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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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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유일의 항공교육기관,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
[이코노믹데일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며,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 서울·경기 지역의 유일한 항공 특성화고를 이끌고 있는 유형진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장은 '기술을 갖춘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 창의력 넘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강조한다. 경기항공고는 1981년 3월 6일 광명공업고등학교로 개교해 40여년 이상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해 왔으며, 지난 2020년 교명을 개칭하고, 학과를 재편성해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전문 고등학교로 탈바꿈해 학생들과 함께 발전해 가고 있다. 경기항공고는 △항공전기전자과 △항공영상미디어과 △로봇자동화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교육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대입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적극 지원해 높은 취업률과 진학률을 자랑한다. 특히 항공정비사, 영상 전문가, 로봇 자동화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 경기항공고는 기본적으로 항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특성화고 특성상 대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항공 관련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생들의 대입 준비도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유 교장은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 통신장교로 근무 후 전역해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으로 공주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는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저 또한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를 졸업했다. 특성화고 출신도 충분히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왔으며, 이러한 교육관을 토대로 학생들을 우수한 기술인으로 길러내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형진 교장은 유대인 교육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전공에 더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 더 연마해 1+1으로 기술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유 교장은 교직 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그는“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명 변경을 추진했고, 확정되자마자 공군을 통해 전투기와 헬기를 도입해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항공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과거 수년간 미달이었던 신입생 충원율을 3년 연속 100퍼센트로 달성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경기항공고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항공기술교육원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 전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지원, 영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과후 수업, 로봇물고기 R&D 센터 건립 등 학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입 및 취업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는 기초 이론과 실습을, 기업에서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실무를 배우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해 인근 지역의 우수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기숙사도 재단장 해 새롭게 운영한다. 유 교장은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기항공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학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기숙사를 새단장 해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협동조합 '한가로이 마주봄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목공예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항공고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는 축구부와 야구부가 있다. 축구부는 'U-18 FC광명시민' 이다. 전국대회 준우승과 주말리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야구부는 2019년 창단해 꾸준히 프로구단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현재도 주말 리그를 순항 중이다. 유 교장은 “운동부 학생들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등 학과별 과제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모든 선생님들께서 노력 중”이라며 “이처럼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당하거나, 비운동부 학생들과의 마찰이 없는 학교 환경을 꾸준히 유지해, 건전한 학원 체육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장은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 기피 등 특성화고등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중학교 교사들의 편견 △정부 교육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특성화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의 진학을 꺼린다. 중학교 선생님들도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진학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학부모 인식 개선 △중학교와의 협력 강화 △정부 지원 확대 △교육 과정 개선 △산학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유 교장은 “특성화고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특성화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특성화고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장은 “특성화고는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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