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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우대"·"적금 이자 10%"…은행권, 저출생 극복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화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저출생 관련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대금리를 더해주거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양육자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상생금융 신상품인 '40주, 맘(Mom)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적금에 30만원 이상 납입하고 출산 자녀가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선착순 1만명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자금 소요가 많은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KB아이사랑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고 연 8.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0% 금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 적용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이 적금 상품은 워킹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은행은 직원 자녀 지원을 위해 출생 장려금을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생 전국민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올해 태어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출생 축하금 5만원이 입금된다. 또 출생 축하금과 함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최대 2만원의 우리아이행복바우처도 지원 중이다.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적금 △어린이 보험 등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서류 준비, 영업점 방문 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하게 했다. 토스뱅크의 '아이 적금'은 준비 서류 없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적금 상품은 15세까지 가입이 되고,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 시(1년·월 20만원) 기본금리 3.0%에 최고 연 5.5% 금리로 만기에 약 2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에서도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건립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KB금융은 서울시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이다. 신한금융은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기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하나금융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규 보육 시간 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해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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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서 웹 매거진 창립자로…한상현 대표의 특별한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갈수록 투자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세대 의과대학생인 한상현(25)씨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의사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경제 분야에 눈을 돌린 그는 지난 2월 경제 웹 매거진과 투자 클래스를 운영하는 '생존경제'를 창립한 뒤 편집장이자 대표로 활동 중이다. 생존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학교도 휴학했다. 어린 시절부터 창업과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한 대표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관심을 이어갔다. 벤처캐피털(VC)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친구와 함께 투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도 갖췄다. 한 대표가 '생존경제'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는 "투자와 관련해 공부하면 할수록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투자 교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 없이 주식과 코인 시장 등에 뛰어들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한 대표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투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투자자는 급증했고 그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는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1만830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미성년 주주의 수는 21.4배로 증가한 수치다. 한 대표는 미성년자부터 직장인까지 제도권 안에서 배우지 못한 경제 지식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전문직 종사자라도 경제 지식이 부족해 자산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월급보다 많이 버는 부업을 알려주겠다'거나 '절대 잃지 않는 코인 투자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도 판을 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기반 '생존경제'라는 매거진도 경제 이론보다는 일상 속 경제 지식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매거진 이름 자체에 한 대표의 철학을 담은 셈이다. 그는 "생존영어가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영어라면, 경제 지식도 생존을 위해 필수"라며 "복잡한 금융 기법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 15%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존경제는 웹매거진과 함께 실전 투자에 집중된 소수 정예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다. 매거진에서 경제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즐겼다면, 스터디에서는 구독자 한정으로 발행하는 산업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경제 뉴스를 스크랩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 대표는 생존경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꼽았다. 그래서 정규 에디터 외에 현직 의사, 금융권 종사자, 엔지니어,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생존경제와 함께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학과 금융, 비즈니스를 결합한 시너지를 찾는 게 한 대표의 목표이다. 그는 "의사로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졸업 후 계획도 세웠다. 생존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길게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투자 외에도 창업,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경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생존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유익한 '화수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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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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