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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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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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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이틀 만에 하락 마감…자사주 소각 일회용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4만원대로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발표에 5만원대로 올랐지만 이틀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0.71% 떨어진 5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10조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3조원(보통주 2조6827억원, 우선주 3173억원)은 내년 2월 17일까지 취득 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7조원은 추후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외국인 매도세로 4년5개월 만에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부진했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전날 5만6700원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거래일 동안 13.6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18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11.48%, 삼성화재는 10.48%, 삼성증권은 3.60% 오르며 삼성 계열사도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11조3000억원 규모로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7년 1월 24일에는 9조30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15년 자사주 소각 발표 당시 하루 만에 주가는 3.54%, 2017년에는 3.25% 증가했다. 그러나 한달로 비교할 때 2015년 0.15%, 2017년에는 0.16%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것을 확인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 HBM(고대역메모리) 부문의 개선, 어드밴스드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 및 파운드리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개별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고, 자사주 소각이 하방을 받쳐줄 수는 있으나 업황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2024-11-19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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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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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시장' 발 넓히는 풀무원, 승부수일까 무리수일까 [이코노믹데일리] 풀무원이 식품 전문 기업에서 가전 기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요리가전 등 소형 위주로 전개해오던 사업을 최근 주방가전으로 넓히며 신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가전업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풀무원만의 차별된 경쟁력이 있느냐다. 풀무원은 본업인 식품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전에 탑재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가전업계를 꽉 쥐고 있는 삼성, LG 등 주요 브랜드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풀무원 전체 매출에서 생활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장 기회는 열려있지만, 풀무원이 가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독보적인 차별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풀무원이 가전시장에 승부수를 던질 만큼 성장할지, 식품기업의 무리수로 남을지 행보가 주목된다.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15년부터 생활가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전자레인지와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을 출시해 왔다. 지난해 5월 조직 내부를 개편하면서 가전사업부가 풀무원으로 이전됐다. 풀무원은 ‘식품 전문 기업의 노하우로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가전’에 차별화를 둬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의 스팀쿡 에어프라이어는 지난 2021년 6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히트 상품이다. 풀무원은 ‘풀무원 자동조리 모드’가 탑재된 플랫 전자레인지를 지난해 5월 출시하며 요리 가전 라인업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대형 생활가전인 김치냉장고를 출시하며 입지 강화에 나섰다. 풀무원의 김치 숙성 노하우를 담은 ‘삼한사온 숙성 알고리즘’을 통해 김치의 감칠맛과 청량한 맛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유산균 생성을 식품 기술 연구소와 함께 구현했다. 풀무원 측은 “김치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향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주방 필수 서브가전으로 선택받고 있다”며 “소비자 요구에 맞춰 고유의 발효기술 노하우를 적용해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의 가전시장 행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풀무원의 지난해 매출은 2조9934억원으로 ‘3조 클럽’ 코앞까지 왔지만,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0.9%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회복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미미하다. 이에 풀무원이 식품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전 쪽으로 수익구조를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소형 가전이 인기를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782만9000명으로 전년(750만2000명)보다 4.4%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나 된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000명을 시작으로 2019년 600만명, 2021년 7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내년에는 800만가구, 2030년에는 9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2036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소형가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8조3200억원에서 2025년 9조6200억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치냉장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0월 김치냉장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치냉장고를 다목적 냉장고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사용자 저변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풀무원의 생활가전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1.3%에 불과하다. 주목되는 점은 풀무원이 가전 부문에서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투자할지다. 앞서 가전을 담당해왔던 풀무원건강생활은 △2019년 3억3363만원 △2020년 2억8793만원 △2021년 2억8243만원 △2022년 2억3239만원으로 연구·개발비를 매년 줄여왔다. 가전 바통을 이어받은 2023년 풀무원의 연구·개발비는 298억6669만원이지만, 가전 부문의 개발비는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전 매출이 지난해 약 17%가량 신장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80% 성장이 예상된다”며 “요리가전부터 주방가전까지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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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채권 발행' 역대급…이자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금리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달 5일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5조4800억원(신종자본증권 1조4300억원, 후순위채 4조500억원)으로 지난해 총액(3조154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대해상이 지난 4일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롯데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각각 2000억원의 후순위채,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 자본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리 인하기엔 부채가 늘어나 자본 감소 속도가 빠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킥스 비율이 201.5%로 전 분기보다 5.1%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는 191.7%, 손해보험사는 215.6%로 각각 8.3%p, 0.5%p 악화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에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나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 새 회계제도(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에도 킥스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1-11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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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빅5'가 인수한 기업들··· 실적 대비 밸류업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금융감독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관 현황’을 통해 지난해 기준 약정액 상위 5개 PEF가 경영권을 소유한 28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 인수 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증가세에 비해 ROE 증가세는 저조했다. 분석 대상은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국내 상위 5개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이 인수된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매출·당기순익에 비해 밸류업 핵심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세는 미미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일 금융감독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관 현황’을 검토해 보니 지난해 기준 약정액 상위 5개 PEF가 경영한 기업들의 ROE는 기업 인수 전 3년 간 평균 10.7%에서 2.9%로 7.4%p 감소했으나, 인수 후 3년 간은 5.3%에서 6.8%로 1.5%p 증가했다. 사모펀드별로 보면 ROE 증가세가 가장 높은 사모펀드는 IMM인베스트먼트로 인수된 기업들의 첫해 ROE가 14.7%에서 2년 후 54.8%로 40.1%p 상승했다. IMM프라이빗에쿼티 인수 기업들의 경우 인수 첫해 ROE 평균이 –7.1%에서 2년 만에 0.3%로 7.5%p 올랐다. 한앤컴퍼니 인수 기업들의 첫해 ROE는 8.0%에서 2년 후 8.7%로 0.7%p 상승했다. 반면 MBK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들의 ROE는 하락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네파와 홈플러스 영향으로 인수 기업들의 첫해 평균 ROE가 7.0%에서 2년 후 4.8%로 2.3%p 하락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쿠프마케팅의 ROE가 급락하면서 평균 ROE가 10.8%에서 14.5%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의 첫해 매출액은 19조6272억원에서 2년 후 21조436억원으로 평균 증가율 7.2%를 보였다. 인수 전 동일 기업들의 매출액 3년 증가율이 4.9%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았다. 인수 후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로 45.4%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IMM프라이빗이쿼티로 인수 첫해 매출액 8082억원에서 2년 후 1조1005억원으로 36.2%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들의 첫해 매출액은 9조2143억원에서 2년 후 9조2937억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네파, 홈플러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2024-11-05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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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게임에 다시 문 연 중국…K-게임 '60조 복권' 긁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다시금 만리장성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서비스 허가증)를 잇따라 발급하면서다. 한한령(限韩令·한국 문화 금지령) 등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멈칫한 사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왔지만 판호 발급을 계기로 역습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외자 판호 늘리는 중국, 검열 문턱 넘은 K-게임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발급한 외자 판호 건수는 7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판을 시작으로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PC판, 이달 25일엔 엔씨소프트 '리니지2M'과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외자 판호만 놓고 봤을 때 2022년(7건)과 같은 수준이다. 총 10건의 외자 판호가 발급된 지난해보다는 3건 적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판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추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국산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0건'이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호는 중국이 자국에 서비스되는 영상·게임·도서 등을 검열할 때 부여하는 심사 번호로 일종의 출판 허가증이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해외 콘텐츠 유통을 통제한다. 국산에는 '내자 판호'를, 외산에는 '외자 판호'를 구분해 발급하는 식이다. 게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억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판호 발급 실적은 미미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때는 2022년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그해 12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줬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측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2건)를 포함하면 총 9종이 검열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게임 산업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가운데 한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급한 외자 판호는 2022년 44개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지난해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한 수준에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中, 게임도 'G2'…韓 게임사엔 필수 시장 그러나 게임 업계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확대를 역습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게임 굴기(堀起)'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0년대 후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 한편으로 외자 판호 발급을 제한해 외산 게임의 자국 내 유통을 막으면서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도 중국 게임 굴기의 사정권에 들었는데 2020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매출 상위권을 휩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원신'을 비롯해 중국산 게임 7종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30일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산 게임 7종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시장 매출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8조69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게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게임 인구는 7억명으로 미국(약 2억명)을 압도한다.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과 판호 재개방에 대응하는 게임 업계의 전략은 국내에서 성과가 입증된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한 해 263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난해 매출은 1640억원으로 시프트업 전체 매출(1686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넥슨은 국내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지난 6월 중국에 출시해 약 4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벌었다.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은 경계 요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 머니 충전 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올해 초 삭제했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리스크도 크지만 게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중국은 복권과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2024-10-3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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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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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손보사, 손해율 비상…'車보험료' 또 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8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0.6%)보다 3.6%p 악화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할 위험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이 보험료 상승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다. 실제 손보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3582대,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 손해액(175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리비로 인한 악재도 겹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부품 교환 비율을 지목했다. 가벼운 손상에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해서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국산차 소비자의 56.4%가 부품을 교환했다.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 소비자도 59.6%가 교환을 선택했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약 2.6배, 부품비는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고, 2022년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허용했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수리보다는 교환을 더 많이 선택해 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가격이 20~35%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차의 부품 재고 부족은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수리 부품비를 책정하고 연식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현 시점 차량 가치)은 낮아지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OEM 부품 사용 시 전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2024-10-16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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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월만의 금리 인하에도 코스피·코스닥 반응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11일 국내 증시는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매도세가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2.25p(0.09%) 내린 2596.9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50p(0.58%) 하락한 770.98에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춰 3.25%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위험)도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부터 긴축을 유지해 온 통화 정책은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선회한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 소식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했다. 원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주가가 상승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금 조달이 용이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국내 증시 부진은 외국인 매도세가 장기간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국인은 601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만 7조361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난 8월(2조5000억원) 대비 매도세가 급등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부진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p 내리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예견해 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완연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음을 알렸다"며 "이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발목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3일째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고, 여타 대형주가 장 후반에 밀리면서 코스피가 2600선 탈환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코스피는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초반 상승 폭을 줄이면서 선반영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2024-10-11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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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호응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은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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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미국서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반토막 주가 하락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최근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소송 전문 로펌들은 웹툰엔터테인먼트가 기업공개(IPO) 당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정적인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 준비 중인 로펌은 Johnson Fistel, LEVI&KORSINSKY, 로젠(Rosen), 그로스(Gross) 등이다. 이들은 주로 11월 초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38.2% 급락했다. 특히 공모가 대비 46.7%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상황이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1084억원(약 7909만6000 달러)으로 전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으로 288% 증가했다. 매출 역시 부진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3억2097만 달러(약 4400억원)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월가 시장 전망치(3억4080만 달러)를 밑돌았다. 광고 수익과 IP(지식재산권) 사업 수익의 둔화와 환율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증권소송 로펌들은 웹툰엔터테인먼트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부정적인 재정 상태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고 수익 둔화와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환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웹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증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툰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증권가는 웹툰엔터테인먼트가 3분기에도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가 하락과 소송은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네이버웹툰과 그 모회사에 큰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4-09-20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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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연준 '빅컷' 태풍이냐 미풍이냐·… 시장 상황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태풍이 될 것인가, 미풍에 그칠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브스,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매체는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 '빅컷'의 영향은 보지 못하더라도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19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따라 내리기 때문에 금리차가 줄어들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 환율 조정에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만큼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를 자극해 B2C 기반의 수요 산업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B2B 기반의 제조업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B2B인 철강업계가 잘 되려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수요 산업이 되살아난다면 철강업계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도 다르지 않았다.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줄었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산업은 금리 영향이 큰 업종이라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전기차와 배터리 소비 둔화는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완성차 업계는 금리 인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면 자동차 수요가 커지는 만큼 기대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제마진으로 이익을 남기는 정유업계로선 호재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마냥 좋게 볼 수 만은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재나 내구재 수요가 늘어날 거라 예상하는데 금리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거시적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화업계 관계자 역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대출이 쉬워지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요가 살아나더라도 중국발 공급 과잉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9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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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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