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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KT의 말바꾸기…'가짜 기지국' 사태, 늑장대응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는 1만9000명을 확인했고 이 중 단말기에서 IMSI 신호를 보낸 이력이 있는 5561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 본부장은 “IMSI 유출은 (KT)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단말기에서 불법 기지국으로 위치 등록을 위해 쏜 메시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출 정황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출 가능 고객 5561명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 늑장·은폐 대응 논란, 신뢰 ‘추락’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9월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받았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5일 새벽에서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황 실장은 ‘프랙’ 보고서가 지목했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와 관련해 “KISA로부터 해킹 정황 통보를 받고 이상 없음을 회신했다”며 “추가 요청이 없어 자체 서비스 전환 계획에 따라 VM(가상머신)이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KISA에 보존 여부를 문의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 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도 핵심적인 의문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미등록된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KT의 인증 절차를 뚫고 핵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재형 본부장은 “기존에 망에 연동됐던 장비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를 떼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확보 경로에 대해서도 “불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없는 정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야 확인될 것 같다”고 답해 또 다른 정보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위약금 면제도 보상 계획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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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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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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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사고에 "깊이 사과"...피해 시 전액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해킹 흔적 발견 이후 시스템 점검 결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카드는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고 국내외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객센터 24시간 운영 등 조치를 취했으며 해킹 시기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한 고객은 카드 재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9-04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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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4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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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있나?"…숨은 금융자산 18조원 '훌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 카드사(78.7%),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으로 환급률이 높았다. 금감원은 동일한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이나 인프라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환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점별 환급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자체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회사차원의 관리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신청 인프라가 미구축돼 있는 등 환급 편의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 및 환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미흡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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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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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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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만 타면 '데이터 지옥'…작년 불량 판정 52곳, 여전히 '거북이 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불량' 딱지가 붙었던 지역 3곳 중 1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5G 품질은 통신 3사의 더딘 개선 작업으로 인해 ‘통신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8일 2024년도 평가에서 품질 미흡으로 지적된 총 52개소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5개소는 개선됐으나 17개소(32.7%)는 여전히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5G·LTE 전송 속도가 느렸던 ‘품질 미흡 지역’ 26곳과 5G 신호가 약해 접속이 불안정했던 ‘접속 미흡 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고속철도 구간에 점검을 집중하고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해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적용했다. 통신사별 전체 개선율에서는 SK텔레콤이 81%(21개소 중 17개소)로 가장 높았고, KT가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가 61%(31개소 중 19개소)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고 개선율은 가장 낮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이었다. 지난해 속도 미흡으로 지적됐던 5G 구간 19개소 중 개선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KTX·SRT 경부·경전선(충청·경상권)과 SRT 전라선(전라권) 등이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5G 공동이용 지역’에서의 통신사 간 협력 부재를 지목했다. 농어촌 지역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동이용망 구간에서 망을 직접 구축한 사업자와 이를 빌려 쓰는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품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고속철도는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품질 미흡이 잦아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 평가에서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다시 점검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투자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28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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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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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잡는다…대부업 현장검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과 추심 압박 등을 지목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 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8월 25일~11월 28일)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매입·추심 활동이 영업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방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보험사, 증권사 CEO 등을 연이어 만난다.2025-08-25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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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올해 상반기만 58건…"투자자 불안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 전산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체결 지연과 거래 중단으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실한 IT 내부통제를 정조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증권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과 전산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적시검사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고위험군 증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전사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권사 전산사고는 총 429건에 달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은 금융권 전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294억6000만원) 중 89%인 265억5000만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대형사(자기자본 상위 10개사)에서만 202건이 발생해 1사당 연간 4건 꼴로 사고가 터졌다. 중소형사 역시 2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증권사의 사고 빈도가 가장높았으며 기중 프로그램 오류(188건)와 외부요인(151건), 시스템 장애(127건), 인적 재해(21건) 순으로 원인이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전산장애 △내부통제 미흡 △온라인·리테일 중심 고위험사 △사고예방·비상대응 취약 △신용정보 보호 부실 △전금법 미적용 회사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별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전사적 IT 통제 강화, 자원 투입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조직·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테스트 개선 등 내부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반복되는 사고를 차단하고 업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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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K-콘텐츠 IP 산업화 시급...글로벌 50위권 韓 기업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실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P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2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일본 7개, 중국과 프랑스가 각 2개씩 이름을 올렸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 같은 슈퍼 IP를 활용해 지난해 약 620억달러의 상품 판매를 기록했다. 미국 톱 라이센서 32개사의 IP 파생 수익만 약 2424억5000만달러(338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나 핀란드 무민 캐릭터즈의 '무민' 역시 각각 84억달러와 7억7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IP 산업의 위력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한국은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구촌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상의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K팝은 물론 김밥, 라면, 후드티까지 전 세계적 유행을 끌었지만 실제 수익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가 챙겨가는 구조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케데헌' 신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파생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체적 지원 법안의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신 IP 권리 일체를 가져가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IP 수출로 수익을 내려면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진출 대상국에 권리를 출원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파는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푸드·콘텐츠 등 지재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수요를 창출하는 '락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8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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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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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부도 위기 모면했지만...디폴트 위기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가운데 위기 원인이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달 말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천NCC의 배당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99년 합작사 설립 이후 지급된 배당금은 총 4조4300억원이다. 이 배당금은 여천NCC 지분을 5대5로 나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절반씩 지급됐다. 앞서 배당은 한 해 동안 경영성과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하지만 과도한 배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천NCC는 지난 2016년 4700억원, 지난 2017년 26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대 배당을 이어왔는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만 4조원이 넘는다. 여천NCC는 호황기 때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으로 풀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미래를 위한 재원을 모아두지 않고 대부분을 배당으로 뺀 것이다. 이로써 기업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으며 글로벌 위기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등 악재가 겹치자 부채비율이 추락했다. 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181%, 2022년 200%, 2023년 277%, 지난해 331% 등으로 악화됐다. 이와 함께 여천NCC는 이달 말까지 자금 31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여천NCC는 오는 21일까지 당장 360억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회사채 상환 등을 이유로 18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평가는 "여천NCC가 한화·DL그룹의 자금 지원으로 부도 위기를 면했지만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았다며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2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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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