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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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3-28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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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8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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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 반발 직원들과 대치 중 경찰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연봉 삭감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농성 과정에서 경찰을 출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류 위원장에게 묻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오전 방심위 직원 80여 명은 류 위원장의 집무실 앞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의견대로 위원장 연봉을 30%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는 류 위원장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연봉 10% 삭감안과 3.1% 인상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전 12시경 류 위원장은 집무실 밖으로 나오려다 농성 중인 직원들을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뒤 경찰관 여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류 위원장의 신고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감금이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류희림 씨의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류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나왔고 “노조위원장에게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나섰다. 이에 직원들은 “직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 “어딜 도망가느냐”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과 이현주 사무총장의 사퇴 또한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성 중 김준희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연봉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는 급여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며 다음 위원장이 삭감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비슷한 약 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과방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연봉 5천만 원 삭감을 포함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 4인의 임금을 총 2억 4천여만 원 삭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큰 반발을 샀다. 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실·국장 및 팀장 등 보직자 80%가 항의성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방심위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 위원장이 13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강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10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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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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