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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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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연준 이달 금리인하 돌입…하반기 제약·방산·조선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10일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 연준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이라 전망했다. 연준이 이후 11월, 12월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지난 199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연준은 하반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소비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하고 있어 FOMC에서 빅컷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1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황 센터장은 "당시 주도주였던 IT(정보기술)주가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해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는데 올해 하반기 미국 IT와 국내 반도체도 이익 증가율 정점 통과 우려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나타난 반도체 종목 하락세는 주도주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비반도체 업종 중 내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4%로 관측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내수는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나 투자 회복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10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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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상용 운항 시작…"운임 인상 효과 당장은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항공사들이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한 국제선 정기 운항을 실시하면서 불거진 큰 폭의 운임 인상 우려가 당분간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SAF는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해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도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다.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국적 항공사, 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국내 항공사 9곳이 상용 운항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인천과 하네다를 오가는 비행기에 주 1회 SAF를 1% 혼합해 급유하고 있다. 단거리 노선에서 시작해 향후 중장거리 노선으로 SAF 사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에쓰오일과 SK에너지의 SAF를 사용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첫 타자로 나섰다. 오는 23일부터 인천과 일본 구마모토를 오가는 항공기에 주 1회 SAF를 1% 혼합해 급유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0월부터 인천~간사이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오는 4분기 안에 인천~후쿠오카 노선에서 주 1회 SAF 1%를 혼합해 급유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1% 내외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AF 1% 사용 시 지난해 국적 항공사 탄소배출량(약 2000만t) 기준 약 16만t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항공유보다 2~3배 비싼 SAF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경우 항공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는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승객에게 마일리지로 적립해 혜택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파리 노선에서는 이미 SAF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도 SAF 혼합 비율이 높지 않아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2024-09-02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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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2024-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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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매수세 주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 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것도 상승 폭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금호·행당동의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50%),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한 도봉구(0.10%→0.13%), 노원구(0.12%→0.17%)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0.15%→0.14%)은 상승 폭이 다소 줄고, 경기(0.11%→0.12%)는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의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 폭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0.20%→0.17%)과 수도권(0.16%→0.15%) 모두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오름세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4%), 광진구(0.22%), 강남구(0.22%), 영등포구(0.22%), 강서구(0.22%)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경기(0.12%→0.12%)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0.39%), 남양주시(0.33%)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지방에서는 강원(0.06%), 부산(0.03%), 울산(0.03%), 광주(0.02%)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5%), 제주(-0.03%), 경북(-0.03%), 대전(-0.03%), 전남(-0.01%), 세종(-0.01%) 등은 하락했다.
2024-08-3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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