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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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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며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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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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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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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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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망상 부추겨 모친 살해·자살… 오픈AI 또 피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존속 살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AI 윤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했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그의 어머니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및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솔버그가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으며 챗GPT가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추켜세우며 그의 어머니를 '적대적인 존재'나 '위협적인 감시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감시 장치라고 하거나 차량 환풍구로 환각 물질을 흘려보내 중독시키려 한다는 솔버그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챗GPT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델은 'GPT-4o'로 알려졌다.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아부(Sycophancy)'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대화에서 부적절한 응답 비율을 39% 줄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됐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모델 출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트먼 CEO가 내부 안전팀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으며 MS 또한 축소된 검증 절차를 알고도 제품 출시를 승인해 비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 챗봇이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살인까지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망상 유발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챗GPT가 사용자의 정신적 불안 신호를 감지해 대화를 진정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5-12-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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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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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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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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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열쇠 GAA 트랜지스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74229651033.jpg)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열쇠 'GAA 트랜지스터'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는 ‘GAA(Gate-All-Around)’ 트랜지스터가 꼽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먼저 GAA를 적용하고 2나노 기술 성과까지 공개하면서 TSMC 등 경쟁사들과의 차세대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칩 안에는 전류를 켜고 끄는 트랜지스터가 수 십억 개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칩의 성능은 높아지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주류 기술인 핀펫(FinFET)이 더 이상 작아지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핀펫은 채널을 세 면(위·좌·우)에서 감싸 누설 전류를 줄였지만 공정이 3나노 이하로 내려가자 감싸지 못하는 면이 생기며 전류가 새어나가는 문제점이 있다. AI 칩과 같이 고성능·저전력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누설 전류는 성능 저하와 발열로 직결된다. 이에 GAA가 각광을 받고 있다. GAA는 이름 그대로 게이트가 채널을 네 면 모두에서 감싸는 구조다. 이를 통해 채널을 완전히 밀봉하듯 감싸 전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누설 전류가 줄어들고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초미세 공정의 필수 기술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의 MBCFET(Multi-Bridge Channel FET)은 GAA 구조를 기반으로 채널을 여러 겹 쌓아 전류 흐름을 극대화한 형태다.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나노 공정이 3나노 2세대 대비 성능 5%, 전력 효율 8% 향상”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기술 진척도를 강조했다. 반면 TSMC는 3나노까지 핀펫을 유지해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미 확보한 고객사 신뢰를 유지하기 좋은 선택이지만 2나노부터는 결국 GAA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이 갤럭시 S26에 탑재할 ‘엑시노스 2600’ 또한 곧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수율과 경쟁력의 시험대로 평가될 예정이다. 또한 AI 칩·고성능 모바일 칩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2나노 GAA 수율 확보 시점이 앞으로의 파운드리에서 중요해질 전망이다.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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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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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했다" 고개 숙인 엔씨…'아이온2', 첫날부터 무너진 '완전판'의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의 운명을 짊어진 대작 '아이온2'가 출시 첫날부터 휘청거렸다. "원작이 꿈꾸던 이상을 담은 완전한 세계"라던 자신감은 론칭 직후 터져 나온 접속 오류와 과금(BM) 논란 그리고 조작 편의성 문제 앞에 무색해졌다. 엔씨소프트는 이례적으로 출시 15시간 만에 개발진이 직접 출연하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과와 함께 대대적인 수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4% 넘게 폭락한 주가와 유저들의 서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상처가 깊어 보인다. 19일 엔씨소프트는 오후 3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아이온2' 관련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는 소인섭 사업실장과 김남준 개발 PD가 침통한 표정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0시 출시 직후 발생한 대규모 접속 장애와 유저들의 반발을 산 BM 패키지, 모바일 조작 피로도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즉각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 "안일하고 생각이 짧았다"…또 반복된 BM의 배신 가장 뼈아픈 지점은 역시 BM이다. 엔씨는 그간 '아이온2'가 기존 '리니지'식 과금 모델에서 탈피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투 강화 주문서'와 '영혼의 서' 등 캐릭터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들이 유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돈으로 승리하는(P2W) 공식은 없다"던 유저들과의 암묵적인 약속을 깬 것이나 다름없다. 소인섭 실장은 "플레이 편의를 위해 상품에 넣었는데 안일하고 생각이 짧았다"고 시인했다. "어떤 말로도 드릴 말씀이 없는 변명이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는 엔씨가 유저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인한 꼴이다. 엔씨는 논란이 된 4종의 패키지를 상점에서 즉시 삭제하고 해당 구성품을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빠른 대처였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감을 '역시나'로 바꾼 뒤였다. 이는 엔씨가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과금 유도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 서버 폭주에 속수무책…기술적 준비 부족 드러내 기술적인 준비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19일 0시 오픈과 동시에 몰려든 이용자로 인해 최대 3만 명의 대기열이 발생했고 약 2시간 동안 로그인이 불가능한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사전 예약으로 캐릭터명을 선점해 둔 충성 고객들이 오히려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 김남준 PD는 "원인 파악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스타 2025에서 4시간 대기열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했음에도 정작 본무대인 정식 출시일 서버 대응에 실패한 것은 '리니지' 등을 통해 쌓아온 엔씨의 서버 운영 노하우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작 MMORPG 출시 초기의 혼잡은 으레 있는 일이라지만 회사의 명운을 건 타이틀에서 보여준 이러한 허점은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마저 갉아먹었다. ◆ "손이 너무 아프다"…하루 만에 뒤집은 '수동 전투' 철학 게임성 측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엔씨는 '아이온2'의 차별점으로 '조작의 재미'를 강조하며 자동 사냥을 배제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잦은 조작은 유저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겼다. 결국 소 실장은 "모바일 스킬 조작이 손이 너무 아프다는 피드백을 간과했다"며 타깃을 지정하면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하는 '어시스트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출시 하루 만에 게임의 핵심 철학 중 하나였던 '완전 수동 전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물론 유저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크로스 플랫폼 게임을 설계하면서 모바일 유저의 경험(UX)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이 밖에도 퀘스트 몬스터 처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특정 클래스의 대미지를 상향하는 등 밸런스 조정도 약속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일 대비 14.16%(3만2800원) 폭락한 19만1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작 출시에 따른 '재료 소멸'을 감안하더라도 낙폭이 지나치게 컸다. 이는 '아이온2'가 보여준 초기 모습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엔씨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투영된 결과다. ◆ '사과'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의 유지 엔씨소프트의 빠른 사과와 조치는 평가할 만하다. 과거 불통으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다. 하지만 출시 첫날부터 BM을 수정하고 전투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모습은 '아이온2'가 과연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완성된 세계'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유저들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서버가 터지거나 게임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변하겠다"고 수없이 외쳤던 엔씨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과거의 습관을 답습하려 했던 그 '안일함'에 실망한 것이다. 편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과금 패키지는 엔씨가 아직도 유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2025-11-19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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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 미수금 폭증에 '경영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희건설이 공급한 10개 단지 중 7개가 미달 또는 5배수 미충족이었고 올해 3개 단지 역시 같은 결과에 그쳤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브랜드력과 마케팅, 분양 전략 전반의 문제를 시사한다. 시장은 이미 ‘서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사례 증가를 이유로 지주택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지주택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임원 횡령·배임 기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 4월 제출되는 이행내역서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비 지주택 공사 확대, 유동비율·부채비율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단기간에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 갈등과 미수금 폭증 문제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 위기 해소가 가능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문제점을 일찍 감지하고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 탓에 현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리스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서희건설은 공격적 수주와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 사업 다각화 지연과 내부통제 실패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사업 방식과 조직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내년 4월 상장 유지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까지, 서희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2025-11-1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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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누적 실손보험 손보나...금감원·정치권 "실손보험 개선·계약자 보호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정치권에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재정 누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 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치료 여부 판단, 포괄적인 실손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 문제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보험금 수령 계약자 편중·비급여 진료 분야 쏠림 현상 등 보험·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보험시장 왜곡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전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 개선 △의료자문 제도 개선·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2025-11-18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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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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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