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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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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50134320281.jpg)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교보생명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이 오는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뜻에 따라 지난 1991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대산농촌상 시상 부문은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촌공헌 등 총 3개로 기존 '농업공직' 부문이 폐지되고 '농촌공헌'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공 영역의 역할과 성과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상 대상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대학교수·연구원 등 전문가까지 확대했다. 농업경영 부문은 합리적인 농업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을 통해 농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발전 부문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중심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한다. 농업경영과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농촌공헌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으로 전속조직 강화 삼성생명이 올해 영업 핵심 전략 중 하나인 'No.1 견실조직 구축'을 위해 컨설턴트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신인 교육체계 유연화·실전형 교육 편성으로 교육운영 효율 제고·영업력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 영업 현장 적응을 마친 3년차 신인 교육과정은 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영업 현장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객 캠프(고객 보유계약 분석)', '활동캠프(건강보험 가입트렌드 분석·택배 활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생명은 '생애주기형 교육' 과정을 도입해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장기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컨설턴트 경력에 따라 △라이프 마스터즈(10년차) △라이프 리더즈(20년차) △라이프 히어로즈(30년차)로 나눠 디지털·리더십·은퇴관리 등 각 연차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우수성과 컨설턴트를 위한 '성장 로드맵' 구축을 통해 세무·법인·컨설팅·마케팅 등 분야의 체계적인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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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현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중대재해 이후 석유화학 업계의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이 현장 안전관리 중심을 '시스템'에서 '리더십'으로 옮기며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고위험 공정이 밀집한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사고 예방의 출발점을 조직 책임자로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여수공장에서 '리더 안전 포럼'을 열고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 위원과 주요 사업장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서울 본사와 울산·대전 등 사업장 임원들도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해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업 현장 사고가 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고온·고압·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단 한 번의 관리 실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제도 대응을 넘어 조직 문화 차원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화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리더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포럼에서는 실제 석유화학 산업 사고 사례와 정책 변화, 안전 리더십 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 책임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가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리더가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후 대응 중심 안전관리'에서 '사전 책임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설비 점검, 매뉴얼 준수 등 기술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관리·감독자의 인식과 행동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대 사고 사례 상당수가 현장 판단 오류나 안전 우선순위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맞춰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스마트 방재 플랫폼 △관리감독자 안전 리더십 코칭 △저연차 직원 멘토링 제도 △'세이프티 골든 룰' 캠페인 등도 모두 현장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는 "중대재해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조직의 리더가 책임을 다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각 사업장의 리더들이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리더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환경에서 안전 경영이 단기 캠페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29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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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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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작년 매출 114조원 '역대 최대'…관세 여파로 영업익은 28%↓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급감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달성한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8.0%로 3.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매출 28조877억원, 1조842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32.2% 줄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 국내 13만3097대, 해외 63만10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76만32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영향에 따른 연말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5.6% 감소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증가, 인도 시장 쏘넷 중심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판매량(+0.2%)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기아는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경우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관세 영향을 받은 재고 수준에 따라 실제 판매 기준으로는 약 두 달 간의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로 지난해보다 6.8% 많은 335만대를 제시했다. 연간 매출은 122조3000억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업이익은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8.3%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신규 추가로 SUV 및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연초 EV2 신차 출시로 EV3, EV4, EV5로 이어지는 대중화 EV 풀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신형 셀토스 등 출시로 프리미엄 SUV 소비층을 공략,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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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AI]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41916825384.jpg)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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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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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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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작년 영업익 4269억원... 'AI 전력 붐' 타고 사상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5조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 인프라 시장의 '슈퍼 사이클'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LS일렉트릭은 2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4조9622억원, 영업이익 426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 9.6%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조5208억원, 영업이익 130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번 호실적의 핵심 동력은 '북미 시장'과 '전력 기기'다. 지난해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약 7700억원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전력 시스템 수요가 폭발한 데다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아세안 시장에서도 베트남 내 저압 전력기기 1위를 수성하고 인도네시아 법인 실적이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주 곳간도 두둑하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 물량이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력 산업의 호황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전력 소비량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기존 전력 기기를 넘어 차세대 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북미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유럽과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글로벌 '토털 전력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통했다"며 "압도적인 수주잔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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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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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2026-01-26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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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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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0437540402.png)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다.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공직과 권력의 말년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한때 그는 관가에서 “부러운 관료”로 불렸다.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장관과 부총리를 두루 거쳤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존과 적응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능력과 경륜 그리고 운까지 갖춘 듯 보였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지막 계단은 언제나 가장 미끄럽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시 전면에 나섰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때 멈췄어야 했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살아온 이력이 말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공직 생활 내내 출신 지역을 드러내지 않다가 호남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이를 밝힌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자신을 조정해 온 삶의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이제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은 연민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는 이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권신들 역시 말년의 집착으로 가문과 이름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인물의 몰락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욕심을 조금만 덜었다면 그는 ‘유능한 관료’로 역사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는 공직자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는 젊을 때보다 늙을 때 더 위험하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과거의 공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쌓일수록 법과 원칙은 멀어진다. 그래서 공직자의 말년은 능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말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헌법 앞에서 개인의 경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말년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려올 줄 아는 용기, 그만둘 줄 아는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연민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국가에 필수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시간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년의 정치가 왜 두려운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2026-01-23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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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PD 밀착 멘토링으로 웹툰 인재 육성…카카오엔터, '웹툰 피드백데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예비 창작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1:1 작품 멘토링 프로그램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5 하반기 웹툰 피드백데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성남시 카카오엔터 판교 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창작자의 가능성을 발굴함과 동시에 현업 PD의 밀착 피드백을 통해 실제 데뷔 성과로 연결하는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웹툰 피드백데이는 카카오엔터 산학협력 대학생과 웹툰 지망생, 데뷔 1년 이내의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운영된다. 예비 창작자가 직접 기획한 작품을 바탕으로 카카오웹툰 PD와 1:1 피드백을 진행하며 작품의 강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실제 연재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 체험형 멘토링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연재 기준까지 짚어주는 실전형 피드백 구조로 설계됐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피드백데이 참여자 중 3명의 작품은 약 5개월 만에 카카오엔터와 연재 계약을 체결했으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내 론칭을 앞두고 있다. PD와 밀접한 논의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끌어올린 과정이 실제 데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받는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이번 하반기 피드백데이 일반부 모집에는 직전 회차 대비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고 이 가운데 6명이 최종 선발됐다. 산학협력 대학생을 포함해 약 30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별 작품에 대한 밀도 높은 피드백을 위해 4개 타임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팀별 온보딩 이후 카카오웹툰 PD와의 1:1 작품 피드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준비한 작품의 콘셉트와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PD들로부터 연재 가능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즉각적으로 면대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피드백 데이의 가장 큰 장점이다"며 "스토리 구조 설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은 덕분에 데뷔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연속 참여했다는 참가자는 "지난번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이번에 캐릭터툰을 새롭게 준비해서 재도전하게 됐다"며 "작품 발전 가능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어서 많은 실질적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웹툰 피드백데이'는 예비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가능성을 지닌 예비 창작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23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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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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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