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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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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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탄생시킨 임종룡, 보험 과업도 성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10년 만에 증권사를 손에 쥐게 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첫 인수·합병(M&A) 성과로, 기세를 몰아 보험업 진출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TP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우리금융 계열 증권사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4년 증권사(구 우리투자증권)를 NH농협금융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우리투증은 첫 번째 지향점으로 '디지털과 기업금융(IB)이 강한 종합증권사' 건설을 제시했다. 온라인 펀드 판매에 주력했던 한국포스증권의 플랫폼 경쟁력과 우리종합금융의 발행어음 및 기업여신 비즈니스를 초기 사업 발판으로 삼아 '초대형 IB'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조원 규모 계열사 공동펀드 조성 등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임종룡 회장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투증의 인사·조직·성과보상 등을 그룹 계열사 잣대가 아닌 시장 관점, 증권업종 기준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본력 확충 △인재 육성 시스템 △독자 사옥 확보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 그룹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투증 출범으로 그룹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큰 진전을 이뤘고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지극한 정성으로 흙을 빚고 굽고 깨기를 수백 번 거듭해야 탄생하는 국보급 도자기처럼 임직원들이 혼신을 다해 명품 증권사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투증의 자기자본금은 1조1500억원으로 업계 18위에 해당한다. 신생 증권사로는 큰 규모지만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 타이틀을 단 증권사인 점을 감안하면 작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IB 부문 확대와 추가 기업인수합병(M&A)으로 10년 안에 초대형 IB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우리투증은 증권사와 종합금융 라이센스를 모두 갖추고 있어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시너지와 자본 비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증권사 인수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투증) 자체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올해를 포트폴리오 확충의 원년으로 삼고 계열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 때부터 '기업금융 명가(名家)' 재건을 그룹의 핵심 목표로 선언하고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는 손태승 전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임 회장은 임기 내에 전임자였던 손 회장이 이루지 못한 증권사 인수 등 포트폴리오 개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5대 금융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점, 이에 함께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증권업 진출에 성공한 임 회장의 다음 행보는 보험사 보유다. 현재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양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 가격 등 조건 협상 단계를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산은 각각 32조4402억원, 17조4707억원 수준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총 49조9109억원 규모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에 이어 6번째다. 인수에 성공한다면 우리금융은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성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 가치와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원매자(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매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임 회장이 비은행 강화와 M&A에 힘을 실은 데다, 증권사 출범까지 성공시킨 만큼 보험사 인수도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금융은 이전 롯데손해보험 인수 추진 때부터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성욱 부사장은 "오버페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보험사 인수 비용 관련해 "우리금융 주가가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시장 우려 때문에 경쟁사보다 심하게 저평가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유상증자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생명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고, 당분간 (동양생명 외에) 추가적인 보험사 인수 계획은 없다"고 했다.
2024-08-01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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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수합병' 활기 찾을까…MG손보, 매각 본입찰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매각 삼수생' MG손해보험은 이날 매각 본입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이 M&A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나선 상태다. 우리금융은 나머지 4대 금융(KB·신한·하나·NH농협) 대비 은행 의존도가 높고,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이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생보사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한 보험업 진출 차원에서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이후 롯데손보의 적정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인수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롯데손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 롯데손보는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했는데, 급하게 팔기보다는 본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3%가량 성장한 2조39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CSM도 45% 늘었다. 성장률은 높았으나 매각가는 고평가됐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3조원대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하회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1조원 중반대가 적정가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타 금융그룹들도 비은행 부문 강화에 관심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M&A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경우 이날 매각 본입찰을 시작한다.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 참여 후 실사를 마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두 곳이 모두 참여해야 유효 경쟁이 성립되고,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조정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에 따라 입찰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던 MG손보의 본입찰 일정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 이유로 연기된 바 있어서다.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다. 이는 권고치(150%)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규제치(100%)보다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약 76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42.71%로 권고치 달성까지는 약 1조15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인수 방식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자본 금액과 매각가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G손보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M&A는 양쪽의 매각 적정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MG손보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예보 지원이 있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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