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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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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립 30주년 맞아 전방위적 이벤트 진행 및 신작 라인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장수 인기 게임들의 특별 이벤트부터 기대작 신작 공개까지 넥슨은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30년 게임 개발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 '메이플스토리M', '마비노기 영웅전', '클로저스', '데이브 더 다이버' 등 주요 게임들에서 진행되는 릴레이 이벤트는 물론 신작 'MOBA 배틀로얄' 게임 '슈퍼바이브'의 오픈 베타 테스트 사전 등록 시작 등 게임 팬들의 관심을 끌 만한 소식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번 30주년 행사는 넥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모습이다. ◆ 메이플스토리M, 넥슨 대표 게임들과의 특별 컬래버레이션 넥슨의 대표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M'에서는 10월 30일까지 넥슨의 인기 게임들과 컬래버레이션한 5종의 미니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람의나라',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테일즈위버',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넥슨의 대표 게임들을 테마로 한 미니게임들을 즐기며 특별 아이템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바람의나라' 컬래버 미니게임 '왈숙네 주막 시계대장'에서는 식혜를 마시며 '털보' NPC의 '배고픔 게이지'를 채우는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바람의나라 코디 세트', '바람의나라 레트로 대미지 스킨 (유닛)' 등 특별 아이템이 제공된다. '마비노기'의 인기 NPC '퍼거스'의 망치를 강화하는 '도전! 퍼거스의 스타캐치' 미니게임에서는 누적 점수에 따라 '마비노기 코디 상자', '퍼거스 헤어 성형 상자 (남)'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 마비노기 영웅전, 넥슨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는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테일즈위버'와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핑크빈, 왈숙, 젤리삐, 뀨렘린 Let's go!'를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통해 '30주년 코인'을 모아 특별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다. 기사단, 결사대 등 정해진 전투를 완료하고 얻은 코인으로 다른 게임 캐릭터의 형상을 채우면 '오브젝트: 메이플 튜브 매트'와 '테일즈위버 문양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게임 접속 일수에 따라 '포장된 모험친구 핑크빈', '와드네의 결정 상자' 등 아이템을 제공하는 출석 체크 이벤트와 주 1회 참여 가능한 꽝 없는 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복권 이벤트를 통해 '스페셜 아바타 선택 상자'나 실제 치킨,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어 게임 내외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 클로저스와 데이브 더 다이버, 창의적인 30주년 기념 이벤트 '클로저스'에서는 10월 31일까지 '넥슨 30주년 글자 수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로도 10 이상 던전 클리어 시 획득 가능한 '글자 수집 상자'와 '숫자 수집 상자'를 개봉하여 알파벳(A-Z) 또는 숫자(0-9) 스티커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스티커들로 특정 단어를 완성하면 'SS 확정 D 컴포넌트 : 기어', '오메가 이퀄라이저(Lv.93~100)', '강화기 백신' 등 고가치 소모품을 얻을 수 있어 게임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는 10월 31일까지 30주년 기념 '보트 페인팅'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주년 이벤트 페이지 내 프로모션 코드를 게임 속 상담원을 통해 입력하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의 인기 게임 캐릭터들이 포함된 특별 보트 페인팅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게임 내에서 넥슨의 다양한 IP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슈퍼바이브, MOBA 배틀로얄 장르의 새로운 도전 넥슨은 30주년을 맞아 신작 게임들의 소식도 함께 전했다. MOBA 배틀로얄 장르의 신작 PC 게임 '슈퍼바이브'의 오픈 베타 테스트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다. 사전 등록 참여자들에게는 '스카이랜드 VIV 글라이더' 등 특별 치장 아이템이 제공된다. '슈퍼바이브'는 변화하는 전장에서의 다채로운 전투 양상을 빠른 속도감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게임의 핵심 시스템을 경험해볼 수 있어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넥슨은 '슈퍼바이브'의 출시를 기념하여 스트리트 카 컬처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와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는 'SUPERVIVE 런칭 카운트 다운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게임 IP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으로 게임 산업과 패션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 블루 아카이브, 3주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는 출시 3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했다. 사전 등록 이벤트를 통해 '청휘석' 1000개를 지급하며 10월 18일에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0월과 11월에 걸친 풍성한 업데이트 로드맵도 공개되었다. '방과후 디저트부' 학생들의 밴드 결성 이야기를 담은 신규 이벤트 스토리와 웹 리듬게임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요시미(밴드)', '모모이(메이드)' 등 새로운 캐릭터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인 '히후미의 페로로님 원데이 클래스' 드로잉 콘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게임의 새로운 도전으로 IP 가치 확장 넥슨의 장수 FPS 게임 '서든어택'은 면도기 브랜드 '도루코'와의 이색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며 게임 내 특별 이벤트와 함께 실제 제품 판매도 진행한다. 24일까지 진행되는 '털밀어택' 점령전 콘텐츠에서는 '도루코인'을 모아 '도루코 면도기(30일)', '도루코 쉐이빙 폼(영구제)' 등의 게임 내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더불어 '서든어택' 콘셉트로 해석한 3D 모션 시스템 면도기 세트를 '도루코' 네이버 직영몰에서 한정 판매하고 전국 편의점에서 '서든어택' 컬래버 휴대용 면도기를 선보이는 등 게임 IP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게임의 영향력이 현실 제품으로까지 확장되는 흥미로운 사례로 게임 IP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넥슨 30년 게임 개발의 결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넥슨은 이번 30주년 기념 이벤트를 통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게임들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게임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넥슨의 게임들은 각각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넥슨이 30년 동안 쌓아온 게임 개발 노하우와 팬 서비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게임들과 신작들을 연계한 크로스 프로모션, 실제 제품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은 게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넥슨은 이를 통해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게임 IP를 중심으로 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넥슨이 30주년을 기점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10 18: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