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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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1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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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3년 평균보다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5% 오른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세대 40대 남성 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만2795원에서 내년에는 월 1만4573원으로 오른다. 다만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험료 갱신 시기는 가입자별로 다르다. 구체적인 갱신 주기는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이다. 1·2세대의 경우 상품 종류,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 갱신 주기가 상이하다.2024-12-24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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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폭설에 車사고 66%↑…보험료 인상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갑작스러운 폭설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지난 27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사고 건수는 1만8556건으로,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1만1138건)보다 6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긴급출동 건수는 4만8801건으로 전년(3만7409건) 대비 30.5% 증가했다.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장 나고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상관측 자료와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눈이 내린 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눈이 내리지 않은 날 대비 약 17.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날 교통사고 처리 피해액도 하루 평균 311억8000만원으로, 눈이 안 온 날(241억6000만원)보다 약 28.5%(69억2000만원) 많았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더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폭설이나 폭우 등 기후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늘면 손해율도 악화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를 차지하는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달 기준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2%로 전년 동기(81.5%) 대비 3.7%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년 연속 인하해 왔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와 수리비 등 요인으로 악재가 겹친 영향이 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교통사고나 차량 수리가 늘면서 손해율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손익 분기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11-29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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