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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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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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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우대"·"적금 이자 10%"…은행권, 저출생 극복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화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저출생 관련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대금리를 더해주거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양육자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상생금융 신상품인 '40주, 맘(Mom)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적금에 30만원 이상 납입하고 출산 자녀가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선착순 1만명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자금 소요가 많은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KB아이사랑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고 연 8.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0% 금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 적용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이 적금 상품은 워킹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은행은 직원 자녀 지원을 위해 출생 장려금을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생 전국민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올해 태어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출생 축하금 5만원이 입금된다. 또 출생 축하금과 함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최대 2만원의 우리아이행복바우처도 지원 중이다.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적금 △어린이 보험 등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서류 준비, 영업점 방문 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하게 했다. 토스뱅크의 '아이 적금'은 준비 서류 없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적금 상품은 15세까지 가입이 되고,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 시(1년·월 20만원) 기본금리 3.0%에 최고 연 5.5% 금리로 만기에 약 2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에서도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건립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KB금융은 서울시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이다. 신한금융은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기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하나금융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규 보육 시간 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해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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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서 웹 매거진 창립자로…한상현 대표의 특별한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갈수록 투자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세대 의과대학생인 한상현(25)씨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의사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경제 분야에 눈을 돌린 그는 지난 2월 경제 웹 매거진과 투자 클래스를 운영하는 '생존경제'를 창립한 뒤 편집장이자 대표로 활동 중이다. 생존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학교도 휴학했다. 어린 시절부터 창업과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한 대표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관심을 이어갔다. 벤처캐피털(VC)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친구와 함께 투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도 갖췄다. 한 대표가 '생존경제'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는 "투자와 관련해 공부하면 할수록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투자 교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 없이 주식과 코인 시장 등에 뛰어들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한 대표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투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투자자는 급증했고 그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는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1만830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미성년 주주의 수는 21.4배로 증가한 수치다. 한 대표는 미성년자부터 직장인까지 제도권 안에서 배우지 못한 경제 지식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전문직 종사자라도 경제 지식이 부족해 자산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월급보다 많이 버는 부업을 알려주겠다'거나 '절대 잃지 않는 코인 투자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도 판을 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기반 '생존경제'라는 매거진도 경제 이론보다는 일상 속 경제 지식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매거진 이름 자체에 한 대표의 철학을 담은 셈이다. 그는 "생존영어가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영어라면, 경제 지식도 생존을 위해 필수"라며 "복잡한 금융 기법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 15%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존경제는 웹매거진과 함께 실전 투자에 집중된 소수 정예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다. 매거진에서 경제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즐겼다면, 스터디에서는 구독자 한정으로 발행하는 산업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경제 뉴스를 스크랩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 대표는 생존경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꼽았다. 그래서 정규 에디터 외에 현직 의사, 금융권 종사자, 엔지니어,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생존경제와 함께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학과 금융, 비즈니스를 결합한 시너지를 찾는 게 한 대표의 목표이다. 그는 "의사로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졸업 후 계획도 세웠다. 생존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길게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투자 외에도 창업,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경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생존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유익한 '화수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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