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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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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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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2025-12-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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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석 한국해운협회장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글로벌 해운 리더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약 의지를 밝혔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해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26년 해운 경기 전망과 관련해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따른 화물 수요 감소와 컨테이너 시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환경의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선사 간 해운 패권 경쟁도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에너지 적취율 법제화와 국가 전략 상선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에너지 안보와 해상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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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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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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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CES 2026서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첫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LG이노텍은 계기판 뒤에 탑재돼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차세대 UDC)'을 개발하고 이를 CES 2026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는 차량 내부의 카메라,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해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DMS(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계기판으로 활용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뒤에 장착돼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DMS는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하면서 운전자의 부주의 예방을 위한 필수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신차에 DMS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예정이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DMS 의무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DMS용 카메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세련되고 유려한 디자인 등 심미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 UDC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화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이노텍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인 LG디스플레이와 손잡고 2024년부터 신제품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1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깔끔하게 숨기면서도 화질 저하를 없앤 '차세대 UDC'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기존 DMS용 카메라는 주로 대시보드 또는 조향장치 위에 설치돼 외부로 돌출돼 있었다. 이번 '차세대 UDC'는 계기판 역할을 하는 차량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장착돼 깔끔하게 숨겨진다. 동시에 카메라 앞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화질과 99% 이상 동등한 수준의 화질을 자랑한다. LG이노텍은 UDC의 고질적인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화질 복원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이는 디블러(흐릿한 이미지 및 영상을 선명하게 만듦), 디노이즈(촬영 시 발생한 노이즈를 제거) 등 AI 알고리즘을 통해 손상된 화질을 완벽히 복구해준다. LG이노텍은 '차세대 UDC'의 성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향후에는 '차세대 UDC'가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와 색깔 등을 인식해 시트 조절, 내부 온도 설정 등 차량의 맞춤형 편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혁수 대표는 "2030년까지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 매출을 2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부품을 지속 선보이며 고객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8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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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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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금융포럼은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여신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인공지능 산업 영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수행해온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기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카드 결제의 범용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제 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업권이 소비자금 공급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설비 리스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설비 리스와 기술평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 단계투자 거버넌스 역량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과도한 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및 투자대상 합리화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소통해 여신금융업계가 실물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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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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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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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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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등 차세대 금융서비스 개발에 나서며 미래금융 전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 명동사옥에서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사의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AI(인공지능), 결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래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원동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송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인 간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제 시에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하나은행 본점과 해외법인·지점 간 송금 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 기술 검증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시장 확대에 발맞춰 새로운 산업 발전과 전 국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춘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앞둔 지금이 미래금융의 새로운 장(場)이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기회 삼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앞선 기술력으로 경계 없는 확장을 도모하자는 데 하나금융과 두나무가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인, 월렛과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대중화될 것"이라며 "지급결제·자산관리·자본시장 등 기존 금융서비스가 웹3 기반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12-04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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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신소재 개발 성과 잇따라…제품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 신소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됐다. 현대모비스의 신소재 연구개발은 ▲핵심부품 경쟁력에 기여하는 혁신소재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재료개발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천기술인 신소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자재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특히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핵심부품은 글로벌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 등 선진시장 고객사들은 재생소재 사용 비중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품사 선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에는 아라미드로 불리는 합성섬유를 사용했지만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의 출력이 향상된다. 이 필름은 기존 소재보다 표면이 균질해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이 줄어 공정 효율이 개선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이러한 일환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어느 지점에 어떤 압력으로 눌리는지 예측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사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의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2025-12-02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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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였다 태동 시작한 STO…미래에셋·한투·KB·IBK투자 등 증권사 몸단장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STO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입법 통과만을 기다려 온 증권업계도 발 빠르게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뿐만 아니라 IBK투자증권, DB증권 등 중소형사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조각 투자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며 STO 시장 선점 전략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로 미술품·부동산·음원 등 실물 자산을 작게 나눠 다수가 투자하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활용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작은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 투자 사업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투자 증권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에는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규제 혁신 안건으로 심의해 국내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심사가 지연되자 업계는 제도화만을 기다린 채 투자나 인력 투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개정안에는 적격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외거래소(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겼다. 이에 STO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본격화에 나선 증권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NFI(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SK텔레콤(블록체인 인프라) △한국토지신탁(부동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STO 1단계 플랫폼 구축을 완효하고 전담 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세이트'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발행준비에 본격 나섰다. KB증권은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쳤고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중이다. 또한 지난해 STO 사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ST 오너스'를 구성해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등과 협업해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중소형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상표권을 출원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법제화 이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도 함께 출원해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DB증권 또한 최근 디지털자산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구성한 '디지털자산 신사업 추진팀'을 꾸리고 지난 6월에는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STO 제도권화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 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STO 법안 논의가 장기 지연된 만큼 한국 실정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논의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현시점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23년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STO 유통을 누가 담당할지, 또 어떤 플랫폼이 가장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자 관심이 24시간 거래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통 플랫폼 인가가 향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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