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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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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수 협상 논란은 단순한 기업 매각 이슈를 넘어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 공방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본과 플랫폼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처럼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 이상의 성장을 자력으로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 규모의 한계,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부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퓨리오사AI의 핵심 기술인 NPU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매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보호주의 강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동영 의원의 지적처럼 '기술 독립'과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퓨리오사AI 사태는 앞으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인수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퓨리오사AI의 기술력은 메타의 AI 서비스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해외 종속 심화,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약화, 인재 유출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인수될 경우 기술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퓨리오사AI가 독자 생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술 독립'과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메타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막대한 투자 비용,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퓨리오사AI와 같은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백준호 대표가 국회에서 강조한 '대규모 수요 사업'과 '테스트베드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해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지원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온실 속 화초'식 육성은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은 한국 벤처 생태계와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기술 독립'이라는 이상과 '생존 현실'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퓨리오사AI 사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퓨리오사AI 사태를 계기로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5-03-10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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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피지컬 AI' 개발… 제조 AX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현실 세계의 공장을 가상 환경에 구현한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한다고 5일 밝혔다. ‘피지컬 AI’는 현실의 물리적 환경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AI 기술로 포스코DX는 가상 환경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 현장의 설비는 관성, 가속도, 노이즈 등 다양한 물리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기존에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을 시험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안전 및 보안 문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포스코DX는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I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포스코DX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의 ‘아이작 심(Isaac Sim)’을 활용하여 고정밀 가상 환경을 구축했다. ‘아이작 심’은 가상 공간에서 센서, 시스템 등이 실제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를 통해 포스코DX는 현실과 유사한 조건에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실제 현장 적용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DX는 판교 사옥에 전문 광학실험실을 구축하여 ‘피지컬 AI’ 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광학실험실은 조도, 온도, 움직임 등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센서의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얻어진 센서 데이터는 AI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어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포스코DX는 ‘피지컬 AI’ 기술을 크레인 자동화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크레인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비정형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데 포스코DX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트레일러에서 코일 제품을 하차하는 크레인 자동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가상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윤일용 포스코DX AI기술개발센터장은 “포스코DX는 AI, IT, OT 기술 융합을 통해 제조 설비의 자율 물리 시스템화를 목표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과 광학실험실 등 물리적 개발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피지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인텔리전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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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적응과 새로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안락한 현실에 안주해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유로 많이 회자 되는 '냄비 안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냄비 안에 찬 물을 채우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어 불을 붙여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의 온도에 적응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끓는 물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결국 삶아져 죽게 된다는 이야기다. '변화적응'을 강조할 때 많이 소환되는 우화다. 4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어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면서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 조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모든 영업을 정상 운영하면서 회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0년에는 매출액 6조9662억원, 영업이익 9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6%, 41.8%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 빠졌다. 2021년 1335억원, 2022년 2602억원, 2023년 19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 1~3분기에도 157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발생한 재무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MBK는 2015년 영국 유통 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는데, 인수 자금 중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국내 대형마트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업계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옴니채널 전략 구축에 실패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소홀했다. 아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초래했다. 특히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고전하는 모양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 완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 매각, 비용 절감,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 PB 상품 등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냄비 안의 개구리 신세를 면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번 회생 계획을 통해 조속히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재무장 하길 기대한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5-03-05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