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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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장애로 고객 불만 폭발… 통신사들, 보상 방안 고심
이통3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고객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보상을 제시할 계획을 세운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 오류를 지목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유기에 장착된 칩이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직접 공급한 만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통신망 자체가 아닌 일부 공유기에서만 발생한 사례로,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록 통신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2024-09-0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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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착수… 방화벽 교체 과정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방화벽 작업 중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으며, 저녁 9시 58분경 복구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해 특정 무선 공유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은 A업체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중 발생한 데이터 패킷 전송 단위 변경에 있었다. 그 결과 머큐리와 아이피타임 무선 공유기에서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 정보 전송 단위로, 과도한 양이 전송될 경우 공유기가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머큐리 측은 "우리 측에서는 성능 개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보안 소프트웨어 A업체의 작업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방화벽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 방화벽 작업을 진행했으며, 자사 서비스와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하는 특정 공유기에서 트래픽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공유기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요금 감면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배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발생한 공유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한 사설 장비로, 통신사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장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6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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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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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연임vs교체' 기로…'모범관행' 적용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장 임기가 오는 연말 만료되면서 연임과 교체 기로에 섰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내부통제 관리 여부 등을 비롯한 각 은행장 성과에 따라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새 변수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떠올랐다. 기존 폐쇄적인 승계 절차를 없애고,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행장 선임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내달부터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말 종료된다. 이재근 행장은 유일하게 재임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국민은행 수장을 맡은 뒤 2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난해 11월 단독 후보 추천으로 1년 연임이 추가됐다. 정상혁 행장과 이승열 행장은 지난해 2월, 지난해 1월부터 각각 수장에 올랐다. 조병규 행장은 지난해 7월, 이석용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홍콩ELS 배상 관련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행장들의 연임도 충분하다고 관측한다. 우선 국민은행의 경우 이재근 행장 취임 전인 2021년 순이익 2조5908억원을 기록했다가 취임 후인 2022년에는 2조9960억원, 지난해는 3조2615억원을 거두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5059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분기 대손충당금 환입 영향으로 1분기보다 186.6% 증가한 순이익을 내면서 ELS 사태 속에서도 선방했다. 또 은행 간 통합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은행의 자사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240만명을 돌파하면서 거래율과 모바일 전환율 등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과거 재연임을 통해 안정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행장의 재연임도 청신호일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은행장은 '2+1'년 임기를 부여받지만, 앞서 허인 전 행장은 2020년 재연임에 성공해 '2+1+1'년의 임기를 보낸 바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2조535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조원을 넘겼다. 여기에는 고객몰입 혁신을 중심으로 현장 영업력을 강화한 정상혁 행장의 전략이 주효했다. 아울러 글로벌 부문도 호실적을 내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타 은행들과 격차 벌리기에 나섰다. 올 상반기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은 40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061억원) 늘었다. 하반기에도 국가별 환경 분석에 기초한 차별화된 성장 전략 이행으로 손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용구 전 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취임 한 달 만에 물러난 뒤 갑작스레 수장을 맡게 된 정 행장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역시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첫 외환은행 출신인 이승열 행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으로 자산 관리와 글로벌, 연금사업 분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 행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하나은행은 리딩뱅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연금사업단을 전문화된 독립 조직으로 분리하면서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이 행장 취임 전인 2022년 말 27조2638억원이었던 하나은행의 퇴직연금은 올 2분기 36조1297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하면서 시중은행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조병규 행장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은행을 목표로 기업 금융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8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그중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6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3% 상승해 크게 늘었다. 조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 가동된 '우리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통해 선임된 최초의 행장이다. 약 1년 6개월의 짧은 임기 속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협은행은 이석용 행장을 필두로 실적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했다. 또 농협금융지주가 공들이고 있는 디지털전환에도 속도를 내며 기존에는 일부 상품만 가입 가능했다가 보험과 신탁, 퇴직연금 등 비대면 판매가 가능한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자사 모바일 앱인 NH올원뱅크 금융상품몰을 전면 개편했다. 이런 고도화를 통해 출시 7년 만인 지난해 11월 가입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이들 은행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콩ELS 손실과 연이은 횡령·배임 사건 등 내부 통제 관리 미흡 문제는 연임 여부에 여전한 걸림돌이다. 특히 이번 은행장 승계 절차는 예년과 달리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진행되므로 역시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연말에 행장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모범관행 첫 적용이라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승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주 회장이 소속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승계를 단행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 모범관행에 적시된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은행의 중장기 경영 전략과 비전에 적합한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올 1분기 모범관행에 따른 은행별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지만,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4-08-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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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공식 사과…"지분 처분·사재출연 등 정상화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피해 최소화와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 피해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현장 피해 접수와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자금 유입, 자산 및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자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지연 이자 지급,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은 그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티몬·위메프 양사의 경영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 재산까지 활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태 수습 후에는 사업 구조 조정과 경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계열사 간 합병,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전환, 파트너사 경영 참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장> 먼저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태 발생 직후 큐텐은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자 및 파트너사 피해 구제 방안, 티몬과 위메프 양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 왔고, 저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큐텐과 저는 두 가지 문제부터 집중해 나갈 각오입니다. 하나는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께는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도 나서겠습니다.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G마켓 매각 후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Qoo10을 설립해서 14년간 전심 전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3년간 싱가폴 기반 팬아시아 커머스 플랫폼 큐텐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위시를 인수함으로써 북미와 유럽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큐텐과 저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봉착했고, 존폐 기로의 역경도 여러 번 극복해 왔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피해 보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7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 배상
2024-07-29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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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
2024-07-29 09: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