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요일
검색
'별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7 16:37:45
-
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
지방 건설사, '수도권 진출 러시' 가속…생존 위한 사업 축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사들이 위축된 지역 시장을 떠나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사업 중심의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 축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1411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전국 2만7248가구 중 84%가 지방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대구(3669가구),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순이다. 문제는 더 이상 지방 건설사들이 지역 기반만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 건설사들은 수도권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위축된 시장을 벗어나 인구 유입이 안정적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익·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먼저 광주·전남 기반을 둔 중흥토건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며 ‘지방 건설사 수도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국으로 사업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북·수도권 핵심지 개발 사업에도 잇달아 참여하며 자체 브랜드인 ‘중흥S-클래스’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계룡건설 역시 수도권에서 브랜드 확장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 ‘리슈빌’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온 계룡건설은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별도 브랜드 ‘엘리프’를 선보였다. ‘앨리프’를 바탕으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 결과 지방 건설사로서는 이례적인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지방 건설사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시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사가 진출하더라도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업 기틀을 지역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 활동이 병행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들의 수도권 진출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라며 “하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자칫 전체 산업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지방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7 08:27:07
-
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
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2025-11-25 16:14:23
-
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5:27
-
토스뱅크, 금융권 최초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부수업무 신고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토스뱅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로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약 10만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해 자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으며, 위변조 탐지 정확도 역시 99.5%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00만장의 신분증을 검증, 약 2만건 이상의 위변조 시도를 탐지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탐지 사례는 만료된 신분증 사용,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신분증 내 정보 조작 등이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설치가 필요 없는 형태로 설계돼,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고객 신분증 사본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4 09:34:26
-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
세아베스틸지주, ESG 평가 3년 연속 'A'…사회 부문 등급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특수강 지주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한국ESG기준원(KCGS) '2025년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전방위적 ESG 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세아베스틸지주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 '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철강업은 고탄소 산업 특성상 탄소 배출과 안전 관리가 ESG 핵심 지표로 꼽힌다. 회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산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S) 부문은 지난해 'B+'에서 올해 'A'로 한 단계 상승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업체 안전 역량을 정기 평가해 고위험군을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 범위를 협력사까지 확대한 점이 긍정 요소로 평가됐다. 공정거래 정책 강화 등 내부 준법 체계 고도화도 반영됐다. 환경(E)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 노력이 반영됐다.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매와 장기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왔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전년 대비 먼지는 약 77%, 질소산화물은 21% 줄이는 성과를 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향후에도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추가 도입,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인권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11-21 11:55:36
-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
세븐일레븐, 대웅제약과 손잡고 '3000원대 건기식'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세븐일레븐이 대웅제약과 손잡고 ‘2주 건강습관 프로젝트’를 실시, 건강기능식품 12종을 선보인다. 19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번 건기식은 14일분 소용량에 3500원의 가격대가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2주 건강습관 프로젝트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건기식 시장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투윅스 활력충전비타민B컴플렉스’, ‘투윅스 항산화비타민C’ 등 5종이 이날부터 판매된다. 이후 연내 멀티비타민&미네랄, 밀크씨슬,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 7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별도 특화 존을 설치해 건기식 가이드도 제공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나 의약품 병용 섭취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이주영 세븐일레븐 가공식품팀 담당MD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편의점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09:42:57
-
신한금융 회추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압축 후보군 4명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이선훈 후보, 정상혁 후보, 진옥동 후보와 외부 후보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압축 후보군 4명을 선정했다. 곽수근 신한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회추위 개최 전 외부 후보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마련해 신한금융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회추위 사무국을 통해 최종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발표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2025-11-18 17:43:42
-
'부진 늪' TV홈쇼핑업계 볕드나…연말 실적 개선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TV홈쇼핑업계가 전통적 비수기인 3분기에 수익성 반등을 보이며 연말 성수기 실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자들이 이익을 동반 개선하며 모바일 중심 전략과 고마진 상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연간 실적 저점 통과의 초기 신호로 보고 있으나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4분기 성수기 성과가 향후 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늘었다. 매출은 6.5% 늘어난 3557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거래액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뷰티·건강기능식품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비중이 높아지며 이익률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TV 판매 의존도를 줄이고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대홈쇼핑은 3분기 수익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별도 기준 매출은 2643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79.9% 증가했다. 가전·렌털 등 저마진 품목 비중을 줄이고 식품·주얼리·패션 등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개편한 전략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도 3분기 매출 2113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4.8% 증가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패션·리빙·해외 브랜드 등 고마진 상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2~3년간 패션 강화,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모바일·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단가 구조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반면 GS샵은 톱3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GS리테일 공시에 따르면 홈쇼핑 부문 3분기 매출은 2475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영업이익은 37.6% 감소했다. TV 중심 포트폴리오 구조가 시청자 감소 흐름과 맞물려 취급액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전·식품 등 주력 카테고리 판매가 둔화됐고, 모바일 채널 전환 속도 전환 또한 경쟁사에 비해 늦어 수익성 방어가 어려웠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 격차가 TV홈쇼핑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TV 시청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데다 송출수수료 부담도 완화되지 않고 있어, 고정비 중심 사업모델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송출수수료는 매출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보여준다. 3분기 실적이 엇갈렸지만 4분기는 TV홈쇼핑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반등 여지가 남아 있다. 연말 선물 수요와 겨울 카테고리 판매가 집중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수기라고 해도 시청자 감소세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수요 증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3분기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모바일 채널 중심의 거래 증가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역시 패션·리빙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확대가 성수기 수요와 결합할 경우 실적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부진했던 GS샵은 모바일 전환 속도와 상품 믹스 조정 여부가 성수기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분기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만큼, 4분기 성과에 따라 연간 실적 감소 폭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1-18 16:49:41
-
토스뱅크, AI로 보는 '우리 아이 얼굴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예비 부모를 위한 새로운 참여형 서비스인 '우리 아이 얼굴 미리보기'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삼신할머니가 미래 아기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콘셉트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부모의 얼굴을 기반으로 미래 아기의 모습을 예측해주는 체험형 기능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얼굴이 잘 보이는 정면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AI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분석해 닮은 점을 반영한 미래 아기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기능을 통해 예비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을 즐겁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로드된 부모 사진은 저장되지 않으며, 생성된 아기 이미지는 최대 3개월간만 보관된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출시한 토스뱅크 '태아적금'은 누적 계좌 수 1만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입 고객의 4명 중 3명이 20대 후반~30대 후반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 개설 시 최고 연 5.0%(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4.0%가 더해지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임신확인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만기 전일까지 아이통장 개설 시 자동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예비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을 기술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 경험을 제안하면서 따뜻한 기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18 09:36: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