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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11-14 16:56:30
HMM, 동아시아~멕시코 노선 신설…미중 갈등 '니어쇼어링'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국적 해운사 HMM이 중국~멕시코 컨테이너 운반선 노선을 새로 마련하며 남미 노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현상으로 멕시코가 최근 글로벌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HMM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멕시코 라자로 카르데나스로 향하는 'FLX(Far East Latin America Express) 컨테이너'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HMM은 일본 선사 원(ONE)과 공동으로 중국~멕시코 항로에 '파나막스급'으로 불리는 4000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다음달 16일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파나막스급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말한다. HMM이 이처럼 멕시코 항로를 신설한 이유는 중국발 북미 물량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규제한다고 나서면서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올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멕시코로 우회해 미국 시장에 수출품을 보내면서 물량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다. HMM이 멕시코 항로를 신설한 근본적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으면서 시행한 니어쇼어링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 떠올랐다. 지난해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1위 교역국으로 단숨에 올라섰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운사들에는 중남미 시장 영업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세계 유수 해운사 덴마크의 머스크,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등은 이미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HMM도 기존에 보유하던 아시아와 남미를 연결하는 노선 3개에 더해 이번 신규 노선을 개설한 가운데 멕시코로 향하는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로 생산 시설이 집중되는 니어쇼어링 현상 등 중국발 멕시코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개설했다”며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산항의 수출입과 물동량 증가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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