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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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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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목걸이, 단순 청탁 아니었다"… 서희건설, FED 사업 사수 위한 전략적 로비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닌, 미군 공병단(FED) 발주 사업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정황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서희건설을 둘러싼 로비 정황에 주목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경위와 함께, 해당 로비가 기업 존립 기반인 FED 사업권 확보와 연관돼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FED(미 육군 극동공병단) 발주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내 병영, 관사, 의료시설, 활주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문이 열려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부터 FED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 법인을 설립해 장교 숙소, 기숙사 등 장기 운영권까지 따내며 미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수주가 끊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1~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며 서희건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FED 사업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외곽 로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FED 발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서희건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서희건설은 실제로 군 관련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15년 지뢰 제거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확보했으며,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 의원인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 기반 공사에 집중해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FED 사업에서 밀려난 이후 군 인맥을 통한 반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 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 중,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된다.2025-08-20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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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방산·조선·원전 투자 '한화 K방산조선원전펀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차세대 핵심산업 3종에 투자하는 '한화 K방산조선원전펀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FnGuide K방산조선원전 지수'를 연동해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다. FnGuide K방산조선원전 지수는 방산·조선·원전 각 산업 별 TOP5 기업을 선별해 40:30:30 비중을 가지고있다.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적용해 개별 종목의 시총 규모를 편입 비중에 반영하며 매 반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리밸런싱 시 업종 및 종목별 한도를 10%로 제한해 상승한 종목의 차익은 일부 실현하고 비중이 낮아진 종목은 추가 편입할 수 있게 설계됐다. K방산은 전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재무장 기조와 함께 전례 없는 호황 사이클에 들어섰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치적인 요인과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값비싼 첨단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무기 수요를 상당 부분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K조선은 환경 규제 강화와 노후 선박 교체 시기 도래하고 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 및 대중 제재 3박자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은 현재 LNG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자체적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에 국내 조선 기업들이 신규 함정 건조, MRO(유지 보수)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어 미국의 LNG 사이클과 함께 장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K원전은 표준화된 시공 능력과 안정적인 설비 조달 능력을 경쟁력 삼아 주도 업종으로 떠올랐다. AI 패권 경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확보해야 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장소 제약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공급망을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방산·조선·원자력 산업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구조적 성장 길목에 들어섰다"며 "한화K방산조선원전펀드는 대한민국이 상대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에 효율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14일 한화투자증권, 직판앱 PINE을 통해 출시되며 18일부터 삼성증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2025-08-14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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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01545997474.jpg)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8주간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리그로 나뉘어 투자금에 따라 챌린지(100만원 이상), 챔피언(5000만원 이상)으로 배정해 실전 투자 성과를 겨루는 리그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소액 리그인 Challenge에서 대회 최고 수익률(713.37%)의 주인공이 탄생한 것이다. Champion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이 각각 240.02%, 212.73%를 기록한 가운데, Challenge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은 각각 713.37%, 336.47%로 마감하며 소액 참가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챔피언과 챌린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리그 1위부터 3위까지 총 12명의 수상자에게는 리그별 성적에 따라 챔피언 1위 1억원, 챌린지 1위 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8000만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참가자들의 상위 보유 종목 가운데 국내주식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Direxion TSLA BULL 2X ▲Direxion SEMICONDUCTOR BULL ▲팔란티어 순으로 나타났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합산 순자산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은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2종(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합산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순자산은 650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482억원으로 두 ETF 합산 순자산액은 1132억원이다. 두 상품은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재무 상태 ▲주주환원 성장성 ▲기업의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해 저평가된 중견기업을 편입한다. 세아제강지주(9.51%), 영원무역홀딩스(8.57%), SK가스(6.84%), 더블유게임즈(6.62%), 세아제강(6.47%) 등이다.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기업가치 향상 잠재력 ▲주주가치 개선 가능성을 보유한 대형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DN오토모티브(7.57%), 오리온(6.48%), BNK금융지주(6.07%), 삼성전자(5.25%), 삼성물산(5.09%) 등이다. 한투신탁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으로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며 두 상품의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253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88억원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유입됐다. 특히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국내 상장된 주주가치 및 밸류업 ETF 18종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가장 많았다. 정상진 한투신탁 주식운용본부장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는 저평가 가치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를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삼성운용, 'KODEX K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KODEX K방산TOP10 ETF를 상장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ETF는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 기준으로 10개 종목을 선정했다. K방산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에 약 80%를 집중 투자한다. 한화시스템과 풍산 등 방산 시스템, 장비, 소모품 관련 종목도 편입한다. 삼성운용은 키워드나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 아닌 방산 성과를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편입 종목들 방산 관련 평균 매출 비중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AI 방산 관련성이 높은 종목에 부여한 가중치도 특이점이다. 무인기술과 AI 전술 체계 등 최근 전쟁에서 떠오른 첨단 기술 중요성을 반영했다. AI 기술은 미국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방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K방산은 긍정적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 조정에도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방위비를 5% 증액하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K2 전차 수출을 확정 지었다. 한국이 미국 최우방국이라 무기 수입국에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여전하다.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정한 방산 종목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실제 방산 매출 및 수출 비중을 고려한 기업 위주로 투자자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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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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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946992380.jpg)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 공급경제학(hegemonic supply-side economics)'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패권적 도구화'로 풀이된다. 기존 공화당 정부들이 지지해 온 자유무역주의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패권 회복, 즉 미국이 그동안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무역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우호적인 파레토 개선'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반도체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등을 근거로 삼아 어필한 뒤, 비관세 장벽이나 방위비 분담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기조적인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경제의 기조적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팬데믹 이후 성장 역전이 발생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 평균(3년)의 차이는 연간 환율 상승률의 평균(3년)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정책 협상 시 무리한 원화 강세 유도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025-06-25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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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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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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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jpg)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짐이 좋지 않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이 미국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될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0시부터 발표된 고율의 보복성 상호 관세를 12시간 만에 거둬들인 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여한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에 ‘자비롭게’ 90일간의 발효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누가 먼저 와서 우리와 협상 할래?”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75개국 이상으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 ‘1착’으로 나선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쥐게 될까? 일본이 협상 일을 제안하고 나온 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일본이 손에 든 숫자는 분명 ‘1번’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손에 운명이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자신도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의 논의 주제에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조우해 이후 수십 년간, 아니 거의 백년 가까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천 명의 미군이 일본 영토, 그중 다수가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관세에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 협상하는 것이 결코 편안할 입장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고(아주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듯하다. 트럼프만의 과장된 액션과 허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백년 가까이 우방인 일본과의 회담 직전에 이 같이 '승자 같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감인지 우월감인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할수록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가장 먼저 서둘러 1착으로 왔더니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기분에 입맛이 매우 떫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본심을 잘 감추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발휘해 속마음 혼네(本音)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 다테마에(建前)를 잘 가다듬어 미국 측의 흥분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앞서 공언한 대로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등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갔을 터이다. 일본은 대부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한국(25%)과 비슷한 24%의 상호 관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25% 관세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협상 결과보다도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약 15개국이 무역 관련 제안을 제출했으며 수십 개국이 백악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15건 이상의 협상안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검토 중”이라며 “75개국 이상이 우리 측에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못하겠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 2편의 ‘둥글게 둥글게’ 게임이 떠오른다. 게임 참가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 단상 위에 긴장한 채 서 있다가 동요 ‘둥글게 둥글게’가 멈추면 나오는 명령어 숫자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숫자에 맞게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 게임이다. 미국 주장대로 과연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할 것이가? 그 진실은 이 관세 게임에 1번으로 들어간 일본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같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명령에 순응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란 강대국 앞에서 “No”라고 튕길 수 있는 간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 관세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을 길들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 참가국 모두에게 닥칠 실질적 결과는 ‘탈락’일 게다. 트럼프란 배짱 두둑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미국과의 1대1 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챙겨 나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2025-04-17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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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첫 통화…관세‧조선‧방위비 등 경제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관세, 조선업 협력,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적인 첫 소통이다. 통화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분부터 28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 협력과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에너지 분야 투자,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도 대화 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2025-04-09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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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확실성에 돌아온 외국인...반도체주 상승세 올라탔다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 상승,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미국 증시 하락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22(1.47%) 상승한 2574.82로 장을 마쳤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증시 하락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 몰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801억원을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036억원의 매도 우위였다. 업계별로는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종목별로 △SK하이닉스(5.91%) △한미반도체(4.99%) △삼성전자(2.43%) 등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로 인한 D램 수요 증가·가격 상승 전망, 낸드 가격 상승 소식에 주가를 올렸다. 이 중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603억원, 삼성전자를 188억원어치 매수했다. 그 외 △LG에너지솔루션(2.20%) △삼성바이오로직스(1.03%) △현대차(1.33%) △셀트리온(1.91%)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반면 △엠앤씨솔루션(10.57%) △한화(10.39%) △LIG넥스원(9.22%) △한화오션(8.97%) 등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다. 현대로템이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닥도 전날보다 7.99(1.11%) 오른 724.49로 장을 마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은 122억원 어치를 팔아 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5억원, 95억원을 투자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 우려에 0.8원 하락한 1454.2원을 기록하며 1450원대를 유지했다.2025-03-12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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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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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