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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이 자사의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에 신규 개발한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보장 특약'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특약은 치매 진단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을 보장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기억력·판단력·집중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을 평가하는 검사로 치매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하고 이후 치료·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하나손보의 신경인지기능특약은 보험 가입 1년 이후 의료진 필요 소견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대상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받을 시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 검사에는 △서울신경심리검사 △한국형 치매 진단평가(CERAD-K)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등 의료 현장에서 치매 진단과 인지 기능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검사 도구들이 포함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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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2026년 조직 개편 실시...자율 규제·민원 관리 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 조직이 신설된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보험 광고 사전 심의 강화 등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집질서관리팀·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마련했다. 보험 소비자 민원·상담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민원서비스팀도 신설된다. 민원서비스팀은 △보험 소비자 민원 △생명보험 관련 상담·안내 △보험 가입 조회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 지부도 확대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소비자 상담 기능 강화·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남 지역 본부 산하에 전주 지부가 새로 설치된다. 기존 생명보험협회 조직은 4본부 11부 1실 21팀·4지역본부 2지부에서 개편 이후 4본부 12부 1실 21팀·4지역본부 3지부로 개편될 예정이다.2025-12-29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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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은 방카슈랑스 업무를 전자서식으로 처리하는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는 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과 법인 고객은 보험 가입상담, 상품설명, 청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창구 내 태블릿 모니터를 통해 진행한다. 고객은 전자서식에 직접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보험사와 상품별로 달랐던 방카슈랑스 관련 서식 체계 또한 표준화했다. 전자서식 도입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종이 사용과 후선업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도입으로 부산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6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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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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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달 종사자 보험료 20~30% 인하 추진...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달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이륜차 보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계 종사자 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을 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교적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배달 종사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배달 종사자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보험사 기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며 당국·업계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시간체 이륜차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21세~25세 미만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청년 배달 종사자도 위험도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시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의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며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승계가 제한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계약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이 승계된다. 위 개선 방안들은 내년 1분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종사자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5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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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10회 연속 인증·대통령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10회 연속 인증과 함께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대됐다. 교보생명은 CCM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20여년 간 소비자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조직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의견(VOC)을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운영하고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으며 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체계를 운영 중이다. 청각·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고령층 방문 지급 서비스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경영 철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4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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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제4기 고객패널 'KB스타지기' 활동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문화 강화·고객 목소리 반영을 위해 운영한 '제4기 고객패널 KB스타지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라이프 스타지기' 10명과 보험 가입 경험을 보유한 '나름답게 스타지기' 우수고객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라이프 스타지기는 온라인보험 가입 과정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온라인 상품정보 탐색·가입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MZ세대 시각에서 보험 상품 정보 접근성·가입 절차 직관성을 집중 점검했다. 나름답게 스타지기는 시니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웹서비스 사용성 평가·시니어케어 및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시니어 고객 입장에서 △웹사이트 접근성 △정보전달 방식 △사용자 경혐(UX)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KB스타지기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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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에서 디지털보험 혁신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아시아 최대 인슈어테크 콘퍼런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에서 디지털보험 혁신 사례와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됐으며 글로벌 보험사·인슈어테크 기업·투자자 등이 참석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교보라플은 디지털보험 중심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주요 패널로 공식 초청됐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이사는 'AI based Digital Transformation in Insurance' 세션에 패널로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보험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AI 상담·보장 추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고객경험 △콘텐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가입 여정을 연계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신중현 교보라플 디지털전략실장은 'Packaged Protection: Advances & Roadmaps in Embedded Insurance'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신 실장은 임베디드 보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외부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보험가입 구조 △급부조합형 상품개발 플랫폼 △고객 맞춤형 보험견적 비교 서비스 △데이터 기반 고객 리스크 관리 등 임베디드 보험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임베디드 보험은 새로운 디지털 보험 생태계를 여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축적된 디지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임베디드 보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9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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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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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보험금 청구,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에서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 기관에서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제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행한 후 현재 총 2만3102개의 요양 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요양 기관의 22%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요양 기관은 57.7%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손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와 연계를 진행했다. 네이버·토스 실손24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향후 네이버·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시 '보험금 청구 푸시 알림'을 보내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28일부터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종료 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요양기관·EMR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24 희망 요양 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 참여 EMR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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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전문의 배상보험 출시...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최대 15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까지의 배상액은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실제 부담은 20만원이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소속된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자기 부담금은 3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3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 근무 대상자는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시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가능하다.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6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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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부산은행, 공동 신용대출 출시…"저렴한 금리·100% 비대면"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손잡고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동시에 활용해 보다 정교한 심사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절차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동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대비 더욱 저렴한 금리가 강점이다.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케이뱅크 앱만으로 가능해 금융 고객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CSS)을 병행 적용해 합리적인 금리 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동대출 금리도 기존 단독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됐다. 상품 관리·운영은 케이뱅크가 맡는다. 고객이 앱에서 '발견-신용대출' 메뉴로 접속해 공동대출 선택 항목에 동의하면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산출된 대출 한도와 금리에 따라 자금은 양사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신청 자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하며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100만~2억2000만원, 금리는 11월 26일 기준 4.31~7.01% 수준이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과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은 올해 1월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양 은행은 공동대출을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기업대출 영역에서도 추가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역량과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공동대출이 양사 간 다양한 협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를 위한 생산적 금융 등으로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26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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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5년간 125곳'…깡통법인이 활개친 건 제도 공백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수수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넘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불법 면허대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제도·관리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면허대여 혐의로 종합건설업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와 자격증 대여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만 갖춘 법인을 잇달아 설립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에게 면허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기간과 규모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25개 현장에서 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의 면허대여가 이뤄졌지만, 관련 기관은 이 기간 제대로 된 적발을 하지 못했다. 공사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사실상 정식 시공업체처럼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 시스템의 사전·사후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연평균 500만원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자격증만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 상주 여부에 대한 관리가 형식화돼 있다”며 “서류 검증만으로는 실질적 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불법법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범죄수익 15억70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대여 공사는 하자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면허 업체가 정식 종합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 자본금 요건 부담, 기술자 구인난 등이 면허대여 시장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 경로로는 영세 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면허 대여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5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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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54145957172.jpg)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가 유병자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병력·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는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가지 고지사항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련 7가지 고지유형을 신설했다. 주요 고지 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 및 만성질환 진단 여부 등이다. 기존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보장은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고지유형 신설로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초경증 유병자를 대상으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갱신형) 무배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존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갱신형)'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질병진단확정·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내 7대 질병 진단·수술 여부 등이다. 한화생명은 당뇨병 환자 특화 보험 '한화생명 H당뇨보험'을 출시했다. 경증 단계부터 치료·합병증까지 당뇨병 진단부터 후유증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병자는 최근 입원·수술·진단 여부 등 간편가입형 질문과 당뇨병 진단·치료 이력 여부를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 전 조사하는 질병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지항목을 줄인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높게 책정된다. 보장범위도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에 집중돼 있어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가입 시 청약서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2025-11-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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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사고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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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