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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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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자산·AI로 금융 대전환 주도…그룹 차원 대응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혁신을 넘어 금융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설립해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영업 현장 위주로 AI 활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중 약 84조원 규모가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되는 가운데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선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룹 AI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6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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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하나카드 등 스테이블코인 '시동'...업계 "방향성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BC·하나카드 등 카드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특허 출원·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하나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BC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업무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 결제 기술·트렌드 결제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9월에는 카드사 중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차감할 코인의 개수를 확정하는 기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코인이라도 거래소별 상장 물량·거래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BC카드는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거래 승인·잔고 차감 과정에서 고객에게 명확한 정산 금액을 확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BC카드는 이번 기술로 가맹점 네트워크와 파트너사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연결해 카드·QR 결제 등 기존 결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BC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DSRV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하나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구체화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하나카드는 적립·충전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 활용을 검토한다. 트래블월렛과 해외결제 사업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도 사업 검토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9개 전업 카드사(신한·하나·삼성·현대·BC·우리·롯데·KB국민·NH농협)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별 상표권·업계 공동 상표권도 출원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발행 주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등 사업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돼야 유통 수수료·발행 경쟁력 등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은행이나 기관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와야 카드사의 역할을 정할 수 있어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2025-11-0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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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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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51127556317.jpg)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이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경제 협력체의 공식 무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0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한때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자산이 이제 국가 핵심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그 면면부터 달랐다. ‘퓨처테크포럼’의 다른 세션들이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등 전통적인 국가 전략 산업을 다룬 반면 디지털자산이 독립된 주제로 포함된 것은 APEC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실체이자 미래 금융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임을 공인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그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주최의 의미를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클 케이시 MIT 미디어랩 수석 고문은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기술들의 결합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연결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필두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며 홍콩은 이미 지난 2024년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APEC 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의 구체적인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세션에서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 세션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조명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약 14억명이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상태다. 패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이 사람과 기회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도화와 융합’ 세션에는 오경석 대표를 비롯해 대니 찬 마스터카드 아태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을 대표해 업비트가 이 같은 국제 무대를 주최하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다.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의 장이다.2025-10-30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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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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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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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KB Pay 고객 대상 미식·쇼핑 지원금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72949145310.jpg)
KB국민카드, KB Pay 고객 대상 미식·쇼핑 지원금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KB Pay 고객 대상 미식·쇼핑 지원금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가을을 맞아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미식·쇼핑 지원금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는 최대 100만원 미식 지원금을 제공하는 '맛있는 가을, KB Pay가 미식 지원금을 쏜다!' 이벤트가 실시된다. KB국민카드는 행사 기간에 응모·푸시 알림을 동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만1110명에게 KB Pay 머니쿠폰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KB Pay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2회, KB Pay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3회 더 제공된다. 다음달 9일까지는 '가을쇼핑 KB Pay에서 쿠팡캐시 받고 풍성하게!'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응모·푸시 알림에 동의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원까지 쿠팡캐시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KB Pay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1회, KB Pay 결제 고객에게는 3회 더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플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기술협력 MOU 체결 하나카드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전에 기존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향후 구체화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하나카드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 전반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로 축적한 외화환전·글로벌 결제 경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하나머니 간 전환·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접목해 금융 생활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열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해 국내외 모두가 일상 결제 전반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하고 새로운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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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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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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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굴기가 온다"...석화계, 특별법 발의 후 반등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업계가 새 반등 기대와 중국발 경쟁 우려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의 안정화와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석유화학공업의 안정적 성장 업무방안(2025∼2026)'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산업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조 최적화·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 부가가치를 연평균 5% 이상 높이고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화학단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재무적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석유화학산업 업계에서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 협력업체 피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재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환경으로 체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초기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지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산업 고급화를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의 행보를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우리나라 자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는 "중국의 정책은 해외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급 화학 소재 시장을 주도해왔던 국가들과는 점유율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굴기의 여파를 신경 쓰기보다 우리나라는 우리대로 이 시점에서 석유화학 산업 분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유·에틸렌 등 20여개 기초화학 제품 생산 능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 또한 6.6%에 이른다. 박 교수는 "중국 시장은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중국을 꼭 이기자는 시각보다는 우리나라는 한국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성장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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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화…증권사들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의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존 개별 의원 중심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전환해 입법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증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신설한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최근 '디지털자산본부'로 격상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AI솔루션부'를 신설한 데 이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서 협력한다. NH투자증권은 AI솔루션부를 디지털사업부 직속으로 편제해 생성형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강화했고, 하나증권은 디지털전략실을 'AI디지털전략실'로 개편했다. 키움증권은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INF컨설팅'과 STO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이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는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 아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 이미 토큰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규제가 엄격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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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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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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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0535164100.jpg)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혁명과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세적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 아닌 ‘진화의 통과의례’로 규정하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중심으로 ‘K-금융’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시작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아마존의 성장에 빗대며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늘 ‘투기’와 ‘버블’이라는 낙인을 먼저 쓴다”며 “하지만 철도,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 시기가 지나면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0% 이상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5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7위 자산이 된 것을 예로 들며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이미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를 넘어선 5400조원에 달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핵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두나무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금융 친화적인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와 체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와 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를 아우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업비트 커스터디’까지 더해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체인, 지갑, 규제 솔루션, 수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누적 가입자 1200만명과 글로벌 최상위권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미국 1위 거래소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거래 불가, 내국인 전용, 법인 거래 제한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 대표의 이번 연설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 저희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지막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UDC 2025에 쏠리고 있다.2025-09-0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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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