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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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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강화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열렸으며, 양측은 드론과 AI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의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안전 활동의 주체로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임금 체불 방지,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들어 CEO,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이 3개월간 30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진 주도 안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건설현장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방하고, 작업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선제 도입하고 경영진이 직접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안전은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자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0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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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기계에도 에어컨이 필요해 HVAC에 데이터센터까지, 기계설비전시회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62603329715.jpeg)
"기계에도 에어컨이 필요해" HVAC에 데이터센터까지, 기계설비전시회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쌀쌀하던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다. 거리에는 노란 개나리가 물들었고 고개를 들면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들이 인사를 건넨다. 흩날리는 벚꽃잎을 따라 시선을 돌리면 푸릇한 초록색 풀들이 고개를 내민다. 긴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곧이어 뜨거워질 여름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계절에 등줄기 사이로 흘러내릴 땀방울을 생각하니 벌써 에어컨 생각이 절실해진다. 그런데 사실 에어컨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동되는 전자제품에도 열 관리가 필요하다. 성능과 고장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제품의 개발로 수요가 확대되는 데이터 센터 등은 발열이 심해 관련 설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실내에서 순환되는 공기의 양과 질, 전반적인 공기의 온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on), 냉방(Air Conditioning)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지만 기계 장치의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에는 냉방 분야가 주로 각광받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를 찾으니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HVAC 제품은 물론 데이터센터용 솔루션과 기계장비, 자재, 소방 등 다양한 설비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 기계도 더위를 탄다…주목 받는 냉각 솔루션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버티브'가 이번 전시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최근 MS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단 소식에도 수주 현황이나 내부 분위기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건재한 모습을 자랑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AI칩 블랙웰 등에 적용되고 있는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전시했다. CDU 기술은 액체가 흐르는 관이 데이터센터 주변을 지나며 발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고성능의 냉각 성능을 발휘하며 최적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실제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제작, 납품 이후 품질 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액체 냉각 방식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추후 고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 공냉식에서 전환이 필요할 때도 간단한 시공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액침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머스쿨도 이번 전시에 참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소규모 데이터센터나 전산 설비, 작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액침 냉각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머스쿨 현장 관계자는 "액침냉각 방식이 초거대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건 오해"라며 "공냉 방식보다 약 20% 정도 비싸지만 뛰어난 효율과 열폭주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냉각유에 담긴 기기가 전시돼 있었으며 업계 관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 공기, 우리가 책임진다 HVAC 설비가 이번 전시의 메인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설비와 시스템도 만나볼 수 있었다. 빌딩 등 건물 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렉스는 에어컨과 오토팬은 물론 주방급기장치 등 최신 건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주방급기장치는 실내 압력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으로 오염물질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연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 후드로 인해 실내가 감압되면 아이들이 문을 여닫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먼지자동흡입매트를 제작하는 테스토닉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 기술은 미세먼지, 세균 등 오염물질이 신발에 묻어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주택과 빌딩, 공공장소 등의 공기질과 온도를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전시에 관람객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기존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HVAC 제품군이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04-09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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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바메이트' 성공 신화…SK바이오팜, CNS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향후 파이프라인 확장과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는 2020년 미국 출시 이후 매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연도별 미국 매출은 2020년 121억원으로 시작해 △2021년 782억원 △2022년 1692억원 △2023년 2708억원 △2024년 4387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성장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구축한 유통 및 영업망에 기반한 미국 내 마케팅 전략과 처방 확대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특히 뇌전증 전문의 사이에서 엑스코프리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내 실적은 단순한 약물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현재 미국의 독자 판매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CNS(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상반기에는 세컨드 파이프라인인 CNS 분야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바이오텍에서 개발 중인 유망한 CNS 후보물질을 확보해 향후 기존에 있는 항암 파이프라인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SK바이오팜은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선제적으로 획득했으며 약 6개월 분량의 제품 재고를 미국 내에 미리 확보함으로써 관세 적용에 따른 공급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DS투자증권은 “미국 CMO 시설의 수수료는 캐나다 CMO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지만 엑스코프리의 매출 원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드 파이프라인 도입은 올해 중순 진행 전망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보유한 영업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9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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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CP 교육 통해 윤리경영 실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지난 8일 영업 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날 교육내용은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약사법·의료법·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부패방지 ISO 인증 △사내 CP 제도 및 규정 △실무 가이드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CP 교육을 통해 전사 차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교육 외에도 분기별 CP 카드뉴스 배포, 부서별 정기 교육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2025-04-09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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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영상인식 기술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 즉 로드킬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 기술을 생태계 보호와 운전자 안전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스템은 도로 특정 구간에 설치된 AI 기반 스마트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작동한다. 센서가 도로 위 야생동물을 감지하면 영상인식 AI가 이를 판독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LED 전광판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동물의 출현을 미리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원리다. 또한 단순히 동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예고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포스코DX는 지난해 7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 일대와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부근 두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오대산 구간에는 라이다 전문기업 아이요봇과의 협력을 통해 3D 기반의 더욱 정밀한 동물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포스코DX의 이 AI 시스템은 기존의 야생동물 침입 방지 펜스나 유도 울타리, 주의 표지판 등 전통적인 로드킬 예방 방식에 더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2025~2027)'에 해당 시스템 활용 계획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강원도 횡성, 2026년 전북 남원 등 총 3개 구간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2027년까지 그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공헌활동)'의 일환이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산업현장에 주로 적용해온 AI 기술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운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DX는 AI 기술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4-09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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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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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에 "재해직원 지원·재발 방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아워홈이 지난 4일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끼임 사고에 대해 “재해직원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04-07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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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 90%… 160억 피해 예방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90%가 넘는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월 22일 상용화한 해당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후 '주의' 또는 '위험' 단계로 분류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1528건을 확인한 결과 탐지 정확도는 90.3%에 달했다. 이 중 392건(약 25%)은 실제 경찰청에 등록된 보이스피싱 번호이거나 검찰·경찰 사칭 사례로 확인되어 서비스의 알림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증명했다. KT는 이를 정부 발표 기준인 건당 평균 피해액(약 41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일부 정상적인 요금 안내 통화 등을 오탐지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KT는 AI 엔진 고도화 및 화이트리스트 보강을 통해 상반기 내 정확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KT는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도 기여했다. KT의 탐지 기술과 경찰이 보유한 악성 앱 설치 URL 정보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한 고객이 해당 URL에 접속한 3667건의 사례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피해를 막았다. 카드 배송 사칭, 검찰 사칭 등 실제 사례에서 계좌 지급 정지 및 1억원 전달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난 2~3월 두 달간 약 20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T는 이달부터 케이뱅크와 손잡고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케이뱅크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전달되어 출금 정지 등 직접적인 금융 사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다른 금융사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 상무는 “KT의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후후’ 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4-07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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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jpg)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1년 5개월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공매도 재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증가했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원인은 다양하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른 금융 시장의 매력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한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투자는 시장 유동성과 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탈은 주가 하락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상장사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연간 약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2025-04-0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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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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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80041966445.jpg)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1440원 선을 밑돌았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고,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정치 불안과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한 변동성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30~1480원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양종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KB금융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부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대응,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KB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자금시장 동향이나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자산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차별화해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이날 진옥동 회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비상대책조직과 유관부서간 협의로 환율 수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환율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단계별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수출 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 하향 유예도 살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이용자 급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환전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 환율 급락에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과 관련해선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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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5407771506.jpeg)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안국역 인근은 적막 속 긴장감이 팽배하다. 마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인근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었다. 이날 퇴진비상행동 등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명목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인원은 10만명이었으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불이나 저체온 방지 키트를 덮고 새벽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전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현장은 고요하고 질서 정연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커피와 간식을 나누며 앉아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깃발을 들고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원과 자원봉사자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도 보였다. 현장에 실치된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연이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측(찬성)에서 긴장하거나 소란스럽게 시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음악이 나오자 시민들은 춤추며 긴장을 풀었고, 아스팔트 바닥을 '롤링 페이퍼' 삼아 분필로 각자의 의견을 적기도 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통합 방송 이외에는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순간 같았다. 곧이어 10시가 되자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발언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깃발과 플랜카드를 손에 든 시민들은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시민들은 현재 시위를 이어가며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판결이 모두 끝난 이날 오후 2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4-04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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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ZTNA·SD-WAN 탑재 차세대 보안 솔루션 'XTG'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 ‘AhnLab XTG(안랩 XTG)’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안랩이 축적해 온 고성능 방화벽 기술력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소프트웨어 정의 광대역 통신망(SD-WAN) 등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강력한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안랩 XTG는 복잡해지는 업무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ZTNA 기능을 통해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신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네트워크 접근 환경을 구현한다. ZTNA는 사용자의 신원과 기기, 접속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 모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어·관리해 원격지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SD-WAN 기능을 탑재, 실시간 회선 품질 측정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 경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경량 VPN(가상사설망, WireGuard 기반)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나 추가 솔루션 도입을 최소화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및 국가 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안랩 트러스가드’의 검증된 보안 역량을 계승한 안랩 XTG는 트래픽 처리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갖췄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침입 방지 시스템(IPS),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대응, 암호화된 트래픽 검사, 가상 시스템 분리 등 기존 트러스가드가 제공하던 다양한 고급 보안 기능 역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트래픽이 집중되는 본사, 지사,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보안 성능 유지가 가능하며 트래픽 과부하 상황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보안 기능을 유지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안랩 XTG는 안랩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단말) 간의 통합 보안을 구현하는 것이 강점이다. ‘안랩 EPP’, ‘안랩 ESA’, ‘안랩 V3’ 등 안랩의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과 연계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접속 단말의 보안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으며 단일 위협에 대해 여러 보안 계층이 동시에 대응하도록 설정하여 조직 전체의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강석균 안랩 대표는 “안랩 XTG는 안랩이 2005년 ‘안랩 트러스가드 3100’ 출시로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년간 축적해온 네트워크 보안 노하우가 반영된 제품”이라며 “‘안랩 XTG’가 고객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도화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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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대상 소액면세제도 폐지…"C커머스, 다른 나라 공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진출 시장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산 800 달러(약 117만원) 이하 상품에 대해 가치의 30% 관세나 상품 1개당 25 달러(약 3만7000원) 고정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 방지를 이유로 모든 소액 패키지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펜타닐 등 마약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며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가 상품을 대량 판매하며 소비자를 공략했던 C커머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해당 업체의 상품 가격 인상이 우려되며 세관 심사 강화로 배송 기간이 최소 14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아마존을 택하게 될 것이고 C커머스 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C커머스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시장 공략이 어려워지게 되고 한국과 같은 대체 시장에 상품을 더 투입할 것"이라며 "C커머스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C커머스들의 소비자가격이 높아져서 미국 내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커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가속하게 되면 쿠팡 등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테무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경기 김포에 대형 물류센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유럽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내 물류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4-03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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