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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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국민소환제를 제시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화·산업화 정신을 고루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2025년 2월 10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2025-02-10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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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디지털 혁신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연간 40억 예산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자사 서비스들을 활용한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간하며, 디지털 행정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리포트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가 어떻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카카오의 디지털 행정 혁신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다.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도달률을 106%까지 끌어올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 대비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효율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은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혁신 사례다. 해당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청 역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를 제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실제로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95.5만 건의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전파에 기여했다. 이는 카카오의 기술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카카오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사용률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있어 카카오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도 “카카오의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가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정보 격차 해소, 민원 처리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혁신을 촉진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UN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린 바 있다.2025-01-20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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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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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권한대행 체제 높은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외교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 굳건한 신뢰가 있다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21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며 국내 현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에서 진행된 처음 한미 외교장관 통화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그동안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행정부 아래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 권한대행을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높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까지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전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요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을 근거로 한 동맹의 지속성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통화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4-12-21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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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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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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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 "민주주의·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2024-12-15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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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국정 운영에 만전 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8시 32분경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 △대외 신뢰 안정적 관리 △한미·한미일·한우방과의 신뢰 유지 △원활한 외환시장 작동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를 발표한 직후 오후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전문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한미, 한미일,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강화해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할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2024-12-14 2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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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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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20만 환호…"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 세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자축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일대에는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16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 여의도공원에 앉아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일어나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윤석열 퇴진", "국민이 승리" 구호를 외쳤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K팝 가요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서채아(27·취준생·인천)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인 유광호(43·서울)씨는 "지난주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가결될 것 같아 여의도로 나왔다"며 "탄핵안이 가결돼 너무 기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민정(30·직장인·성남)씨는 "오늘 가결은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이라든지 부당한 처사가 나올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가족들과 함께 자리한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인 박승연(10·서울 중랑구) 군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돼 부모님을 직접 이끌고 나왔다. 박 군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탄핵안이 통과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권재현(52·서울 광진구)씨는 "지난주 탄핵이 부결돼 집회에 나왔는데 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권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집회 당시 사용했던 응원봉을 갖고 나왔다. 권 씨의 딸인 권지우(12)양은 "지하철을 타고 오는게 힘들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좋고 지금 분위기도 너무 신난다"고 기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도 "역사적인 순간을 가족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조카와 딸과 같이 나왔다"며 "지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이어온 승리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집회에는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24-12-14 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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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2024-12-14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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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 가능성…윤 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5천200만 국민이 계속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며 국가의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누리는 권력과 자리는 결국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개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언급하며 “그 참혹한 광경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다시 현실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을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행보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혼란과 고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만나 종교계가 사회적 위기 해결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회 지도층과 종교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며 "대주교님 같은 분들의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주교는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교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종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다했던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탄핵 논의에 찬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커지는 만큼 여야 모두가 합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2024-12-12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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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5434203233.jpg)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정 농단을 시도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만은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며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등의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이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2024-12-12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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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다 내려놓으시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표는 "5·18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며 그때(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5·18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뻔 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대표는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12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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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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