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반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
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
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
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
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
【중국을 제대로 알자 ⑦】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체면’이다. 중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설명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의 체면을 단순히 동양적 예절이나 문화적 특성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중국 사회의 핵심 작동 원리는 놓치게 된다.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에서 체면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권력 관계를 가시화하는 장치다. 체면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이며 관계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체면이라는 말 속에는 예의보다 권력이, 감정보다 구조가 더 많이 들어 있다. 중국 사회는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다. 가족과 조직,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위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체면은 이 위계를 부드럽게 고정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다. 반대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권력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공개적인 비판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공개 석상에서의 비판은 상대 개인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조직과 집단의 권위까지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중국 사회에서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면이라는 장치가 갈등의 노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체면은 개인보다 집단 차원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개인의 체면은 곧 가족의 체면이고 조직의 체면이며, 국가의 체면이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집단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한다. 체면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의 조직 문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사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하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이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다. 공개적 반박은 상사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권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선호된다. 정치 체제에서도 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가 외부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외부의 공개적 비판은 중국의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이는 체제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면은 국가 권력의 외피이자 방어막이다. 중국 외교에서 체면은 협상의 핵심 변수다. 실질적 이익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반복되지만 이는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권위를 잃지 않는 한 실질적 이익은 이후에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대로 체면을 잃으면 이후의 협상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체면 개념은 ‘이기는 것’보다 ‘굴복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완전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협상 결과보다 과정과 메시지가 중시되는 이유다. 중국이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 압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사회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을 문화적 예절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세워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중국에서는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가 오히려 상대의 권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면은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인정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체면은 상호작용의 기준이다. 체면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발언권이 크고 체면을 잃은 사람은 조직 내 영향력을 빠르게 상실한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관리하는 능력이 곧 정치력이며 생존 기술이다. 체면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 자산이다. 체면은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망신이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로 작동한다. 법적 제재보다 체면 손상이 더 큰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면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잃은 개인이나 조직은 공식적 처벌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이러한 체면의 논리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라인에서의 비판이나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체면 훼손으로 인식된다. 중국이 온라인 여론 관리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권위 역시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응이 과도해 보일 때가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발언에 강경 대응하거나 외교적 결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감정 과잉이 아니라 체면 방어다. 체면은 곧 권력의 외피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체면을 세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면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체면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체면의 권력적 성격을 무시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반복된다. 중국의 체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깊은 구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문화적 특성으로만 치부하는 한, 중국은 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체면을 권력 장치로 인식하는 순간 중국의 행동은 훨씬 예측 가능해진다. 중국의 체면은 부드러운 얼굴을 한 권력이다. 겉으로는 예의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질서와 통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인정할 때, 중국과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체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체면이 어떻게 권력을 보호하고 확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있을 때 중국은 신비로운 문화권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정치·사회 체계로 보이기 시작한다.2026-01-28 15:15:10
-
SK증권 "대주주와 독립 경영…투자자산 건전하게 운용"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부실과 지배구조 의혹에 대해 "대주주와 독립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역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이후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이르고 고객들에게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대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이 SK증권 대표 시절 인맥을 앞세워 SK증권 대주주인 J&W PEF 투자에 나선 것이 이른바 '바터 거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 투자와 대출 등 자금 거래를 맞바꿨다는 의혹이다. SK증권은 "당사는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역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28 13:40:08
-
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
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
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
'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100B' 카피 논란…"검증 절차 공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 오픈 100B’를 둘러싸고 중국 AI 모델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개 검증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사이오닉AI의 고석현 대표는 전날 링크드인을 통해 업스테이지를 겨냥한 문제 제기 글을 게시했다. 고 대표는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설명회’에 제출한 솔라 오픈 100B와 중국 AI 기업 지푸AI의 ‘GLM 4.5 에어’ 모델을 비교 분석한 깃허브 리포트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는 두 모델의 ‘LayerNorm’ 파라미터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코사인 유사도가 0.989에 달한다며 우연히 유사한 모델이 생성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이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근거로 솔라 오픈 100B가 GLM 모델에서 파생됐다고 평가했다. LayerNorm 파라미터는 LLM에서 거의 모든 블록에 포함되는 기본 구성요소로 신경망 각 레이어의 출력을 정규화하기 위해 학습되는 값이다. 모델 안정화를 위해 각 레이어마다 학습되는 ‘γ’와 ‘β’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고 대표는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솔라 오픈 100B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AI 모델이다.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정예팀이 선정돼 GPU, 데이터, 인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은 성능, 개발 전략, 개발 투명성, 오픈소스 기여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해외 모델과의 유사성 자체는 명시적인 평가 항목은 아니다. 다만 허위 사실 기재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고현웅 카카오 ML 연구원은 고 대표의 분석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박 리포트를 이날 깃허브에 공개했다. 고 연구원은 LayerNorm 파라미터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간 유사성이나 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크기, 즉 스케일을 무시하고 방향성만을 고려해 산출되는 지표”라며 “이 지표 하나로 모델의 계보나 학습 출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일 오후 3시 강남역 인근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공개 검증 자리를 마련하고 의혹을 제기한 고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직접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학습에 사용한 중간 ‘checkpoint’와 ‘wandb’ 로그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checkpoint’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중간 단계별로 저장된 가중치 스냅샷이며 ‘wandb’는 학습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로그다. 업계에서는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모델이 처음부터 학습된 것인지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2 09:13:20
-
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