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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82954633817.png)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법 앞에 서는 장면이며 민주공화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순간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이 무겁고 비극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비웃듯 대응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법률적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변론 기술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는 최소한의 자세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만을 반복했다. 그 모습은 법정에 선 개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쳤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헌법 제66조가 규정하듯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인물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며 국민의 일상이 불안에 놓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과거를 돌아보면 권력의 끝자락에서 보인 태도가 역사의 평가를 갈랐던 사례는 적지 않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끝내 사임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물러난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정 하나로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고전은 권력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름은 권력의 면허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이 ‘정명’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받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혼란의 연속과 국정의 공백이다. 맹자는 군주의 자격을 분명히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은 서민도, 외교적 고립을 걱정한 시민도, 정치적 갈등으로 일상이 파괴된 이들도 그의 발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서사만 있을 뿐이다. 물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방어를 넘어서는 자세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성찰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그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권력의 서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권력을 지킨 사람보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더 관대했다.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공적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겪었다.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끝없는 자기변명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게 만들 뿐이다. 국민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도 더 공격적인 발언도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그것이 비록 형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권력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의 품격을 규정한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은 궤변이 아니라 성찰이며 조롱이 아니라 사과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며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2026-01-14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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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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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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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54859791478.png)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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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AVM·GIS로 정밀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의 편차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개별 필지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의 가격 흐름을 함께 들여다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사전 분석 △시장 분석 △민원 현황 등 공시지가 균형 분석 결과를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공시 업무 담당자가 지도 위에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변동 흐름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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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6-01-0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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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03739183442.png)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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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고객중심 경영 가속화·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 실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51233945962.png)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고객중심 경영 가속화·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가속화해 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을 실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해고 상대위험도 지수 도입·브릿지 연계 점검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점검 업무를 고도화했다. 또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재정과 보험의 협력 모델을 제시해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글로벌 리더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 확보 △고객중심의 종합위험관리플랫폼 생태계 구축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 임직원 모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왔다"며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대단'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정과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임직원 여러분과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시고, 희망과 도전 그리고 결실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의 도전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응변 창신(應變創新)의 정신으로 ‘글로벌 종합위험관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정 점검 업무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과평가 체계를고객 만족도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점검 업무 수행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상대위험도 지수 도입은 현행 업무량 산출 방식의 한계를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FM 글로벌, Marsh & Viking Group 해외연수 등을 통해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BRIDGE와 연계한 Web/APP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점검 업무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발전시켜 재정과 보험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화재안심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보험회사의 가교(架橋)가 되어 화재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험진단 컨설팅과화재 예방 물품 지원으로 사원사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재무적으로도 665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며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138억 원이었던 컨설팅·시험·연구 부문 수입이2025년 약 300억 원으로 2.2배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성과는 연구원 다목적시험장 등 인프라 확충과전문인력 채용 등 인적 역량 강화에 투자되어,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엔진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옥 재건축도 PFV 설립및 본사업을 확정하고 사옥 철거 및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사옥 프로젝트는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통적 금융과 혁신 금융 그리고 위험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과 소통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은 우리의 성과가 책임경영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건강한 토대 위에서 창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팀 단위에서 빅트랜드를 분석하여 신종 사업을 발굴하고, 본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협회 내 TF를 구성,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자진 설치 건물에 화재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도록 화재보험 요율서를개정한 일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사광익(集事廣益)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선 임직원의노력으로 우리는 값진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8%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 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였으며, 탐험은 배고픔에서 시작되었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도전을 멈추게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핵심과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리더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 확보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미국 NFPA, 덴마크 DBI와의 업무 협약 체결과 아시아 최초 유럽방재기관연합(CFPA-E) 정회원 가입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Multi-Risk Engineer 양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본부에서는 반도체, 정유, 제철 등 업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RS 파트는 고부가 가치 기술용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Emerging Risk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선진 위험평가 기법을 내재화하여Risk Survey를 고도화한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협회의 Report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글로벌 종합위험관리 선도기관'으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객 중심의 종합위험관리 플랫폼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신종 위험은 예측이 어려운 다기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 중심 안전점검을 넘어 기후 리스크, 환경 오염 등 신종 위험과 반도체, 화학 등 공정 위험을 아우르는 수요 기반Multi-Risk 안전점검으로의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Multi-Risk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국내·외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AI 기술을 통해 학습·분석될 예정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로 정제되어, BRIDGE 플랫폼을 매개로 고객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Multi-Risk 데이터 자산은 컨설팅, 신사업, 방재 연구 등 협회 업무 전반에 활용되어, 내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옥 재건축 등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사옥 재건축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사옥 완공으로, 협회는 약 1조 원의 자산가치와 연 5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만큼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옥 재건축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축 허가에서 철거, 본공사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터리 분야 신규 용역 확장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로터세일 기반 구축 사업의 본격적 수익 창출을 통해 새로운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넷째,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1조원 자산 시대로의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하게 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라는 말을 되새기며 완전히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비효율과 불합리는 과감히 바로잡고, 책임은 분명하되,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변화는 제도 이전에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경영진에 전달되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혁신은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의 일상이 됩니다. 특히 주니어보드는 스위스 방재기관 SVTI 그룹의 업무혁신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협회의 업무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기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대연각 화재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설립된 화재보험협회는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온 DNA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는 지난해 고객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글로벌 협력 확대, 사옥 재건축추진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유지하지 않고 긴장을 늦춘다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가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한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결실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병오년(丙午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2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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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헐값 유상증자·신주발행'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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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2025-12-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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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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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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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초저가' 공세로 생활용품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이 겹치며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이마트가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생활용품 카테고리까지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가격 전략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해 오프라인 유통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7일 왕십리점, 은평점 등 일부 매장 내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존 ‘와우샵’을 시범 도입했다.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균일가로 구성했다. 전체 상품의 80% 이상을 3000원 이하로 구성해 체감 가격을 크게 낮췄다.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패션, 뷰티, 문구, 디지털, 소형가전 등 약 1340개 상품을 한 공간에 모았다. 와우샵은 단순한 할인존이 아니라 상설 편집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가격 비교 부담을 낮추고 추가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품 구성도 생활 필수재 위주다. 수납함, 옷걸이, 욕실화 등 홈퍼니싱과 조리도구 ,보관용기 같은 주방용품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여행 파우치, 운동용품 등 패션·스포츠 소품과 브러쉬, 거울 등 뷰티용품 문구류 디지털 액세서리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마트는 와우샵 상품을 전량 해외 직소싱 방식으로 조달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낮추고 소포장과 단순 구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덜어냈다.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KC인증, 전파안전인증 등 법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한다. 초저가와 품질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생활용품 공략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초저가 전략의 연장선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10%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조 96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업계에서는 올해 다이소가 4조~4조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이마트 역시 경험이 있다.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협업해 출시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시리즈다. 이마트는 이후 10여 개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였으며 누적 20만 개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PB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PB '노브랜드'를 론칭했다. 첫 해 234억원의 매출을 올린 노브랜드는 현재 1조 4000억원이 넘는 연매출 규모를 갖췄다. 아울러 최근에는 5000원 이하 통합 PL '5K프라이스'를 출시했다. 5K프라이스는 이마트와 에브리데이 합병 이후 처음 선보인 통합 PL이다. 통합 매입을 통해 매입 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소싱 비중을 높여 원가를 낮췄다. 소용량 상품을 강화해 1~2인가구 수요에 대응한 것도 특징이다. 이마트는 5K프라이스, 와우샵 론칭을 통해 생활용품에서 가격 상한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기대 가격을 재설정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용품은 PB 확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카테고리다. 반복 구매가 잦고 브랜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물가 국면에서는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가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마트가 생활용품 부문에서 '초저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 3분기 보고서에서 1인가구 증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용량 구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짚으며 가격 경쟁력과 차별화 요소를 갖춘 상품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직수입 상품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초저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12-23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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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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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2년 감형…2심 일부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2025-12-22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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