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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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3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빈틈없는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를 가산(권역센터 250%, 지역센터 150%), 배후진료 수가 가산(200%)으로 유지하며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도 상시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가동률을 높이고 진료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보건복지 콜센터(129)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응급실을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 '응급똑똑앱'에서 증상 입력 시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중증과 응급의 소아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12개소)에서, 중등증의 소아 환자는 소아청소년과병원(3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하며 경증의 소아 환자는 12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대기 중인 '아이안심톡'을 통해 소아·응급 전문의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상비약 사용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역센터 14곳, 지역센터 10곳 등 총 24개 전문센터가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지역 센터의 협력 아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2025-10-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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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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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001401501152.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해 복구율이 2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일 하루 동안에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 병원 시스템 등 12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0-04 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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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2만7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서 26만3226명 줄었으며 이는 2022년 말 2249만7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작년 말 1467만5745명에서 1465만9401명으로 1만6344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도 651만3108명에서 628만3027명으로 23만81명 줄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도 각각 2388명, 1만4413명 감소했다.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종료 후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이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청년층의 자발적 가입은 늘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만544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87명 증가했다. 18세 가입자는 17명, 19세는 388명, 20~29세는 282명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4%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청년층 가입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5621명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7만9331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318만5040원에 달했다.2025-10-03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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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녕하세요"…NH농협은행, 18년째 독거 어르신 '따뜻한 벗'으로 거듭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말벗서비스'가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재해 맞춤형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농촌·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말벗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농촌 거주 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단순 통화가 아닌 외로움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어르신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말동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건강, 금융, 생활정보도 안내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법에 관해서도 설명하면서 금융 범죄 예방 효과까지 얻고 있다. 2008년 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2010년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어 독거 어르신 지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6년에는 서울지방보훈청과 연계해 독거 유공자들로 대상을 넓히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말벗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총 593명에 달한다. 월간 총 통화 건수는 3225건으로 어르신 1인당 월평균 5.4회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화 봉사뿐 아니라 명절·재해 시기에는 다양한 나눔 활동도 병행된다. 설·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가공식품으로 구성된 '농협꾸러미'와 쌀·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집안 청소와 식사 대접 봉사도 진행한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피해 예방 안내와 재난 대응 정보를 전화로 제공하며, 피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꾸러미와 후원 물품을 전달한다. 올해도 설 명절과 가정의 달, 추석 등 주요 시기에 수백 명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거나 꾸러미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다. 이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어 상담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와 외국어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총 5만196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ARS어르신 상담 번호를 추가하면서 인입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말벗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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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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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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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급여ON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304183038.jpg)
NH농협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급여ON'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급여ON'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멤버십 서비스 '급여ON(온)'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급여ON'은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급여통장 개설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급여는 물론 연금·생활비·용돈 등 소득이 급여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명을 추첨해 NH포인트(100만)를 지급하는 응모이벤트, 분기별 100% 당첨 룰렛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응모 고객 중 추첨으로 △급여 입금액 두 배(1명, 최대 1000만원) △급여 입금액(3명, 각 최대 500만원) △BBQ 모바일 상품권(500명)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추석 귀성길 휴게소에서 신권 바꿔드립니다" 우리은행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 일정은 이달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진입로(하행 방향)에서 △신권교환 △자동화기기를 통한 신권 출금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이동점포는 자동 현금 입출금기(ATM)를 탑재한 특수차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을 위해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며, 지방 학생들에게는 금융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iM뱅크, 창립 5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오는 10월 7일 창립 제58주년을 맞아 대구 수성구 본점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67년 10월 7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확장 성장하고 있는 iM뱅크는 58주년을 기념해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양한 임직원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간소하게 진행된 기념식 절감 비용은 임직원 대상 다양한 포상으로 전환해 내부 결속력을 제고했다. iM뱅크인상을 비롯해 각 분야 동료들이 직접 선정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 동기부여와 함께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 내실경영을 통한 주가상승, 생산적 금융 적극 실행 등을 적극 추진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iM뱅크가 집중할 목표는 '차별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따뜻한 관계형 금융과 시중은행의 전국구 오프라인 영업망, 인터넷 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하이브리드 은행'을 완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전하면서 가치 경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IBK기업은행,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금융지원…전문 컨설팅까지 IBK기업은행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사업 인정기업 등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은행과 보증기관에 추천하고 은행 및 보증기관은 추천받은 기업들에게 안전설비 설치, 안전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해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산업안전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IBK산업안전 활성화 지원대출'을 신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총 1조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50억원 이내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하고 전문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2025-10-01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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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0-0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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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입사자 대상 아이+돌 페스타 성료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00551777163.jpg)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입사자 대상 '아이+돌 페스타' 성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입사자 대상 '아이+돌 페스타' 성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이(I)+돌 페스타(FESTA)'를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4년 신규 입사자 약 600명 대상 지난 1년을 기념하고 향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목적이다. 이번 행사명인 'I+돌'은 원칙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완전성(Integrity)의 'I'와 1주년을 뜻하는 순우리말 '돌'을 결합한 명칭으로 결정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생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연탄 나르기와 보육원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모여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블루 스피치' 에서는 신입사원 중 교육 및 태도 우수자 총 2명이 발표자로 나서 지난 1년간의 성장 경험, 소감, 향후 각오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사내 응원단 동호회 '바이오서포터즈' 축하 공연 △미니 올림픽 △보직장과 가족이 전하는 1주년 축하 영상 상영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입사 첫 해를 잘 마무리하고 1주년을 맞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이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골 질환 치료제 캐나다 허가 획득...북미시장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허가 승인으로 스토보클로는 폐경기 골다공증, 오센벨트는 암환자 골전이 합병증 예방과 골거대세포종 등 각각 오리지널 의약품이 캐나다에서 보유한 모든 적응증으로 처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캐나다에서 이미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에 이어 골 질환,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등 신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잇따라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캐나다에서 현재까지 판매 중이거나 허가 받은 주요 제품군은 △램시마(캐나다 판매명:램단트리) △램시마SC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허쥬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옴리클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총 9종이다.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는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허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허가로 친(親)바이오시밀러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에서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북미 지역 내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남은 상업화 절차 준비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다른 후속 제품들의 허가 승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듀오락, 신규 광고 공개...몰 매출액 전 기간 대비 2배 증가 듀오락이 지난 9일 공개한 신규 광고 캠페인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 이후 듀오락 몰 매출액이 전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8일 쎌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보장균수 경쟁에서 벗어나 유산균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장 속 생존력을 제시한다. 듀오락은 독자적인 듀얼코팅 기술을 통해 최대 221배 강력한 장 속 생존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핵심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캠페인 성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율 상승이 동시에 이뤄졌으며 특히 ‘듀오락 골드’는 광고 캠페인의 메인 제품으로 매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해당 제품은 660억 마리의 유산균을 투입하고 100억 마리를 소비기한까지 보장하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68%의 장 건강 개선효과를 입증한 CBT균주 포뮬러가 적용됐다. 여기에 이어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우 손석구는 듀오락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매출 견인에 힘을 더했다. 듀오락은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221배 강력한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듀오락은 듀얼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장 속 생존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우 손석구와 함께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좋은 유산균의 새로운 기준인 ‘장 속 생존력’과 소비자 만족을 바탕으로 유산균 선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올바이오파마,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 누적 매출 100억 돌파 한올바이오파마는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 엘리가드가 올해 8월까지 누적 매출 114억원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출시 이래 가장 높은 누적 실적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다양한 용량과 미국 FDA승인으로 검증된 엘리가드의 제품력에 더해 전문화된 영업·마케팅 조직을 기반으로 국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엘리가드는 톨마 사가 개발한 류프로렐린 성분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을 포함한 총 89개 국가에서 활발히 처방되며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아 왔다. 엘리가드의 핵심 기술인 ‘아트리겔 약물전달 시스템’은 약물을 체내에서 수개월 간 일정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1회 주사만으로도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치료 순응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0년 톨마 사와 엘리가드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1개월(7.5mg), 3개월(22.5mg), 6개월(45mg)총 세 가지 용량을 전립선암 치료제(PCA)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6개월 제형이 중추성 성조숙증(CPP)치료제로 추가 승인을 받았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전립선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엘리가드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력과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에도 신제품 개발과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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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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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협력사와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LG디스플레이는 파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럼에는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 70개 회사 대표 및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지난 2023년부터 협력사 맞춤형 안전보건 강연, 협력사·정부 간 안전보건 소통 창구 등의 콘텐츠로 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새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을 주제로 김영규 울산과학대학교 교수(前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장)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협력사 대상 안전 컨설팅인 ‘안전지원 활동’과 ‘안전교육 활동’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안전지원 활동은 영역별 전문가를 배정해 협력사 면담, 관리체계·현장 작업 점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146개 업체에게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전교육 활동은 LG디스플레이가 독자 구축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으로 화재 대응, 응급처치 등 실습·체험을 포함한 현장감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021년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 약 1만8000명의 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해 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협력사 이영한 시너스텍 대표는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 대상 안전보건 개선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체 안전체계 확립, 작업 환경 준수 등 안전 경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성희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협력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든 공급망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협력사 스스로 자생적인 안전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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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자체 점검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룹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비상 관리 체계 점검, 지휘 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권역별 대표 현장에는 당직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근무하도록 하고 △전기 안전 △화재 예방 △현장 정리정돈 등 주요 항목을 담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비를 통해 작업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실천 중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해 매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2025-09-24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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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3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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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업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집중돼 두 기관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10건), 광주청(6건), 대구청(2건), 부산청(1건) 순이었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이 중 패소 사례는 5건(24%), 소 취하 22건,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사들이 식약처와의 갈등 심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몰린 것은 지역별 행정 집행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며 지방청 판단 기준 표준화와 본청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조정 절차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 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명한 규제 운영과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9-22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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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