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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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
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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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겨울철 화재 위험 막아줄 '주택종합보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정에서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종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요인(24.42%)', '기계적 요인(10.58%)'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추위로 가정 내 난방과 온열 기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고객이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 보장 및 보험료 할인 제공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객들이 일상 속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집 손해와 임시거주비,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그밖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나 도난 손해 등 여러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하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고객은 보험료가 매월 5% 할인된다.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사고 진압 과정 중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처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한다. 또 주택·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종료 전 재계약(갱신)하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은 화재를 포함한 재해 상황 발생 피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와 벌금,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의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화재로 피보험자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기구·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악사손보 기가입자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 '캐롯주택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은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또 국내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업체인 아카라라이프와 제휴해 스마트홈 기기 사용 고객 대상으로 월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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