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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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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줄줄이 인상, 쿠팡 고급 신선식품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아이스크림도 비싸진다…나뚜루·더위사냥 등 가격 인상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웰푸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가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 앞서 롯데 월드콘, 빙그레 붕어싸만코 등 인기 빙과류 제품들도 가격을 올렸다. 녹차바, 바닐라초코아몬드바 등 바(Bar)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기존 4800원에서 5900원으로 약 22% 인상된다. 싱글컵(딸기컵, 녹차컵, 초코컵, 마카다미아크럼블컵)도 4800원에서 5900원으로 조정된다. 딸기, 녹차, 초코, 바닐라 파인트 가격은 1만49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6.71% 오른다. 비건 초콜릿&아몬드 파인트(474mL) 역시 기존 1만49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빙그레 역시 3월부터 가격 조정에 나선다. 더위사냥(140ML)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붕어싸만코는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다. 자회사 해태아이스의 부라보콘바닐라(169ml)과 시모나꿀호떡(120ml)도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 쿠팡, ‘프리미엄 프레시’ 론칭…고급 신선식품 시장 공략 쿠팡이 ‘프리미엄 프레시’를 새롭게 론칭하며 고급 신선식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프레시에는 과일·수산·채소·정육·계란·유제품 등 12개 카테고리 500여개 상품이 준비됐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굿(Good)’ 등급과 비교적 품질이 뛰어난 ‘베러(Better)’ 등급을 넘어선 ‘베스트(Best)’ 등급의 상품만을 취급한다. 쿠팡 신선식품 브랜드매니저(BM)와 퀄리티매니저(QM)들은 최상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산지를 직접 방문하며, 재배 환경과 품질 관리 기준을 철저히 점검했다. 프리미엄 프레시 제품은 5단계의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된다. 상품화 과정에서 중량을 점검하고 상처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3차 선별을 거쳐 쿠팡 물류센터로 이동하며, 입고 과정에서 한 번 더 품질을 검수한다. 마지막으로 출고 전 최종 검사를 거쳐 엄선된 상품만을 고객에게 배송한다. 프리미엄 프레시를 비롯한 로켓프레시 서비스는 와우회원에게 제공된다. 이번 프리미엄 프레시 론칭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프레시 상품은 물론 프리미엄 프레시 상품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 ◆ 특허심판원 “A2우유 소화용이성 일반 특성”…서울우유 주장 인정 특허심판원이 서울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소화가 잘되는 A2우유의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기업 ‘더 a2 밀크 컴퍼니’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해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들어있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 가운데 소화가 더 잘 되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더 a2 밀크 컴퍼니는 앞서 이런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등 효능에 대한 특허를 미리 등록해 갖고 있었고, 서울우유는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더 a2 밀크 컴퍼니가 갖고 있던 특허는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 SPC 배스킨라빈스, 3월 이달의 맛 ‘말랑 딸기 찹쌀떡’ 출시 SPC 배스킨라빈스가 3월 이달의 맛으로 ‘말랑 딸기 찹쌀떡’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일본 제과업체 후지야의 연유캔디 브랜드 ‘밀키(Milky)’와 협업했다. 말랑 딸기 찹쌀떡은 크래프트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베이스로, 딸기 과육과 딸기 찹쌀떡의 쫄깃함 식감이 조화를 이룬다. ‘딸기 크림치즈 모찌’도 3월 초에 함께 출시된다. 찹쌀떡 속에 부드러운 크래프트 딸기 크림치즈 아이스크림과 새콤달콤한 딸기 리본이 가득 채워진 아이스 디저트다. 페코, 포코 캐릭터가 그려진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다.
2025-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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