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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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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보상 만족도 1위는 '요금 50% 감면'... 2400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시행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 중 '통신비 50% 감면'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K텔레콤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사고 이후 6개월간 운영한 '고객 감사·안심 패키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978명 중 68.7%가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8월 요금 50% 할인'을 꼽았다. 이 혜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SK텔레콤 및 알뜰폰 이용자 2400만명에게 자동 적용됐다. 선택약정할인을 포함할 경우 이용자는 최대 4만원대의 할인 효과를 봤으며 전체 만족도는 58.7%를 기록했다. 특히 10~30대 젊은 층의 만족도가 60.7%로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해킹 사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요금 감면을 제외한 KT의 행보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데이터 추가 제공과 멤버십 혜택 강화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5개월간 매달 50GB를 제공한 데이터 보상은 전체 만족도 2위(49.5%)를 차지했으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10대 고객층에서는 73%의 압도적인 만족도를 기록했다. 스타벅스와 베이커리 등 제휴처 릴레이 할인을 진행한 결과 T멤버십 앱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59% 급증했고 혜택 이용자 수도 30% 이상 늘었다. 보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됐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무상 교체를 단행해 현재까지 1000만명 이상이 교체를 완료했다. 또한 사고 기간 타사로 이동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해지 고객이 3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재가입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탈 고객 마음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반년 가까운 기간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1-07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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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 자산 26억 동결… "고객 피해 전액 보전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중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 두나무는 이미 고객 피해액 386억원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자산 회수를 위해 전 세계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 현상을 감지하자마자 즉각 입출금을 중단하고 지갑 시스템 전면 교체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고객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유출된 386억원 전액을 업비트 자체 자산으로 충당해 이용자 실질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가동해 탈취된 자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자산 추적팀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 해커가 자산을 이동시킨 주소를 확보하고 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묶어두는 성과를 거뒀다. 업비트는 확보된 블랙리스트 주소를 전 세계 주요 거래소와 공유해 해당 주소에서 자금이 입금될 경우 즉시 동결하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안도 내놨다. 업비트는 전 세계 화이트 해커와 보안 전문가 및 블록체인 분석가를 대상으로 ‘회수 기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 자산을 추적하거나 동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피해 자산은 이미 회사 자산으로 모두 충당했지만 공격자에게 자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거래소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 6일 모든 디지털자산 지갑의 교체와 보안 점검을 마치고 입출금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2025-12-08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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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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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17 시리즈 19일 공식 출시…'보상 프로그램'·'결합 혜택'으로 고객 유치전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17’ 시리즈가 19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며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개통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3사 모두 사전예약에서 ‘아이폰17 프로’ 모델과 ‘실버’ 색상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2년 뒤 보상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한편 애플워치·에어팟 등과의 결합 혜택을 통해 ‘애플 생태계’ 충성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 SK텔레콤 ‘즉시보상’과 ‘아이클라우드’로 차별화 SK텔레콤은 ‘T 즉시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17 구매 시 단말 출고가의 50%를 즉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24개월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고 기기 변경을 하면 최대 20%를 OK캐쉬백으로 추가 보상받는 구조다. 여기에 모든 사전예약 고객에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총 1717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 200만원 상당의 여행 지원금 등을 증정하는 ‘Lucky 1717’ 이벤트와 연말까지 매월 래플 이벤트를 진행하는 T멤버십 혜택 ‘클럽 아이폰17’도 마련했다. ◆ KT ‘미리보상’과 ‘애플 디바이스 100% 할인’ 파격 KT는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17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아 초기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 가입자에게는 분실·파손 보장 보험(최대 60만원)도 무료로 제공된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첫날 도착 보장’ 서비스와 아이폰 에어 ‘용량 무료 업그레이드’ 이벤트는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KT는 ‘디바이스 초이스’ 프로모션을 통해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에어팟 프로 2세대, 에어팟 4, 아이패드 11세대 등 애플의 인기 제품을 최대 100%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10월까지 운영한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선착순 500명은 애플워치SE3를 사실상 무료로 구매할 수도 있다. ◆ LG유플러스 ‘70% 보상’과 ‘라이브 커머스’로 MZ 공략 LG유플러스는 ‘70% 보상패스’로 맞불을 놨다.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70%를 신규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파손 단말기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특정 요금제 가입자가 ‘애플 디바이스팩’을 선택하면 아이폰17과 함께 개통한 ‘에어팟 4’의 24개월 할부금 전액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사 라이브 커머스 채널 ‘유플러스LIVE’를 통해 인기 크리에이터와 함께 11회에 걸친 특별 방송을 진행했으며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U+’에서는 아이폰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를 10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9월 12일 시작된 사전예약부터 공식 출시일인 오늘까지 이통3사는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아이폰 대전에서 어느 통신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주목된다.2025-09-19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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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 17' 오늘 밤 9시 사전예약 돌입…'보상 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치전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17’ 시리즈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이동통신 3사가 오늘(12일) 밤 9시부터 일제히 사전 예약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에는 5.6mm의 초슬림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이폰 에어’ 모델이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보상 프로그램’과 애플 생태계를 활용한 ‘결합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 핵심은 ‘2년 뒤 보상’…실구매가 낮추기 총력전 이번 사전예약 경쟁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가격’이다. 3사 모두 24개월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시점의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T 즉시보상’을 선보인다. 월 1만8100원의 이용료를 내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할인받고 2년 뒤 기기 반납 시 최대 20%를 OK캐쉬백으로 추가 보상받는 구조다. 파손된 B~D등급 기기까지 받아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KT 역시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보상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췄다. 여기에 분실·파손 보험(최대 60만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70% 보상패스’로 맞불을 놨다. 월 1만9250원을 내고 2년 뒤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70%를 신규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파손 단말기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애플의 다른 기기와의 연동 혜택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 충성 고객을 잡으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KT는 아이폰 17과 애플워치 SE3를 동시에 구매하는 선착순 500명에게 애플워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에어팟 프로 2세대나 아이패드 11세대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디바이스 초이스’ 혜택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애플 디바이스팩’을 선택하면 아이폰 17과 함께 개통한 ‘에어팟 4’의 24개월 할부금 전액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모든 사전예약 고객에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 ‘선착순’ 용량 업그레이드 등 초기 혜택도 풍성 사전예약 초반 고객을 잡기 위한 ‘선착순’ 경쟁도 치열하다. KT는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자 선착순 1000명에게 256GB 모델을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선착순 1500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1717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 여행 지원금 등을 증정하는 ‘Lucky 1717’ 이벤트를, LG유플러스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사전예약한 고객에게 에어태그 등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등 각사별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기준 기본 모델 129만원, 에어 159만원, 프로 179만원, 프로맥스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2025-09-12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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