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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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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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유일의 항공교육기관,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
[이코노믹데일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며,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 서울·경기 지역의 유일한 항공 특성화고를 이끌고 있는 유형진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장은 '기술을 갖춘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 창의력 넘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강조한다. 경기항공고는 1981년 3월 6일 광명공업고등학교로 개교해 40여년 이상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해 왔으며, 지난 2020년 교명을 개칭하고, 학과를 재편성해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전문 고등학교로 탈바꿈해 학생들과 함께 발전해 가고 있다. 경기항공고는 △항공전기전자과 △항공영상미디어과 △로봇자동화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교육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대입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적극 지원해 높은 취업률과 진학률을 자랑한다. 특히 항공정비사, 영상 전문가, 로봇 자동화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 경기항공고는 기본적으로 항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특성화고 특성상 대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항공 관련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생들의 대입 준비도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유 교장은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 통신장교로 근무 후 전역해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으로 공주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는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저 또한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를 졸업했다. 특성화고 출신도 충분히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왔으며, 이러한 교육관을 토대로 학생들을 우수한 기술인으로 길러내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형진 교장은 유대인 교육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전공에 더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 더 연마해 1+1으로 기술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유 교장은 교직 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그는“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명 변경을 추진했고, 확정되자마자 공군을 통해 전투기와 헬기를 도입해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항공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과거 수년간 미달이었던 신입생 충원율을 3년 연속 100퍼센트로 달성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경기항공고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항공기술교육원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 전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지원, 영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과후 수업, 로봇물고기 R&D 센터 건립 등 학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입 및 취업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는 기초 이론과 실습을, 기업에서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실무를 배우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해 인근 지역의 우수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기숙사도 재단장 해 새롭게 운영한다. 유 교장은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기항공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학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기숙사를 새단장 해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협동조합 '한가로이 마주봄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목공예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항공고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는 축구부와 야구부가 있다. 축구부는 'U-18 FC광명시민' 이다. 전국대회 준우승과 주말리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야구부는 2019년 창단해 꾸준히 프로구단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현재도 주말 리그를 순항 중이다. 유 교장은 “운동부 학생들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등 학과별 과제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모든 선생님들께서 노력 중”이라며 “이처럼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당하거나, 비운동부 학생들과의 마찰이 없는 학교 환경을 꾸준히 유지해, 건전한 학원 체육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장은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 기피 등 특성화고등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중학교 교사들의 편견 △정부 교육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특성화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의 진학을 꺼린다. 중학교 선생님들도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진학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학부모 인식 개선 △중학교와의 협력 강화 △정부 지원 확대 △교육 과정 개선 △산학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유 교장은 “특성화고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특성화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특성화고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장은 “특성화고는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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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규제 대폭 푼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일반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0년 도입 후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건축한계선·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할 때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대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2024-04-26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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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AI 표준 논의한다...AI 국제표준화 총회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NKS)은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공동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2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2017년 설립된 AI 국제표준화 총회는 현재 64개국에서 7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자율주행차, 로봇, 의료, 금융 등 AI 응용 산업의 표준을 다루는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표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총회 산하에는 AI 경영 시스템 등 기반(펀더멘털), 데이터 품질을 비롯한 데이터, AI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다루는 5개의 작업반(WG)과 4개의 공동작업반(JWG)이 운영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를 포함한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 시스템 가이드 등 산업계가 주목하는 분야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국 오픈AI의 챗GPT 등장으로 AI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윤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AI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자문조직(AG)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AI 윤리 점검 서식, A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 표준 2개를 제안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표준 마련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과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2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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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R&D 제도혁신부터 AI·메타버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13개 전략적 협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지난 2월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된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R&D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R&D 기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우수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연구 생태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대응·복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재난 상황 파악, 피해 예측, 대피 유도 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 지원, 초거대 AI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지역 디지털 서비스 확산 효과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다. 특히, 구식 공공 시스템 개편,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엑스포를 공동 개최한다. 이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양자기술 국방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양자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국방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양자 암호, 양자 센서, 양자 레이저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지원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 첨단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매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협업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업과제는 과거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하나 되어 협력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5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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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덮친 오픈AI '휴머노이드 쇼크'…200조 '로봇 전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 업체 피규어AI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함께 선보인 '피규어01'에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기계가 범접할 수 없다고 치부된 바둑에서 AI가 인간 기사를 이긴 지 10년도 채 안 돼서다. 피규어01 작동 영상 공개 후 "무섭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산업계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로봇 시대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인지·판단·추론 능력을 갖춘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 한계에 봉착한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대 2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공장은 이미 로봇 세상, 韓 자동화 세계적 수준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LG·두산 등 주요 대기업은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또는 로봇에 쓰이는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텔·식당 등 서비스뿐 아니라 물류와 제조, 의료까지 다양한 영역을 망라한다. 피규어01이 AI의 진화 수준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국내 기업은 로봇을 실제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미 반도체·가전 제조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 반도체만 해도 칩이 만들어지는 클린룸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설비 운용과 관리, 제품 검사, 패키징 등에 집중됐다. 가전은 일부 조립이나 품질 관리를 제외하고 공정의 많은 부분을 로봇이 대신한다. 삼성 반도체 공장 자동화율은 전(前)공정에선 90% 이상, 패키징을 비롯한 후공정에선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LG전자 핵심 생산 기지인 경남 창원 스마트파크는 자동화율 65%를 자랑한다. 특히 생산라인이 깔린 공장 건물 내부에서 자재와 제품을 운반하는 물류는 거의 100% 자동화됐다. 물류 로봇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제품과 공정을 식별하고 알맞은 위치에 신속하게 옮겨놓는 식이다.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그 흔한 지게차도 보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전·후공정 자동화 수준을 완전 무인화에 가깝게 높일 계획이다. LG전자도 미국 테네시 공장과 창원 스마트파크 자동화율을 70% 안팎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능화 설비 구축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기아가 로봇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자동차 생산 공정은 프레스-차체-도장-의장(조립)-검수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대차·기아는 차체 일부와 조립·검수를 제외한 대부분을 무인·자동화했다. 현대차·기아 공장의 자동화 정도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도 앞서 있다. ◆"로봇 놓치면 다 잃는다"…기업들, 상용화 박차 국내 기업은 생산 과정에 로봇을 접목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 자체를 제품화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선보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생성형 AI를 탑재한 로봇 '볼리'를 공개하며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가전과 스마트폰에 AI 기술을 적용한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지난해 로봇 벤처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사람이 착용하는(웨어러블) 보조 로봇을 내놓을 계획이다. LG는 AI연구원과 LG전자, LG이노텍 등 계열사가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접객과 서빙 등을 하는 'LG 클로이'를 판매 중인 LG전자는 최근 미국 AI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 지분을 취득했다. LG이노텍은 인지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인 카메라 모듈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역량과 2021년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를 밑바탕에 두고 사업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스케이트 보드 형태 플랫폼, 모터 등 구동 부품을 바퀴 하나로 합친 '유니휠',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주행 가능한 'e-코너 시스템'을 한 데 모아 신개념 모빌리티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작업·의료용 보조 로봇도 조만간 상용화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피규어01과 같은 휴머노이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중 로봇 분야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기업은 두산이다. 두산그룹은 계열사 두산로보틱스를 필두로 협동로봇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단체급식 시설, 공항, 제조 사업장은 물론 병원에 도입 가능한 협동로봇 제품군을 보유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에 투입되기도 했다. 전문가 영입과 인재 확보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은 상반기 수시 채용 공고를 내고 로보틱스 개발과 제조 지능화, 웨어러블 등 로봇 분야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LG 역시 소프트웨어, 차량용 전자 부품과 함께 AI·로봇 사업 채용을 진행 중이다. 기업이 로봇에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스팅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400억 달러(약 54조원)로 추산된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600억 달러(214조원)로 전망됐다. AI와 센서, 반도체, 구동 모터, 통신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이 집약된 만큼 "하나를 놓치면 다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하드웨어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보다 약한 게 사실"이라며 "고급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 마련이나 산학 협력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