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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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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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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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건강 개선 해외직구식품서 '위해성분' 검출...식약처ㆍ한국소비자원, 국내 반입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및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조서 대상인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 신규 지정·공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 혹은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4-10-3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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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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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신속 차단 위한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마약, 성매매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전담 직원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함께 음란물, 성매매,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텔레그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의 첫 대면 회의에서 성사된 것으로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한국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전향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핫라인 구축 역시 이번 협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텔레그램은 기존의 핫라인 외에 추가적인 전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핫라인의 구축이 불법 정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 회의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여 불법 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2024-09-30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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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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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3 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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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방심위 성 착취물 삭제 요청 수용…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텔레그램이 방심위의 긴급 삭제 요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를 통해 방심위에 공식 서한을 보내며,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측은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심위와의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방심위에 전용 이메일 주소를 새로 제공하여, 긴급 삭제 요청 등 중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의 입장 표명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력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이번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텔레그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 해결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궁극적 퇴출을 목표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양측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3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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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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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성범죄 영상물 대응 공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서한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요청은 텔레그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전날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심위는 프랑스 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서울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포털 사이트는 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연동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 접수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고객센터와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알리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포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9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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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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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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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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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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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총 290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으로 지정하고,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2024-07-0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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