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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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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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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63159650386.jpg)
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고(故) 이병철 초대 회장은 스스로를 배반하며 성장했다.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전기·전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배반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도 아버지의 삼성을 배반하며 성장했다. 반도체 사업은 아버지 삼성에 대한 첫 번째 배반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실리콘 밸리 유학 후 돌아와 1974년부터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병철 회장에게 한국반도체 인수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고 사재로 인수했다. 취임 직후인 1988년에는 그 후신인 삼성반도체통신을 삼성전자에 합병시켰다. 두 번째 배반은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제2창업 선언이었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사장단과 임원 전원을 불러 모아 놓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상징적인 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양산에서 품질로, 가전제품에서 반도체·스마트폰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연한 조직 문화로 말 그대로 싹 다 바꿨다. 배반은 혁신의 다른 이름이다. 혁신은 언젠가 결국 배반당할 운명에 처한다. 혁신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혁신은 새로운 혁신에 자리를 내줘야 할 숙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현재 삼성의 배반은 또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배반에 대한 배반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경쟁 기업 대비 낮은 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 경영진과 현장 직원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삼성의 배반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도 결국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삼성에게는 지금이 배반의 시간이다.2025-02-24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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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구·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대중문화예술상 31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신구(88)와 강부자(83)가 오는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 31명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받는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기리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상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문화훈장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를 비롯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신구와 강부자는 각각 연극과 방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이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드라마, 예능, 시트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왔다. 특히 그의 대표작 ‘토지’(1979)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는 무게감 있는 역할과 코믹한 역할을 모두 소화해 연기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를 통해 남긴 유행어 “니들이 게 맛을 알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강부자는 1962년 한국방송(KBS) 2기 공채로 데뷔해 ‘목욕탕집 남자들’(1995), ‘배반의 장미’(1990)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강부자는 연극과 드라마 등에서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보관문화훈장은 산울림의 리더로서 음악과 연기를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완과 함께 방송작가 임기홍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완은 밴드 산울림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방송작가 임기홍은 ‘유머1번지’와 ‘가족오락관’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하며 방송계에 기여했다. 이문세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고 화관문화훈장에는 사극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최수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과 조정석, 뮤지컬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배우 천우희와 이제훈, 가수 장기하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에는 배우 안은진, 차은우, 고민시와 밴드 잔나비, 데이식스, 실리카겔, 코미디언 윤성호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대중문화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연기,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한 드라마 PD 윤종호와 공연 제작자 장현기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의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중문화예술상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0-28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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