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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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창립 75주년 맞이 '드림이 따뜻한 밥상' 활동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창립 75주년(11월 22일)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드림이 따뜻한 밥상'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지난 2012년부터 국제구호 비정부기구(NGO) 기아대책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식량키트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성철 변화혁신지원실장과 임직원 약 100명은 후원 아동에게 전달할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이 담긴 식량키트 280개를 제작했다. 물품은 기아대책을 통해 임직원 1:1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 결연아동 가정에 전달된다. 교보증권은 오는 11월 말까지 △사랑의 헌혈 △샛강 보호활동 △해피쿠킹 △꿀숲벌숲 조성 △홈케어링 △나눔책방 △자립청년 드림업 등 활동을 추진 중이다. 서성철 교보증권 변화혁신지원실장은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이 필요하다"며 "모두 합심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2024-11-20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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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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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희망메이커' 밋업데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역삼동 오렌지플래닛에서 ‘희망메이커’ 밋업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사회공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희망메이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스튜디오의 파트너로 사회문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갈 협력 주체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나눔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나눔비타민 등 24개 단체의 사회공헌 담당자 34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희망스튜디오는 밋업데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희망스튜디오의 사회문제 해결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 세션에서는 ‘사각지대’, ‘창의적 솔루션’,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동안의 성공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트너십의 핵심 가치로 ‘신뢰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희망메이커’와 협력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주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매니저는 “희망스튜디오가 보여주는 사회문제 해결 의지와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메이커로 활동하며 유저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희망스튜디오는 사회문제를 공감과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플랫폼”이라며 “사각지대 문제에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메이커들과 함께 미래세대에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024-11-08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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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4-11-0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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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67억원 중 2600억원 집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84.8%)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 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4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5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7억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주거안정 등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상품인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적금 보유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는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9만명의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교통지원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하고 1인당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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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10주년 'SMile' 사회공헌백서 첫 발간..."모두가 웃는 미래 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지난 10년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집대성한 첫 번째 '사회공헌백서'를 21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SM은 2014년 'SMile'이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론칭한 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백서는 그 성과와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SM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공헌, 지구환경 보호를 핵심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중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Mile Music Festival'과 유니세프와의 협약으로 시작된 'SMile for U' 캠페인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약 9만 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총 93억원 상당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SM은 또한 지역사회 공헌과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제빵 △유기동물 보호 △사진 촬영 △가드닝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벽화 그리기, 동화책 낭독 등 다채로운 사회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광야숲'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2023년 서울 성수동에 도심 속 숲을 조성해 희귀식물과 보호 야생식물을 식재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 광야숲 2호를 완공하면서 지속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M은 음반 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도입했다. 2022년부터 친환경 소재로 음반을 제작하고 있으며 콩기름 잉크와 UV 코팅 소재를 사용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음반의 경우 지속 가능한 숲에서 나온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음반의 수는 2022년 4종에서 2023년 21종으로 증가했다. SM은 이번 사회공헌백서 발간과 함께 향후에도 문화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SM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10년간 미래세대 육성, 지역사회 공헌, 지구환경 보호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며 "문화를 통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M은 이번 사회공헌백서를 오는 11월 초 오프라인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2024-10-21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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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용용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시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용용적금(용용적금)'의 가입자가 지난달 3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용용적금은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저출생 극복 지원 사회공헌 금융상품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시한 'MG희망나눔 깡총적금(깡총적금)'의 후속작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만5000여명의 출생아가 깡총적금에 가입했다. 이번 '청룡의 해'를 맞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합작해 출시한 용용적금은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가입자 5만명 한정, 최대 12%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년도 깡총적금을 바탕으로 리뉴얼을 거치며 기존 최고 10% 금리에서 다자녀·인구감소지역 특별 우대금리(2% 범위내)가 추가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혜택의 폭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용용적금이 출시되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가입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흔치 않은 세 쌍둥이의 사례부터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의 사례, 늦둥이를 출산한 어머니와 딸이 같은 해에 자녀를 출산해 함께 가입한 놀라운 사례, 50대 부부의 소중한 늦둥이와 20대 젊은 부부의 다섯째 자녀 가입 사례 등 저출생 시대에 더욱 빛나는 따뜻하고 훈훈한 사례들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오늘날 저출생 시대 극복에 새마을금고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2024-10-07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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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4 두드림 페스티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5일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서을 성수동 서울숲에서 '홈플러스와 함께하는 2024 두드림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두드림 페스티벌'은 타악기를 매개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됐다. 'TAP! TAP! 꿈과 마음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발달장애인 타악기팀 '아리아난타'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어 연주하는 '드럼 서클', 다양한 악기를 체험하는 타악기 워크숍, 몸으로 표현하는 바디 워크숍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페이스 페인팅, 핀버튼·그립톡 만들기, 영수증 사진기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홈플러스는 간식 등 물품 지원과 함께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조현구 홈플러스 사회공헌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제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수상작들은 이번 페스티벌 현장에 전시됐다.2024-10-06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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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금융지주(KB·신한·하나·NH농협)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이복현 금감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규제 대응 등에 필요한 총 2조원의 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재원으로 삼성전자 예치금 1조원과 5대 금융지주의 자체자금 1조원이 사용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 그룹사가 협업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리의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자체적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저탄소 전환을 꾀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마저 변화시키는 심각한 위협 요소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출상품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리은행 ESG 특화 대출상품 1조8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4-09-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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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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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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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KB금융,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은 저출생(출산장려 지원), 보육(돌봄체계 구축), 교육(미래세대 육성), 생활·안전(시니어 케어) 분야로, '상생' 영역은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 환경(탄소배출량 감축), 글로벌(의료·교육지원)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2024-08-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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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CK 서머 플레이오프 1라운드, 불꽃 튀는 승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8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LCK 서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팬들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중요한 승부가 펼쳐진다. 이번 1라운드는 23일과 24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열리며, 디플러스 기아와 BNK 피어엑스, 그리고 T1과 KT 롤스터가 맞붙는다. 1라운드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승부가 갈린다. 5전 3선승제로 치러지며, 승리하는 팀은 2라운드에 진출하고, 패하는 팀은 탈락한다. 이로 인해 1라운드에 참가하는 네 팀 모두가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디플러스 기아는 서머 정규 리그에서 13승 5패로 3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다. 디플러스 기아는 6위로 정규 리그를 마친 BNK 피어엑스를 상대로 지목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BNK 피어엑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21승 5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해 스프링과 서머 정규 리그에서도 BNK 피어엑스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했다. 두 팀의 승부는 정글러의 컨디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플러스 기아의 '루시드' 최용혁과 BNK 피어엑스의 '랩터' 전어진 모두 5전제 경험이 많지 않다. 특히 전어진은 이번이 첫 플레이오프 경험으로, 큰 경기에서의 경험치가 부족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디플러스 기아가 BNK 피어엑스를 선택하면서 T1과 KT 롤스터는 플레이오프에서 또 한 번 대결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 두 팀은 한국 이스포츠의 초창기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왔지만, 최근 LoL 이스포츠에서는 T1이 우위를 점해왔다. 2020년 이후 양 팀의 18경기에서 T1이 13승 5패로 앞서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5전제에서 T1이 KT 롤스터를 세 번 모두 이겼다는 점이다. KT 롤스터는 지난 경기들에서 모두 풀 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지만, 올해 서머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2024 LCK 서머 메인 스폰서인 우리은행은 이스포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팬들은 우리WON뱅킹 앱에서 LCK와 VCT 퍼시픽 경기를 예측하며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LCK 서머 플레이오프와 결승전 티켓도 예매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미래 세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디플러스 기아의 원거리 딜러 '에이밍' 김하람은 이번 서머 9주 차에서도 세트 평균 골드 획득량 18,428을 기록하며 주간 골드킹에 올랐다. 이는 그가 올해 서머 시즌에서만 6회째 주간 골드킹에 오른 기록이다.2024-08-21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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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여름방학 맞아 'KB스타 경제교실'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경제금융교육인 KB스타 경제교실'을 진행하고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배민방학도시락'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서울, 군산 등지의 4개 학교에서 경제 금융과 관련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합리적 소비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소득의 유형, 합리적 소비, 세금과 보험의 종류를 배우고 재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기도 했다. 또 8개 지역 1000명의 학생에게 배민방학도시락을 지원했고, 도서 구매 기프트 카드도 전달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3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을 후원하고,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KB스타 경제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등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이 없는 방학에 도시락, 배민식사권 등으로 매주 4끼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0년부터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KB스타 경제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KB금융공익재단이 실시하는 대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재단의 경제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경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김성현·이홍구 KB증권 사장은 "KB증권은 '돌봄'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래세대 육성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오는 겨울방학에도 배민방학도시락 후원과, KB스타 경제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2024-08-19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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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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