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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산화탄소 노출 경위 조사 본격화…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대량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조사가 본격화됐다.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이라면 설비 전반의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가 쌓인 하수구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자일 경우 공장 전체 안전 체계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슬러지 청소 작업은 통상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필수지만 당시 규정 준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안전장비 착용, 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주·하도급·자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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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2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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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 선정…'10년 연속'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5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 수준과 정보공개를 종합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와 외자기업 2위를 유지했고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5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ESG 경영 강화와 현지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중국 특화 ESG 평가표준을 제정한 뒤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지난 2023년부터는 중국 주요 법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ESG 기준 기반의 진단을 실시했으며 2025년부터는 주요 생산 법인의 현장 실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도 장기 활동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부터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 '현대그린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초원 복원, 숲 조성, 친환경 농촌개발 등 현지 정부와 협력한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약 233만㎡의 초원 복원과 친환경 민박촌 조성,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했다. 현대차는 지역 홍보 행사와 태양광 발전·ESS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88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다. 올해는 스타트업 사업을 기존 CSR 활동과 연계해 실증사업, 판로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2011년부터 낙후지역 96개 초등학교에 '꿈의 교실'을 지원해 해당 교실 학생이 올해 첫 대학에 입학했다. 또한 2017년부터 뇌성마비 재활센터와 협력해 임직원 봉사활동과 물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중국 현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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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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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심 무상 교체 수도권·강원 전역 확대…내달 3일 전국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KT가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진화에 나섰다. KT는 19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 적용 지역을 수도권 및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 8개 구와 경기 10개 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1차 교체 서비스의 후속 조치다. KT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식을 택했다. 유심 교체는 해킹으로 유출된 가입자 정보(IMSI 등)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보안 조치 중 하나다. KT 가입자는 'KT닷컴'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셀프 교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유심을 배송받아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KT닷컴을 통해 상세한 교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KT는 이번 2차 지역 확대를 기점으로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매장에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매장'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유심 교체를 넘어 단말기 보안 전반을 점검해 주는 'KT 안전안심매장'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악성 앱 설치 여부 진단, 스팸·스미싱 차단 설정 등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는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들의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KT는 이번 수도권·강원 확대에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는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2025-11-19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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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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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RTX 스코틀랜드' 참가…'스마텍'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상용차 박람회 'RTX 스코틀랜드 2025'에 참가해 최상위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기술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전 세계 트럭 및 트레일러 제조 업체와 관련 부품 업체들 50여개가 참여하고 7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박람회에서 첨단 '스마텍' 기술이 반영된 최신 트럭∙버스용 타이어 제품을 전시한다. '스마텍'은 최신 TBR 기술로 안전성, 마일리지, '칩앤컷' 방지, 타이어 재생 성능, 제동력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중점으로 타이어 기술력을 향상시켰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의 전시품 중 하나인 전기 버스용 타이어 'e스마트시티 AU56'는 지난 2024년 출시돼 기존 버스용 타이어 대비 전기버스에 최적화된 마일리지 성능을 제공했다. 최신의 타이어 트레드 블록 기술을 적용해 향상된 접지력과 연장된 트레드 수명이 특징이다. 또한 프리미엄 트럭∙버스용 타이어 브랜드 '스마트플렉스'의 중장거리 트럭∙버스용 타이어 '스마트플렉스 AL51'와 '스마트플렉스 DL51', 트럭용 타이어 '스마트 워크 AM11+'를 전시한다.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브랜드 '라우펜'도 트럭·버스용 타이어까지 다양한 트럭∙버스용 라인업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2025-11-19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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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65005380884.jpg)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2025-11-1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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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누적 실손보험 손보나...금감원·정치권 "실손보험 개선·계약자 보호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정치권에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재정 누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 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치료 여부 판단, 포괄적인 실손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 문제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보험금 수령 계약자 편중·비급여 진료 분야 쏠림 현상 등 보험·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보험시장 왜곡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전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 개선 △의료자문 제도 개선·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2025-11-18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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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UAE와 첨단 분야 협력 강화…'100년 동행' 기반 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국과 UAE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를 첫 중동 순방지로 선택한 이유를 "양국 관계 심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4대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문화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언급하며 "12년간 건설을 마치고 운영 단계에 들어선 바라카 원전 경험을 바탕으로 UAE와 에너지 분야 협력의 새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언급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석유화학 제품 등 교역 품목 관세가 철폐되면 양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두바이 ‘코리아 360’을 창조 산업 교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력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요소수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을 제공한 사례를 들어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협력과 관련해 그는 "UAE가 COP28 개최와 글로벌 기후금융센터 설립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 대응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UAE의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며 기술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군도 장기간 UAE에 주둔하며 우정을 쌓았다"며 첫 국빈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2025-11-18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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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바디빌더 세미나'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국내 특장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바디빌더 세미나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만트럭코리아가 매년 주최하는 특장 업계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국내 주요 특장차 제작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트럭의 기술 솔루션과 제품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날 국내 70여개 특장차 제작사 제작사 관계자 및 만트럭 임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만트럭은 이번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단순화'라는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만트럭 공식 기술 인정 프로그램 'CBP'와 동력 인출 장치 'PTO', 바디 인터페이스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CBP는 만트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술 교육과 완성차 검수를 진행하는 공식 기술 인정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특장차 제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검증하고 무분별한 차량 개조를 방지한다. 사용 조건에 따라 엔진과 기어박스에 최적화된 PTO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엔진 속도, 에어 서스펜션, 기어 변속,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바디 인터페이스 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특장차 제작사가 직접 차량의 파라미터와 작동 로직을 설계해 온라인으로 즉시 작업할 수 있는 본사의 솔루션 'MAN PAL'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특히 MAN PAL은 유럽 본사의 기술 플랫폼 'ABBI'와 연동돼 특장차 제작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특장차 제작사와의 동반 성장은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상용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만트럭은 앞으로도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특장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트럭은 특장과 결합된 최종 완성차의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특장차 제작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특장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특장차 제작사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포털에서는 만트럭의 특장전문가 엔지니어 출장 신청이 가능하고 각 모델의 섀시 도면 및 특장 제작 가이드 등 기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5-11-18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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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인명사고 발생 박상신 대표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17일 박상신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동일 위험 공종이 진행되는 현장의 작업도 모두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바다에 추락했으며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진해신항 현장 작업 투입 인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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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테라퓨틱스, 안질환 치료제 'RGN-259' 제조공정 유럽 특허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HLB테라퓨틱스가 안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RGN-259’의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를 최근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최종 허가 받았다. 17일 HLB테라퓨틱스에 따르면 RGN-259의 약효 물질인 '티모신베타4'는 열·압력 변화에 민감한 펩타이드 성분으로 점안제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BFS(Blow-Fill-Seal) 공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HLB테라퓨틱스는 제조 파트너사들과의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제조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티모신베타4의 변성을 방지하는 생산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등록했다. 현재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임상 사이트를 중심으로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의 임상 3상(SEER-2)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안과학회(AAO)에서 주요 파트너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이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된 SEER-2 임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RGN-259 제조공정 관련 특허를 주요 국가에서 확보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상에서 회사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재산권(IP)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업가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7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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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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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샤워의자 '엔젤시트'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 동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열린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욕실 안전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샤워의자 ‘엔젤시트’로 동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 제도이며,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품에 ‘GD 마크’를 부여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평면 구성을 개선한 신평면과 조명·난방 제어 장치 디자인으로 동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수상해 2년 연속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엔젤시트는 단순한 상품 디자인을 넘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고려한 포용적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젤시트는 욕실 샤워공간에서 안전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벽면 고정형 접이식 형태로 제작됐다.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현관 등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했다. 알루미늄 합금 고정부를 적용해 물과 습기에 강하고 최대 20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표면에는 엘라스토머 소재를 적용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럼을 방지한다. 의자의 높이와 크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사이즈코리아’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ergonomics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가공한 사각형 디자인을 적용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사전 조립 후 벽면 브라켓 방식으로 설치해 시공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도 높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작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제품이 사용자 안전과 행복한 일상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 설계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엔젤시트 외에도 미래형 주거 커뮤니티 허브 ‘웰컴 콘코스’를 포함한 6개 상품이 추가로 우수디자인에 선정되면서 올해 총 7개 상품이 GD 마크를 획득했다.2025-11-17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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