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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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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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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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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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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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3525435990.jpg)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첫날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주요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신정부 공약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화폐 및 증권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87p(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737.92에 개장한 후 장중 2771.03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주효했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15%,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선서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다음날 국내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5만9000원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클 24.43% △웹케시 13.16% △유라클 11.93% 상승폭을 보였다. 또 증권주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 대대적 정책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이날 4만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13.25% △신영증권 12.62% △SK증권 11.34% △한화투자증권 9.61% △한국금융지주 8.39% 상승 마감했는데 이들 모두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2.45% 오른 5만8700원까지 올라 장중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인공지능(AI) 10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AI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29.92%, 시선 AI가 29.9%, 솔트룩스가 22.53% 급증하며 마무리했다. 전문가는 대선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가 진정되고 코스피가 밸류에이이션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증시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 증권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에서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 바닥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억2246억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1억507억원, 기관은 2035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045억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3억원, 기관은 1753억원 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떨어진 1369.5원을 기록했다.2025-06-04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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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