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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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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행동주의펀드 얼라인에 반박…"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두산밥캣에 보낸 주주서한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두산밥캣 측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 만으로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산밥캣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측의 확실한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특별배당, 주주환원율 정상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계획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밥캣은 "당사가 1조50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해당 재원을 바로 배당하는 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당사의 투자 및 자금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는 "사외 이사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에 따라 3% 의결권 제한 하에 분리선출,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반론했다. 두산밥캣의 주주서한과 관련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4-11-15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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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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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종훈 대표 2026년 경영권 확보 확신...경영분쟁 2년 간 지속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7/20241107164155975788.jpg)
임종훈 대표 "2026년 경영권 확보 확신"...경영분쟁 2년 간 지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2027년까지 저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는 7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의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훈 대표는 "한미그룹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제3자의 경영권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음 달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재편을 통한 새 리더십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이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3인 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주사 이사회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 9명 가운데 형제 측 이사가 최소 5명으로 3인 연합 보다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임 대표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며 "이사진이 5대 5 동수로 재편돼도 본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는 2027년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훈 대표를 비롯해 △김영호 경영지원 상무 △로이스 김 한미그룹 브랜드 본부장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 등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가연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편파적인 판단을 할 경우 한미그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단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3월까지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그룹 이익을 1조원대로 키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한미사이언스 경영지원 상무는 임종훈 대표가 취임 후 집중하고 있는 한미그룹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김 상무는 3자 연합 측의 ‘밀실 보고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9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이사진을 비롯해 송영숙 회장에게 전략을 보고했고 송 회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한미그룹의 중장기 전략은 △M&A(인수합병)·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통한 TA(Therapeutic Area, 치료영역) 확대 △글로벌 혁신신약 R&D(연구개발) 역량 개선 △ 헬스케어 밸류체인 사업 다각화(한미사이언스) △원료CMO·CDMO(위탁생산·위탁개발샹산) 사업 확대(정밀화학) △상품구색 다양화 및 물류 역량 강화(온라인팜) △유럽 및 북미 등 신규 시장 개척(JVM) 등이다. 김 상무는 M&A의 현 상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여러 가지 M&A전략 과제들이 있다"며 "몇몇 투자자들과 논의가 시작된 것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투자 유치도 고려 중에 있다"며 "이 투자자들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인 연합은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독재경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자리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3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의 발표와 관련해 "정작 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8000억원 대규모 자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회견 중 '증자', '매각' 등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투자의 배경이 '회사의 미래가치'인지 자신의 '채무탕감'인지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대표단을 기자회견에 불러, 아무런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못한 채 임종훈 대표의 병풍과도 같은 역할로 전락시켰다"며 "오너경영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영권 방어에 초조함을 드러내며 ‘한미그룹의 공익재단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면서 "과연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경악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2024-11-07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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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톺아보기 ②] 공개된 금융지주 밸류업 같은 듯 다른 느낌…이행은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020252888286.jpg)
공개된 금융지주 밸류업 같은 듯 다른 느낌…이행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완료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주들은 유사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밸류업 이행 여부가 성공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완료됐다. 공통적으로 금융지주는 밸류업 핵심 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주주환원율 등을 선정했다. 4대 금융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선보인 곳은 지난 7월 25일 밸류업 방안을 발표한 우리금융이었다. 우리는 '보통주비율에 기반한 주주환원 역량 제고'를 기업 밸류업 추진 방향으로 삼으며 △ROE 10% 이상 △CET1 비율 13% 이상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는 특히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도 인수합병(M&A) 전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다만 중장기에 대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신한금융은 그 다음날인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 핵심 지표로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오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주주환원 50% 이상 △5000만주 감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주식 수 감축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 36%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3년 안에 5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를 달성하려면 매년 4%p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향을 예측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관리자(CFO)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단계적인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관련해 구체적 목표와 시행 수준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이익성장률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지난달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KB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3년간 중장기 목표로 △ROE 10% 이상 △CET1 13% 이상 유지 △1차·2차 주주환원 추진을 내걸었다. KB는 2차례 나눈 색다른 주주환원 방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연말 CET1 13%를 넘는 자본금액은 다음 연도 주주환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하반기 CET1이 13.5% 넘는 자본의 경우 추가로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방안에 KB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환원에서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강조해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주주환원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가 아닌 점을 KB가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4대 금융 중 마지막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곳은 하나금융이다. 하나는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자본 배치 및 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하나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유지 △CET1 비율 13.0~13.5% 구간 관리 △주주환원율 50% 확대 등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나금융은 변동성이 높은 보통주 비율을 고려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CET1 비율을 목표 구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앞서 KB가 제시한 것처럼 CET1 비율이 13.5%를 넘을 경우에 따른 자본 활용 방안이 부재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는 CET1 비율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관측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을 크게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ROE와 CET1 비율을 관리 또는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은행들이 총주주환원율을 5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CET1 비율은 약 13.6~13.8%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향후 밸류업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 현황을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4대 금융지주의 밸류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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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 차세대 AI 모델 'GPT-5' 올해 출시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안에 차세대 AI 모델 ‘GPT-5’를 출시하기는 어렵다고 직접 밝혔다. 1일 CNBC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 10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열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sk Me Anything)’ 세션에 참여해 차세대 AI 모델 출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올트먼은 이 자리에서 “현재 컴퓨팅 자원의 한계와 AI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대했던 속도로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은 “‘GPT-5’는 연내에 나오지 않지만, 연말에는 만족스러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이 ‘GPT-5’로 불릴 만큼의 대형 업데이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IT 매체 더 버지가 '오라이온'으로 알려진 모델이 12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올트먼이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트먼 CEO는 “AI 모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담아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나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 버지는 오픈AI가 9월에 ‘오라이온’ 훈련을 마친 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으며 당시 올트먼이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을 근거로 ‘오라이온’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허위 보도와 억측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트먼의 발언을 근거로 ‘GPT-5’의 출시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말에는 다른 새로운 AI 에이전트나 AI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소라’가 그중 가장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올트먼의 발표 이후 ‘GPT-5’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GPT-5’의 성능이 기존보다 100배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CNBC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AI 모델 개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오픈AI 역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을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01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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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란' 델타항공,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손실 소송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델타항공이 지난 7월 발생한 'IT 대란'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가 전 세계 85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무력화하며 델타항공 등 다수의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 25일 조지아주 법원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번 IT 대란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소장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결함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고객에게 강제로 배포하여 대규모 충돌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델타항공은 이번 오류로 인해 약 7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130만명의 승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델타항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델타항공의 소송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델타의 주장이 최신 사이버 보안의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한 델타항공의 문제도 이번 대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다른 항공사들이 1~2일 내 시스템 복구에 성공한 반면 델타항공만 복구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델타의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교통부 역시 이번 IT 대란의 원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란의 근본적 원인과 각 항공사의 복구 상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 대란으로 인해 델타항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IT 시스템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7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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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수상 매도 급증했다" VS MBK "흑색선전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베인케피탈의 공개매수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마무리 되지만,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 사이 신경전은 시간이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영풍은 1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전체 의결 지분의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영풍의 공개매수가는 83만원으로 고려아연(89만원)에 비해 6만원 낮은데, 격차를 뒤집고 지분을 확보한 건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신 영풍의 편을 들어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1.8% 지분 가진 경영 대리인(최 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대응하듯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던 지난 14일 '수상한 매도 정황'에 대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지적한 부분은 당일 주가가 주당 82만원에 오를 정도로 폭등했지만, 이후 2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82만원에서는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서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17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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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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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임시주총 열고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복귀는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되 대표이사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계획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프로듀서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서만 활동하는 상황이 애매하다"며 "기획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 전 대표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을 이끌어 온 주요 인물로 향후 그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소속사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부각됐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발생한 문제를 증언했다. 하니는 소속 매니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24-10-17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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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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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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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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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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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가처분 소송 본격화… 오늘 첫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 소송 심문을 통해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그 후 김주영이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며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결정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내부 조직의 재편은 기존 레이블들과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며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었으며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하이브에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민희진 이사도 9월 13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어도어 측은 9월 25일 민희진의 복귀 요구를 거절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은 5년간 맡아달라고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제안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절충안이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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