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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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일대 6400가구 대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동 23-606과 629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일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에 달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주변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으로 인한 앙각규정 등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신동 일대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경관적 가치는 살리며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활용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추진방향은 △지역 연결성 강화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정비 △경사지 극복 및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구축 △구릉지·한양도성 등 제약을 극복하는 유연한 계획으로 사업여건 개선 △낙산·한양도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시는 창신동 23-606·629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일대를 포함하면 현재 대상지 총 138개소 중 88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창신동 일대는 개발제약이 큰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신속통합기획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공공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며, "창신동 및 숭인동 4개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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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채권 발행' 역대급…이자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금리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달 5일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5조4800억원(신종자본증권 1조4300억원, 후순위채 4조500억원)으로 지난해 총액(3조154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대해상이 지난 4일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롯데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각각 2000억원의 후순위채,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 자본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리 인하기엔 부채가 늘어나 자본 감소 속도가 빠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킥스 비율이 201.5%로 전 분기보다 5.1%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는 191.7%, 손해보험사는 215.6%로 각각 8.3%p, 0.5%p 악화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에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나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 새 회계제도(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에도 킥스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1-11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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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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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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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환골탈태 약속…조병규 행장 연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금융 명가(名家)'를 앞세운 전략으로 그룹 전체 호실적을 이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조 행장 연임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롱리스트를 정하고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자추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논의에 나섰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등 7명이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조65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1조3780억원을 거뒀는데, 전년보다 무려 53.1% 오른 수치다. 은행의 호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조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기업금융 명가' 목표도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182조9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확대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조 행장의 발목을 잡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태 등 올해에만 총 세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지주를 비롯해 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기존 내년에서 이달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현 경영진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2024-10-3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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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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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분기 순익 1.2조…대출 자산 성장에 '好好'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조2386억원(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을 거두며 전년 동기(1조1921억원) 대비 3.9%(465억원) 성장했다. 25일 신한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9856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조8183억원)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지만, 안정적 대손비용 관리와 비용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탄탄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8월 5일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시아 증시 폭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KOSPI)200 선물거래에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최근 직접 주주들에게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3분기 실적에 이 금융사고 손실 규모는 1357억원으로 반영됐다. 3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0%로 전 분기보다 5bp(1bp=0.01%p) 하락했다. 신한은행 NIM은 1.56%로 4bp 내려갔다. 누적 NIM은 그룹이 1.95%, 은행이 1.60%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bp 하락했다. 하지만 가계·기업대출 자산 규모 확대로 이자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실제 그룹의 3분기 이자이익은 2조8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도 8조4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불었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8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1357억원)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9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줄었다. 3분기 글로벌 손익은 1671억원으로 대손비용 증가 탓에 전 분기 대비 15.0% 감소했다. 다만 3분기 누적 글로벌 손익은 57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2% 증가했다.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와 전략적 비용 관리 영향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성장했다. 일본현지법인 SBJ은행은 16.0% 증가한 106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3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031억원으로 33.9% 감소했다. 3분기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3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 누적 대손비용률은 0.44%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13%를 기록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98%로 잠정 집계됐다. 적정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185억원) 대비 14.2%(1308억원) 늘어난 규모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10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산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지난해 3분기 적립했던 추가 충당금 적립 효과 소멸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영향으로 순이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8.6% 늘었다. 기업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11.5%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1%p 상승한 0.28%,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03%p 상승한 0.27%로 나타났다. 그밖에 계열사별 3분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카드 1734억원, 신한라이프 1542억원을 기록해 각각 13.9%, 33.0% 증가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168억원)은 금융사고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3분기 주당 배당금 540원과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소각 한도 중 2500억원은 올 연말까지, 나머지 1500억원은 내년 초에 취득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한 분기 균등 배당 정책과 함께 내년부터는 연중 공백기 없는 자사주 정책을 추진한다.2024-10-2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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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10개사,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 A등급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그룹 10개 상장 계열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A등급 이상’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평가 대상 12개 상장 계열사 중 10개 상장 계열사가 통합 A 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통합 A 등급 이상을 받은 계열사는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퓨처넷, 현대이지웰, 현대에버다임, 현대바이오랜드 등 10개사다. 계열사별로 보면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이지웰 등 3개 계열사는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현대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업계에선 유일하게 2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통합 A 등급을 받았던 현대홈쇼핑과 현대이지웰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에버다임,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등 7개 계열사는 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그룹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대원강업과 삼원강재는 ESG등급이 전년보다 상향됐다. 대원강업과 삼원강재는 지난해 각각 통합 C 등급과 통합 B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모두 통합 B+ 등급으로 상승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ESG협의체를 통해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 왔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5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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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2024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 ME로 찾기 성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014058372540.png)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2024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 'ME로 찾기'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울대 및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꿈을 찾고 키우는 계기가 될 ‘2024 맥지청소년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가 'ME로 찾기'라는 주제로 22~23일 양일간 진행됐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매년 개최됐던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광주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산하 3개 기관 소속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24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 서울대를 방문한 학생들은 규장각 견학 후 자하연을 둘러보고 대학로로 이동해 연극을 관람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주)다원앤컴퍼니(DAWON & Company)에서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탐방이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 멘토링은 2024년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한 주목받는 마에스트라 진솔이 △창작자들의 역사 △지휘자 진솔이 되기까지 △게이머 진솔의 도전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방황했던 10대, 성실함을 얻게 된 20대, 세상을 만난 30대 등 본인의 성장 과정과 방황했던 10대 시절 친구가 돼 준 게임이 본인의 음악 활동에 큰 도움이 된 경험 등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 후에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적어 선물했다. 진솔은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혁신가’라는 평가를 받는 여성 지휘자다. 국내 최초 게임음악 전문 공연 플랫폼 ‘플래직(FLASIC)’을 결성해 게임음악 공연 분야를 개척했다. 현재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아르티제&말러리안 예술감독 △㈜플래직 대표이사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에 오케스트라 총괄 자문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학생들을 초청한 다원앤컴퍼니 직원들은 퀴즈와 함께하는 회사 소개 등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퀴즈는 JTBC본사, 카카오 아지트, 구글 등 다원앤컴퍼니가 디자인한 기업의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그곳이 어디인지 맞춘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원앤컴퍼니 최로베 선임은 직업 디자이너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다. 학생들은 식사 후 다원앤컴퍼니 사무실과 회의실 및 휴게공간을 둘러보며 미래에 자신이 근무할 회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원앤컴퍼니는 1995년 ‘다원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다. 설립 이후 △JTBC △Google △Andaz Seoul Gangnam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네오위즈 △삼일 PwC △대신증권 △FacebooK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수행해 왔다. 디자인, 시공,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한다. 다원앤컴퍼니 조서윤 회장은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에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2024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한 오늘 기업탐방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다원앤컴퍼니 기업탐방 이후 코엑스 아쿠아리움 관람을 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다. 이강래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사장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가 재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변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분들과 서울대 관계자, 다원앤컴퍼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24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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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반 쥔 은행들…수익률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절반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878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51.8%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손해보험사 14.8% △근로복지공단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상품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3분기 기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3분기 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돼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농협은행 11.12%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은행 10.69%,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 39조5015억원, 하나은행 37조78억원, 우리은행 25조348억원, 농협은행 22조1913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에 옮길 수 있는 제도로 이달 31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로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금융사만 옮길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가입자는 보유 상품의 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단기 수익률은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영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안정성, 서비스 품질, 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 구축,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 확장, 우리은행은 연금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이전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퇴직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0-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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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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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법스팸 문자중계사 전송속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 중계사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관리 강화 조치로 중계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스팸문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주식투자 권유나 도박 유도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7월에 이미 공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으며 불법스팸 발송량이 과도한 중계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고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일부 중계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0월 17일부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전송 속도 제한 조치는 불법스팸 발송이 많은 문자 중계사에게 비즈메시징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여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발송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계사들이 불법스팸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 건수 신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불법스팸 발송 비율이 높은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중계사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전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자 송수신 필터링 정책을 강화했다. 기존 하루 한 번 이루어지던 필터링 업데이트를 10분 단위로 단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강화해 발송 번호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를 통해 스팸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AI를 활용한 미끼 문자 탐지 및 키워드 추천 등을 통해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계사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 스팸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10-21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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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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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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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통신사 담합 혐의 놓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로 5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번호이동 건수 공유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담합 혐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주요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에만 165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일 뿐"이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통신 시장 규제의 적절성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2024-10-0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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