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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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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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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5-03-26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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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0만 달러 로비 의혹'에 강력 반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최근 9개월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낸 것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미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달러씩 1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빈 웨버가 최 회장이 고용한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파트너로 등재돼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인사를 고용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8일이며 분기별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을 교묘하게 부각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당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의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2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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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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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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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연합, 주총 앞두고 막판 표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재차 꺼내들 예정이며 영풍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 내용을 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홈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한 MBK파트너스의 여론 악화와 그에 대응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썬메탈홀딩스(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무효화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이용한다. 방식은 동일하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SMC에게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지분 25.42%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물 배당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주주총회 당일 고려아연이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지난번처럼 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풍은 글로벌 자문사 ISS의 의견을 들어 우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ISS는 오는 27일 열릴 영풍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영풍 측 제안 안건 전부에 찬성을 권고했다. 집중투표제 등 고려아연이 계열사인 영풍정밀을 통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ISS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는 찬성,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률 후보는 반대를 권고했다. 영풍은 ISS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영풍 제안의 설득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는 소수주주의 선택도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지난 7일 의결권 제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16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발표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곧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이런 흐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이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적법한 절차와 지분을 기반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8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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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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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 기업 디웨이브, "슈퍼컴 100만 년 연산, 20분만에 해내" [이코노믹데일리]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 디웨이브(D-Wave)가 특정 물질의 특성 계산 및 예측 분야에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기술적 진보를 과시했다. 양자 우위란 양자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계산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디웨이브가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 디웨이브가 개발한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자기 물질’ 시뮬레이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디웨이브 측은 자사의 양자컴퓨터가 자성을 띤 특정 물질의 반응 양상 및 변화 추이와 같은 속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웨이브는 자기 물질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시간이 단 20분 이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는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로 약 100만년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량이라는 것이 디웨이브 측의 설명이다. 앤드루 킹 디웨이브 수석 과학자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물질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새로운 자기 물질이나 관련 기술을 설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 바라츠 디웨이브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번 성과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성배’와 같은 중요한 목표”라며 “센서, 스마트폰, 모터, 의료 영상 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자기 물질 생산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웨이브는 대다수 양자컴퓨터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 게이트’ 방식과는 차별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 게이트 방식은 전자기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작동시켜 계산을 수행하는 반면 양자 어닐링 방식은 여러 개의 해답 후보를 동시에 탐색하여 최적의 해답을 신속하게 찾는 데 특화되어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인다. 디웨이브의 ‘양자 우위’ 주장이 발표되자 뉴욕 증시에서 양자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디웨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8.18% 상승했으며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주가 역시 각각 16.20%, 11.18% 급등세를 나타냈다. 다만 WSJ은 디웨이브의 이번 발표가 2019년 구글의 ‘양자 우위’ 선언 당시 불거졌던 논란과 유사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구글은 자사의 양자컴퓨터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만에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양자 우위’를 주장했으나 IBM은 즉각 반박하며 자사의 슈퍼컴퓨터로 2~3일이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WSJ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 전통적인 컴퓨터 역시 양자컴퓨터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디웨이브의 주장이 ‘진정한’ 양자 우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13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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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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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착용 방해" 주장… 하이브 즉각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하이브가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당시 추모 리본 착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뉴진스의 추모 리본 착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제기한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레코드 대상' 시상식에서 뉴진스가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하이브 측 관계자가 '방송 사고'를 이유로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이 직접 일본 방송국에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하이브 측은 리본을 제공하지 않아 멤버 하니가 직접 리본을 만들어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뉴진스는 일반적인 추모 리본이 아닌 꽃 모양 리본을 착용했다. 뉴진스 측은 "같은 날 시상식에 참석한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과 르세라핌은 일반 추모 리본을 착용했다"며 "만약 하이브 측 주장대로 리본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뉴진스만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하이브, "추모 리본 착용 막은 적 없어… 방송사 조율 과정 중 오해"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추모 리본 패용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당시 뉴진스뿐 아니라 각 레이블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착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일본 방송 여건상 방송사 사전 조율이 필요해 각 레이블에 전달했고 방송사 측과 추모 리본 패용 사유 자막, MC 멘트 등을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모든 아티스트가 추모 리본 착용 의사를 밝혔고 뉴진스에게도 동일한 리본을 제공하려 했으나 뉴진스 측에서 자체 제작 리본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존중했다"며 뉴진스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추모 리본 착용 방해' 주장에 대해 하이브가 즉각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정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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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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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법원 가처분 판결 앞두고 '집중투표제'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8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1대 주주 영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 "SMC 채무보증 급증이 탈법 증거" vs "3년 전 계약과 무관" 영풍과 MBK는 2일 공동 입장을 내고 "최윤범 회장이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주식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2023년 4분기 공시를 근거로 SMC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과 잔액이 3분기 대비 각각 255억원, 414억원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SMC가 지난 1월 영풍 지분 10.3%를 매입하기 직전의 움직임으로 "최 회장이 SMC의 신용을 확대해 자금을 조달한 뒤 주식 획득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에 대한 채무보증은 3년 전 체결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영풍·MBK는 "4분기 채무 증가분만 수백억원에 달해 주식 매입 자금 조달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이 고려아연 CEO이자 SMC 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주도적 관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움직임 주목…집중투표제 파장 국민연금은 8일 가처분 판결 직후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해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1월 임시 주총에선 최 회장 측을 지지했으나 만약 가처분으로 임시 주총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입장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에선 "순환출자 문제가 상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주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란 목소리가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이 1월 임시 주총에서 통과시킨 집중투표제 도입안도 변수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으나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소액주주 단체는 "한화 등 다른 그룹에도 집중투표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파급력을 예고했다. ◆ PEF 관행 깨진 사례…MBK 행보가 미칠 영향 이번 분쟁은 MBK가 대형 사모펀드(PEF)로서는 이례적으로 오너 가문과 공개적 갈등을 빚은 점에서 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기존엔 PEF가 오너와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했으나 MBK의 적극적 개입이 성공할 경우 타 PEF의 행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라데팡스도 아워홈·한미약품 분쟁에 개입한 사례가 있으며 업계에선 "주주 가치 증대를 명분으로 한 PEF의 경영권 참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BK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고려아연의 향후 경영권 구도뿐 아니라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PEF 역할 재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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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소각 의안 상정 거부…MBK "말 바꾸기"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가 자사주 전량 소각에 대한 주주제안 의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의한 적이 없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풍·MBK 측은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전량 소각하는 의안을 내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려아연이 거부했다. 이날 공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진행됐다. 먼저 고려아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는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구체적인 소각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취득할 자기주식에 대해서 소각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과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BK 측 법률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결의한 사항은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려아연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번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며 소각이 예정돼 있으나 시점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이날 심리에서는 영풍·MBK가 제안한 주총 임시의장 선임 의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입장을 달리했다. 영풍·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의장이 중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공평하게 의사 진행을 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아직 주총을 개최해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채권자인 영풍·MBK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풍·MBK는 이날 신규 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영풍·MBK의 나머지 주주제안은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협의됐으나 고려아연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해당 내용을 인용 결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영풍·MBK 측은 다음 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앞두고 총 3건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등이다 이 가운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병합돼 지난 21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지난 24일 별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추가 서면을 받는다고 전했다. 결정은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다.2025-02-26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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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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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