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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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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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농협銀, 대출금리는 내렸는데…순수고정형 대출 '0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대면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0%(포인트)p를 신설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45%p 확대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 대출 수요를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이자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고정형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순수고정형은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실제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대부분 5년 혼합형 또는 5년 주기형 상품에 불과하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정금리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반면 10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에 한정돼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리와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 조달 구조상 장기 고정금리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금이나 은행채 등 단기 자금 위주로 운용되는 은행의 특성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단기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금조달 방식 개선이나 금리 스왑을 통한 위험 분산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6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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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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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희망 보금자리 1호' 개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한화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 보금자리 1호’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구세군 서울후생원 박준경 원장, 한화 전창수 인사지원실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및 임직원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화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협약의 일환이다. 한화는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앞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약 101.19㎡ 규모의 공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공동생활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가전과 가구가 새롭게 설치됐다. 해당 공간은 생활교육과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되며,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받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다. 전창수 인사지원실장은 “희망 보금자리가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정원 본부장은 “청년 자립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건설인력 양성 및 협력사 채용지원’ 등 다양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2025-04-1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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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나눔,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원 지원… 구호물품 전달·현장 봉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회공헌 활동 조직인 빗썸나눔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2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빗썸나눔은 지난 29일,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1차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라면, 과자, 음료 등 식료품과 수건, 속옷, 이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온기를 더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빗썸나눔 임직원들은 피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는 '참여형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빗썸나눔 구성원들은 이재민 임시 거처 지원,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물품의 정리 및 배분 작업, 재난 현장 주변 정비 활동 등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현장에 빗썸나눔의 푸드트럭을 동원해 따뜻한 라면과 핫도그 등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며 지친 이재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빗썸나눔의 지원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영덕 지역 지원에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경북 안동 지역을 찾아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의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순식간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오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30명, 중상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영향권에 든 산림 면적은 약 4만 8천 헥타르(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4-01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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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국민은행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 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등 70종의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은 KB스타뱅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인증서를 회원 가입, 대출 신청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비대면 서비스에서 활용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 고지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KB스타뱅킹에서 생활 전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스타뱅킹은 KB금융그룹의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며, 민간과 정부 서비스 확장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현하는 중이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비서의 다양한 통지서와 안내장을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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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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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은행권 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영업점 방문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가 완료(대출승인)되면 고객은 은행에 방문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거래를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완전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상품 ▷대출 ▷대출진행관리에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필정보(舊 등기권리증)를 분실하거나 후취담보 조건 등 전자등기가 불가한 경우 일부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고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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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2025-02-23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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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국 찾은 사할린 동포 148세대 임대주택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세대(238명)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벌이고 있다. 사할린동포는 지난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489세대(960명)가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290세대가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LH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인천지역본부와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의 LH 주거복지지사에서 사할린동포 148세대 중 113세대의 임대주택 계약체결을 마쳤다. 개별 입국 등으로 계약이 연기된 35세대도 입주 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시일 내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924년생으로 최고령 계약자인 이손귀(100)씨는 "죽기 전 고국 땅을 밟게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집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고국에 잘 정착해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LH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할린동포가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사할린동포의 정착지원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13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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