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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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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시작…침수차량 피해 예방 어떻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이른 장마와 많은 강수량으로 침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손해보험사들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에 들어갔다. KB손보는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비상대응 단계를 세분화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고객에게 차량대피를 안내하고, 침수 예상 지역 순찰을 통해 확인된 위험차량은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구축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과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침수 전 사전 조치도 활성화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침수 위험 지역 내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비상팀은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사전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자연재해 비상대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침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침수인지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했다. 해당 지자체 재난 대응 부서와 현대해상 현장 출동 관리 부서 등에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사전 방지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수위계측기는 사당역·대치역·강남역 등에 설치돼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부터 집중호우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했다. 전국 156개 차량보관소에 차량 670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캐노피, 현수막, 고객안내문 등 45개 재난지원물품을 구비하고 위험지역 차량대피알림도 시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침수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상승 우려도 증폭된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 1~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6.9%)보다 2.7%p 악화한 수준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2024-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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