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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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계와 간담회…"정부·기업이 함께 위기 넘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공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삼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정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삼성도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도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 경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자리를 민간이 공조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기업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 만큼 기업들도 정부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는 다음 차례 발언자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2025-06-13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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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휴머노이드 어디까지 왔나"... AI·로봇 융합기술 세미나 24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세미나허브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여는 미래, K-휴머노이드 기술개발과 실증사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로봇과 AI융합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 △휴머노이드를 위한 맞춤형 경량 AI 기술 △자본시장이 잉태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 △로봇 핸드의 발전과 실체적 응용 △피지컬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마이봇 개발 사례와 기술의 구현 과정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제조·서비스·물류·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형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고정밀 센서, 피지컬 AI의 발전은 로봇이 단순 반복작업을 넘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고차원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제4차)’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로봇 100만대 보급과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추진 중이다. 2000억원 규모의 로봇 테스트필드 조성과 약 50개 규제 정비도 병행되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대·KAIST·원익로보틱스 등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하며 국내 연구개발(R&D)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초경량 액추에이터, 촉각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향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증 기반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미나는 오는 19일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K-휴머노이드 기술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이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실제 구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3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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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102453894410.jpg)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고객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3년 말(953만명)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약 450만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올해에도 매월 25만명 이상이 케이뱅크에 새롭게 가입하며 5개월 만에 126만명이 증가했다. 고객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케이뱅크의 총 자산은 2023년 말 21조4218억원에서 올 1분기 30조3945억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고객 연령대는 균형 있게 성장했다. MZ세대와 중장년층의 고른 유입으로 전 세대에 걸쳐 고객 기반이 확대됐다. 2023년 말 대비 20대 이하 고객 비중은 22%에서 24%로, 50대 이상은 22%에서 28%로 각각 증가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고른 이용률을 보였다. 고객 분포는 경기도가 2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1%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천과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은 남성 60%, 여성 40%로 집계됐다. 이같은 고객 수 확대의 배경으로는 △비교우위의 금리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춘 대환대출 △대기성 자금 유입이 집중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2030을 넘어 4050까지 사로잡은 앱테크 서비스 △MZ세대를 겨냥한 캐릭터 체크카드 등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통해 소상공인 상생 지속 하나은행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銀, 간편결제 연계형 계좌 'CJ PAY 우리통장' 선보여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제휴를 맺고 간편결제 연계형 상품인 'CJ PAY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CJ PAY 우리통장'은 CJ PAY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선불 충전금이 자동으로 예치되는 입출금식 통장이다. 고객은 충전금으로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CJ ONE 앱을 통해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간편결제 기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높은 금리 혜택이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CJ PAY 우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 1년간 2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대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0.1%에 통장 개설 후 CJ PAY에 연결만 해도 최대 2.9%p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CJ PAY 간편결제 이용 시 결제 금액의 최대 2%를 CJ ONE 포인트로 적립 △이체 및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예치 등 다양한 실용적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CJ PAY 우리통장'은 CJ ONE 앱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출시를 기념해 통장을 개설하고 CJ PAY에 연결한 고객 전원에게 CJ ONE 2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올리브영, CGV, CU, 메가MGC커피 등 CJ ONE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아마존 협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NH농협은행은 DT를 선도할 디지털 창의그룹 직원을 선발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아마존과 협업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마존의 대표적인 혁신방법인 'Working Backwards'로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념화하고 설계를 체계화한다. 농협은행은 이번 교육에서 '생성형AI 기반 금융 서비스', 'AI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구축'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데모를 제작했다. 아이디어 도출에 그치지 않고 고객관점의 실서비스 적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으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ESG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산업단지 ESG+ 협의체'에 참여하고, 전국 산업단지의 지역 협의체와 협력해 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시행…"소상공인 응원"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에서는 지난 4월 도입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대출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는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 김승환 팀장과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자영업자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전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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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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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후속 보안 강화 전략 마무리 단계… 20일까지 유심 교체 완료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보안 강화 전략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0일까지 전체 유심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SK텔레콤은 후속 조치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을 담은 ‘보안 강화 전략’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SK텔레콤 내 고객신뢰회복위원회가 마련 중인 고객 신뢰 향상 방안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보안 강화 전략은) SK그룹 차원에서 신설한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심 교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9일) 하루 동안 17만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고객은 68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잔여 예약 고객은 280만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중 유심 190만개를 추가로 확보해 하루 평균 25만~30만명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섭 센터장은 "오는 16일까지 모든 예약 고객에게 교체 일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0일까지 유심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예약자 교체가 완료되면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편리하게 매장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주일 내 방문하지 않은 가입자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원활한 유심 교체를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자회사 직원의 유통망 현장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신규 영업 재개 시점과 관련해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교체 작업과 현장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매일 설명하고 있다”며 “교체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예약한 사람들이 빨리 교체를 완료하면 (신규 영업이 재개)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통망 영업 중지에 따른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2025-06-10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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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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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부동산 주인 된다"…서울시, 용산에 '지역상생리츠' 첫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5일 SH공사, 서울투자운용 등과 협력해 관련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시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부동산투자회사로, 외부 자본 중심의 기존 리츠(REITs)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다. 다수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기존 리츠 제도는 공모 주식의 30% 이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돼 지역 주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인 시민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 시범 대상지는 SH공사가 개발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부지다. 이곳에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동행 개발’ 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공모지침 수립 및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지역상생리츠는 향후 공공부지 개발과 저이용 부지 민관협력사업은 물론 지역 내 설치가 어려웠던 필수시설이나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확대 적용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확대가 가능한 모델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STO)을 발행하는 등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도 함께 추진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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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 대통령 취임 축하 및 정책 제언 논평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 결집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며 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39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9조원에 육박하는 기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의약품 수출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수한 인재, 신약 기술, 연구개발 역량,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프라, 인공지능(AI) 융복합 기술 등 혁신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IT 분야(44.5%)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 지원을 발판 삼아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약가 제도를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으므로,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수익이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제조 역량과 품질 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대한민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이며, 의약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오늘날, 경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덧붙였다.2025-06-04 1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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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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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2025-06-02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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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073531789208.jpg)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2025-05-28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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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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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AI 100조원 투자" 대선 공약에…은행권, 인재 확보·서비스 혁신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및 생태계 구축이 떠오르자, 은행들도 AI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AI 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개편 경쟁에 나섰다. 특히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키워드로 AI를 내세우면서 불을 지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올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을 약속하면서 정책 흐름에 발맞춰 은행들도 AI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요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공동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관련 상호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이 보유한 AI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고객 선택 폭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AI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 모시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은행권에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면서 신입 공채뿐 아니라 상시 경력 모집을 통해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인력을 꾸준히 뽑아왔던 은행들은 AI 부문 직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협업 외에도 자체적인 생성형 AI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당시 기존 AI·디지털그룹을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AI 역량에 집중하고, 부서 간 시너지로 혁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들을 수출입 자동화 업무나 상담 지원 시스템 외에도 사진전 등 체험형 이벤트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출범한 DT유니버시티를 통해 금융 지식부터 혁신 기술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 디지털 인재 육성도 지속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는 고객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직원 업무 효율성 또한 개선시키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점포 수 감소 대응 차원으로 영업점 늘리기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오픈한 미래형 영업점 콘셉트의 'AI 브랜치'는 계좌 신규나 외화 환전 등 주요 업무를 AI 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계 조작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도 AI 은행원과 대화를 통해 상담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AI 은행원 기술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신한은행은 전 직원 대상으로 본업 경쟁력·미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한퓨처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중이다. 교육 단계를 기본, 중·고급, 최고 등 3단계로 나눠 AI, 데이터(Data), 기업금융 등 직무에 대한 이해부터 분야별 국내외 현장 경험을 제공해 직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고객의 행동이나 감정분석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AI에 집중 투자한단 정책 방향도 있다 보니, 외부 인력 영입과 함께 사내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5-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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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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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조사, KT·LGU+로 확대…'BPF도어' 감염 여부 직접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로 전환했다. SKT를 공격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BPF도어’ 악성코드가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조사단은 당초 통신·플랫폼 업계의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주부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SKT 해킹에 사용된 리눅스용 악성코드 ‘BPF도어’를 사용한 해킹 조직이 국내 다른 통신사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SKT 서버 점검에 활용한 악성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백신을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적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두 회사에서 특별한 해킹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도 병행하고 있으며 해킹 피해가 발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SKT에서는 총 23대의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8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번 SKT 해킹에 사용된 BPF도어 공격 방식은 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그룹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간 통신망을 겨냥한 조직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 확대는 국내 통신망 전반의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05-26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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