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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댕냥이 케어부터 보호까지…펫보험 특약 신설 속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506386374.jpg)
'댕냥이' 케어부터 보호까지…펫보험 특약 신설 '속속'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1500만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특약을 신설하며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했고, 반려동물 수는 1500만 마리에 달했다. 반면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7만8360 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보호에 주목하며 사회공헌 활동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특약 상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AXA(악사)손해보험의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분기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구호단체인 '팅커벨프로젝트'에 방문해 유기견 보호소 견사 청소 및 유기견 산책을 시키며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지난해 동물병원 검진비 지원부터 센터 운영비, 입양 홍보 지원까지 후원하는 등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3기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티어하임을 방문해 장마 기간에 방치됐던 배설물 수거함을 정비하고, 톱밥 교환 작업과 견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위험담보와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펫보험 2개 항목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개발했다.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와 사망,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무)NH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 주요 담보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반려동물 사망 담보', 반려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위탁비용을 보상해 주는 '반려동물 위탁비용담보'가 있다. 동물등록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2% 할인, 반려동물 두 마리 이상 가입하면 3%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착!한펫'을 새로운 서비스로 리뉴얼 했다. 리뉴얼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와 △인공지능(AI) 건강체크 기능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는 내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비교해 주고, AI 건강체크는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눈과 피부만 체크가 가능했다면, 나아가 치아와 관절의 건강이상 여부까지 사진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상품 개발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는 보험사가 나서야 할 사회적 책임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저희의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3-29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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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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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계 최초 '동반자 무기명 골프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개별 개인정보 입력 없이 라운딩 동반경기자(동반자) 전체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원팀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골프보험은 본인 외 동반자 모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원팀골프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동반자들은 무기명으로 자동 보장된다. 이에 따라 골프 라운딩 시 동반자가 매번 달라지더라도 별도 변경 없이 본인 정보로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동반자란 골프장에서 캐디, 피보험자와 함께 라운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팀단위요율을 적용해 라운딩 인원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로 동반자 전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 '원팀골프보험'은 팀 내 본인 및 동반자의 배상책임은 물론 홀인원을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즌형 가입도 선택할 수 있어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의 가입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해외여행보험 선물하기'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원팀골프보험'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선물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원팀골프보험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쉽고 편리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과 보상 프로세스를 개선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3-27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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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5-03-26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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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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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건기식 구입 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전문가인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분 및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각 기능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절차는 ①건강 설문 ②관리사 상담 ③제품 설명 및 추천 ④소분 및 조합 ⑤섭취 관리로 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섭취하며, 이상 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건기식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기식의 과잉 섭취를 막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유의사항을 전했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복용 중인 건기식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건기식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21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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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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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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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순이익 최대치 갱신...이자이익 60조 가까이 벌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이다. 전년(21조2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5.5%) 늘었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용 1조4000억원 등 영업외손실이 확대됐으나 대손비용이 3조1000억원 감소해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이익은 59조3000억원이다. 이자수익자산이 전년 대비 140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이자이익도 1000억원 상승했다. 반면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됐다. 순이자마진(NIM)도 지난 2022년 4분기 고점을 달성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2000억원 올라 6조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매매 이익과 같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판매비·관리비는 27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3.2%)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 10조원에서 3조1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이었다. 지난 2023년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은행 총자산수익률(ROA)은 0.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자기자본수익률(ROE)은 7.80%로 전년보다 0.08%p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해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취약부문 중심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이 위기 확대 시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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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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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F-150 라이트닝, 배터리 결함 의혹으로 리콜 [이코노믹데일리] 포드가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모델을 자체 리콜한다.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셀 결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포드 전문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사이 제조된 F-150 라이트닝 모델이 리콜 대상이다. 포드는 차량 내부 고전압 배터리 셀의 제조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충전 및 방전 사이클을 반복한 후 내부 단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드는 "배터리 셀 결함과 관련된 5건의 화재사고를 보고를 받은 상태"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배터리 내부 단락은 배터리 화재 후에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며 "그렇기에 만약 SK온의 배터리 문제라 하더라도 100%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에 관해서는 "강제 리콜 같이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자체 리콜의 경우에는 두 기업이 책임 여부를 따져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온 관계자는 "리콜 건은 배터리 문제로 추측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5-03-13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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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사태... IP 보호 강화 움직임과 업계 파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넥슨게임즈가 핵심 개발진 출신 신생 게임사를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혐의로 수사 의뢰하며 게임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게임 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넥슨이 과거 ‘다크앤다커’ IP 소송전을 통해 보여준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핵심 개발진들이 독립해 설립한 디나미스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넥슨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해 온 미공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유출됐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디나미스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작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와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KV’ 표절 논란이 이번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결국 ‘프로젝트 KV’의 유사성 논란은 넥슨 내부적으로 IP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이번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이다. 넥슨의 이번 강경 대응은 과거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과 궤를 같이 한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역시 자사의 미출시 게임 개발 자료를 무단 활용했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넥슨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IP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넥슨의 잇따른 강경 대응을 “IP 보호를 넘어 게임 개발 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단호한 대처는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 업계에 IP 유출 및 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스타 개발자 중심의 개발 환경에서 IP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사태가 넥슨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장기화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 타격, 개발 동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디나미스원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넥슨-디나미스원 사태는 게임 업계의 인력 관리 방식과 IP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개발 인력의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게임 업계 전체의 IP 보호 시스템과 개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개발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IP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힘쓰고 개발 인력들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3-05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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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 시즌...어떤 보험 있나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새학기 시기인 3월이 다가왔다. 몇몇 보험사들은 자녀 보험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하는 등 자녀의 입학을 앞둔 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슬기로운 자녀 생활 보험 초·중·고등학생 플랜’을 판매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호 구역 등 통학길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특약과 △대중교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 특약을 마련했다. 두 보장 모두 부상 등급에 따라 1급(500만원)부터 14급(10만원)까지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특약 기간 중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치료가 결정된 경우 특별 약관에 명시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과 자녀의 과실로 대인·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 부담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준비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해 보장한 업계 최초의 보험 상품"이라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험 니즈를 환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무배당 초중학생 보험’을 출시했다. 6~15세 자녀를 대상으로 △응급실 △독감 △교통사고 △식중독 등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장 패키지’다. 특약 사항은 △안전 등하교 패키지(교통상해) △개구쟁이 패키지(골절·깁스)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납치·강력범죄) △상처 흉터 패키지 △호흡기질환 패키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자녀 특성에 맞춰 보장 내용을 정하는 ‘DIY’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초중학생 보험은 기존 어린이 보험과 달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필요성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담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도 학생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의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은 다양한 질병 및 손해 특약과 더불어 학교 폭력 피해 보장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금 마련 목적의 대학 학자금·졸업 기념금 특약도 있다. 대학 학자금 특약은 19~22세까지 각 시점마다 한 번 200만원을 지급하고 졸업 기념금 특약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13세, 16세, 19세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2025-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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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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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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