레스토랑은 예약이 폭주하고 방송 직후 SNS에서 요리사들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의존하는 한국 콘텐츠 제작 환경의 한계도 존재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주도하는 제작 환경에서는 창작자들이 제작비나 권한 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흑백요리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예능 제작자들은 사실상 하청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흑백요리사'는 요리라는 예술을 단순히 경연과 승패로 축소시키면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놓쳤다. 요리의 복합적인 감각적 경험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사적 가치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그려낸 화려한 대결의 이면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자리하고 있다. 만약 '흑백요리사'가 시즌 2를 기획한다면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더 깊이 있는 요리 예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2024-10-13 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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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N, 英 자동차 선호도 투표서 '모델3' 압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영국 자동차 전문지가 주관한 유튜브 시청자 투표에서 테슬라 '모델3'을 압도적인 득표로 제쳤다. 영국 '카 매거진'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오닉 5 N과 모델3 퍼포먼스를 비교 시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카 매거진은 고성능 전기차를 대표한 두 모델을 놓고 우위를 가리고자 비교 시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특유의 강력한 주행 성능과 크로스오버 차량의 활용성을 토대로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카 매거진은 "스포티한 주행에서 항상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제동 감각이 뛰어나고 스티어링(조향)의 느낌도 만족스럽다"며 찬사를 보냈다. 특히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와 비교해 "아이오닉 5 N은 제대로 설계된 느낌"이라며 "고성능 전기차의 문제점은 항상 있어 왔고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오닉 5 N만큼 설득력 있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도 아이오닉 5 N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8일 기준 아이오닉 5 N은 69표, 모델3 퍼포먼스는 16표를 얻어 81%의 득표율을 확보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아이오닉 5 N은 원할 때는 로켓처럼, 그렇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 "조립 품질, 디자인, 운전의 즐거움 면에서 아이오닉 5 N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다", "운전하는 과정이든 단순히 디자인이든 아이오닉 5 N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등 호평이 이어졌다. 아이오닉 5 N은 지난 6월 카 매거진이 진행한 다른 비교 시승에서 '최고의 전기 스포츠카'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아이오닉 5 N의 경쟁 차량은 피닌파리나 바리스타, BMW i5 M60,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로터스 엘레트라 R, 테슬라 모델 S 플래드 등이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은 전 세계 경쟁 모델과의 비교 평가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인기 투표에서 대중에게 압도적인 선호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2024-10-09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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