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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프로젝트 펄스' 가동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이 협업해 만든 이니셔티브다. 펄스는 조각투자 사업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 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구축을 완료한 분산원장 인프라에는 참여자 간 이해상충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구조적 분리를 전제로 복수의 계좌관리기관이 주요 노드(참여자)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법률 정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발행에 펄스의 인프라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펄스의 관계자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 인프라 구축보다는 펄스와 같은 검증된 구독형 과금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프로젝트 펄스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11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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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은행권, 토큰증권 시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토큰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행, 증권 등 주요 자회사가 있는 금융지주들은 두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로 향후 수익 창출과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토큰으로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저작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비롯해 미술품 같은 유형의 자산까지 증권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자산을 투명하게 분할 소유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성은 미미하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신규 고객 유치와 예치금 증가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추세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도 은행·증권사와의 협업에 나섰다. 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농협은행이다. 올해 4월 은행들은 농협은행 주관으로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꾸렸다. STO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의 시장 참여 방안 및 STO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Sh수협·전북은행 등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농협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고한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블랙체인 플랫폼 업체 '비디젠'(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STO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탁키퍼'와도 청약금 관리 업무, STO 신사업 상호협력 등에 대한 제휴를 맺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행 조각투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핀테크 기업이 직접 서비스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도구)로 투자자에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한우농가에도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정체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종텔레콤과 제휴해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STO 유통 지원 등을 협력한다. 올해 초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열매컴퍼니'와 예치금 관리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삼성증권·SK증권 등과 협업해 STO 사업 모델 공동발굴을 하고 있다. 또 STO 조각투자 업체인 '바이셀스탠다드'와 협약을 맺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조각투자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지만 그룹 내 같은 계열사인 KB증권이 STO에 주요한 역할을 맡아 은행 측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은행은 하나증권·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별도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조각투자사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올해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들은 STO 시장 수익성이 지금은 적더라도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대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까지 관련 법안 발의가 지지부진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2대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에 관심을 두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은 STO 법제화 과정에서 은행 자체 플랫폼으로 토큰증권의 공모와 청약 접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행 겸영업무 확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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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 차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했다. 14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카카오 그룹 자율준수 공동서약식'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다짐했다. 이번 서약은 지난 2월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에 준법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서약식은 카카오 그룹 전체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준수하고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준법과신뢰위원회도 카카오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약식에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권기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용진, 이영주 위원도 참석해 카카오 그룹의 준법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ESG 경영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공동서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제반 법령 위반 행위 예방,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준법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그룹사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다른 계열사들도 내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순차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CA협의체 공동의장으로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서약을 계기로 카카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14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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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4940245998.jpg)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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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기본법 제정 시급...연내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남철기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각 부처별로 AI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ICT 유관기관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AI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되, 생태계 전반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하 센터장은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 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위원회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4-07-31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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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미국 배우조합과 AI 시대 영상산업 대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이하 배우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디지털 시대의 영상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배우와 제작자 간의 권리 조정에 관한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유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프란 드레셔 배우조합 회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배우조합은 약 16만 명의 문화예술인이 소속된 대규모 노동조합으로, 최근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만남에서 유 장관은 특히 재상영분배금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영상저작물이 재방송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2차 사용될 때 배우, 작가, 감독 등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유 장관은 한국의 유사한 사례로 재방송료 제도를 소개하며 양국의 제도를 비교했다. 드레셔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1960년대에 만들어진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여 배우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문제도 논의했다. 배우조합은 최근 파업 협의를 통해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에 관한 지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실제 출연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유 장관은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 간의 이번 합의는 AI·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영상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6-30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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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회공헌 1.6조 투입…하나은행, 상생경영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고금리 장기화를 비롯한 경기 악화 영향으로 금융권에 번진 사회적 책임 강화 분위기에 발맞춰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그 가운데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입한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지원에도 나서며 동반성장 및 상생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보다 32.1%(3969억원) 증가했다. 지난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공익에 1조121억원, 서민금융이 4601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2623억9800만원을 지출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22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2057억8400만원의 비용을 썼던 하나은행은 당시에도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가장 많은 규모를 내놓은 은행이 됐다. 주요 활동을 보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주말·공휴일형 어린이집'과 24시간 운영되는 '365 어린이집'을 개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아이키움적금'을 출시해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 수급자 및 임산부 대상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대상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먼저 지난해 8월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다. 금융지주에 이어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에 나섰다. 기존 기업컨설팅팀에 ESG 전문인력 3명을 영입해 ESG·법률·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ESG컨설팅팀'으로 재편했다. 이 팀에서는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업종·사업별 맞춤형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 법제화 및 각종 규제를 통한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ESG 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5-31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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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