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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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GC가 2025년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이사 내정 △김진태 GC케어 대표이사 겸 유비케어 대표이사(전 GC케어 대표이사) △김연근 GC녹십자MS 대표이사(전 GC 경영관리본부장) △원성용 GC Cell 대표이사(전 GC Cell 세포치료연구소장) △조관구 GCCL 대표이사(전 GCCL 임원실) ◆승진 △박충권 GC녹십자EM 대표이사 △김연근 GC녹십자MS 대표이사(전 GC 경영관리본부장) △허진성 GC 경영관리본부장(전 GC 전략기획본부 전략1담당) ◆임원 선임 △노형주 GC 경영관리본부 기획조정담당 △박정민 GC DT추진실장(전 GC 전략기획본부 정보전략센터장) △이상수 GC 총무비서실장(GC 비서실장) △유성곤 GC녹십자 국내영업부문 PC본부장 △김문배 GC녹십자 생산부문 Eumseong Plant장(전 GC녹십자 생산부문 음성공장장) △차경일 GC녹십자 R&D부문 MSAT본부장 △박천보 GC녹십자 QM실 QA Unit장 △양윤정 GC녹십자MS 글로벌사업본부장 △안종근 GC녹십자EM FM사업본부장(전 GC녹십자EM FM사업본부 FM 1 Unit장) △이학준 GC녹십자EM 건설본부장(전 GC녹십자EM 건설본부 현장소장)2024-11-29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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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법안은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됐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서비스의 윤리적 책임과 규제 기준 설정, AI 기술 신뢰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해외 AI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술 사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제조사에게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 의무화가 가져올 산업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부 규정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11-26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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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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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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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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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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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6/20240926160359421800.jpg)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 [이코노믹데일리]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신약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정하며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AI 기술 결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는 'LLM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Eroom’s Law 그래프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제약산업을 비교하며 “반도체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약산업은 반대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약산업은 레드오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한 4세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가속화를 주장했다. 그는 AI 발전과 역사를 1세대와 2세대, 3세대로 나누고 2023년부터는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2023년부터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세대 AI는 LLM으로 신약 전주기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생산성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 대표는 현재 3세대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된 약물 사례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4세대 AI 시대에는 LLM이 주도적으로 약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약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LM을 활용한 일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병원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 또는 원무 행정과 보험 청구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분석, 물질 설계 툴 운영, 문서 작성 등의 업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 대표는 “정부에서 AI 허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교과서나 의생용 문헌 등에 대한 학습용 라이센스 자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LLM의 경쟁력은 얼마나 양질의 텍스트를 읽고 공부를 했느냐인데 국내 교과서 가운데서도 양질의 교과서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생성 AI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학습의 장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 지향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가치 산정 등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연합학습은 머신러닝 모델인 파라미터(가중치)만 가져와 데이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여러 기관의 민감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AI모델의 목적을 미리 결정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처리만 수행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곳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원데이터를 가진 곳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합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사용된 양을 측정하면 모델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정산이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기업과 연구소 간 데이터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K-멜로디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데이터 활용 의무화를 제안하며 데이터 활용도 연구 평가에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김정대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성능 좋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과기부 등 범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오함마와 손 망치를 예시로 들며 “무조건 큰 데이터만 좋은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활용될 작은 데이터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의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6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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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지' 모르면 '호구'…단통법 폐지 눈앞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20일 오전 KT의 출시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에서 사전 예약 고객들이 단말기를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중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 모델 가격이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등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이 심화된 탓이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박충권 의원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할인 등 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에 상한을 두면서 전 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기껏해야 10만~20만 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애플 아이폰 16 프로 기준 공시 지원금을 최대(24만~45만 원)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단통법 10년, 음지화된 '성지'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기기 값을 공시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성지'를 찾으려 발품을 팔고 있다. 성지는 단통법에 정해진 지원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주는 판매점을 말하는데 모두 불법이다. 판매점이 재량에 따라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 가격을 낮추는 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 대란'이 일어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시세표'라는 이름으로 '불법' 지원금을 반영한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있는 판매점 시세표에는 출고가가 155만원인 아이폰16 프로 128기가바이트(GB) 모델을 불과 79만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해당 판매점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을 한참 넘어 출고가의 절반 가격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성지는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서울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 전자상가에 있는 판매점에서 불법 영업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떴다방' 식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 상가 공실을 단기 임대해 간판 없이 반짝 영업을 하고 스마트폰 출시 시즌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과 통신사에 등록된 영업점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판매점이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출혈 경쟁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판매점의 편법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순 있겠지만 쓰지도 않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비싸게 가입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어떻게 풀까 단통법 폐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제조사는 기기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 3사는 물론 이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마냥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신사 입장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통신 사업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와야 하는데 판매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인 폭을 늘리면 그만큼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이 갖는 이점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선 수를 기준으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16.5%까지 오르며 사실상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점도 이들 사업자의 걱정거리다. 각 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단통법 폐지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올해 안에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사업자로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2024-09-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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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3 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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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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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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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철회...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사실상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크게 선회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더 이상의 지분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15일자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그림 속 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내린 첫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를 압박해왔다. 라인야후는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국회 증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반일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국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진보 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매국 정권과 일본에 맞서 2주간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고 자주를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 변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15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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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