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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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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궁궐 투어에 공연과 AR 콘텐츠까지…'국가유산 미션 투어'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창덕궁과 종묘에서 진행하는 ‘옹주, 화순 - 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특별 프로그램이 22일 시작됐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공연과 AR 콘텐츠로 생생하게 경험하며 단계별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관객 참여형 미션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은 이른 아침 초대받은 소수의 인원이 모두 한데 모여 해설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한가롭게 가을 궁궐 곳곳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행사 첫날인 22일, 비가 오는 가운데 사전 예약 참가자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삼성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해 화순옹주와 부마 김한신과의 사랑 이야기를 찾아보며 화순옹주의 연서를 복원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참가자들은 입장 시 지급 받은 ‘갤럭시 Z 폴드 6’, ‘갤럭시 Z 플립 6’와 ‘서클 투 서치’, 통역 등 갤럭시의 AI 기능을 활용해 AR 콘텐츠를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외국어 기반 콘텐츠 제공으로 외국인들도 쉽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겼다. 미션은 화순옹주의 가례 준비와 과정 등이 담겨있는 '화순옹주 가례등록(和順翁主 嘉禮謄錄)'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인정전, 낙선재, 부용지, 영화당 등 창덕궁의 주요 전각을 방문해 화순옹주 가례품 찾기와 어렸을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상황극 관람 등 12송이의 '미선나무 꽃' 찾기 미션을 수행(QR코드 스캔)해 화순옹주의 초록 원삼에 적힌 연서를 완성했다. 미션을 완료하면 영화당에서 화순옹주의 결혼 축하 공연(우천 시 취소)이 진행되며, 이후 요절한 남편 김한신을 따라 아버지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화순옹주가 ‘저 이렇게 다시 옛 기억을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종묘 영녕전을 찾아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된다. 한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가유산 방문코스와 방문자 여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국가유산 방문코스는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과 76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중심의 여행코스로 △가야문명의 길 △관동풍류의 길 △백제고도의 길 △산사의 길 △서원의 길 △선사지질의 길 △설화와 자연의 길 △소릿길 △왕가의 길 △천년정신의 길 등이 있으며, 각 거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10-22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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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73% 감소.."자연이 사라지고 있다"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대산호초)의 매부리 거북[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열대 우림의 코끼리부터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대산호초)의 매부리 거북(hawksbill turtles)까지,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생물 다양성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발표한 ‘2024 리빙 플래닛 보고서(The 2024 Living Planet Report)’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2020년) 관찰해온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 수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만5000개 개체군과 5495종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및 파충류 개체 수로 구성된 생활행성지수(LPI, Living Planet Index)를 근거한 것으로 리빙 플래닛 보고서는 자연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리포트다. ◆‘서식지 황폐화와 손실’이 주요 감소 요인 서식지별로는 담수 개체군이 가장 큰 감소를 겪어 85%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상(69%) 및 해양 개체군(56%)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가장 빠른 감소가 나타나 무려 95%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76%) 및 아시아와 태평양(64%)이 큰 감소를 기록했다. 북미(39%), 유럽 및 중앙아시아(35%)에서는 감소가 적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는 1970년 이전에 감소 현상이 나타나 일부 개체군은 보존 노력과 종의 재도입 덕분에 안정화되거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 원인으로 인간의 식량 체계에 의해 초래된 서식지 황폐화와 손실을 꼽았다. 이는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위협 요소로 이외에도 과도한 착취, 외래종 및 질병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다른 위협 요소로는 기후 변화가 있으며, 이는 북미와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보고서는 “야생동물 개체군이 특정 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태계를 기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생동물 개체 수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감소를 보이는 경우 기후변화와 같은 교란에 대한 복원력을 제공하며, 날씨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올해 LPI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는 생태계의 기능을 위협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즉 식량, 깨끗한 물, 안정적인 기후를 위한 탄소 저장 등이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한 혜택은 우리의 문화적·사회적·영적 안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위험한 전 지구적 전환점’ LPI와 유사한 지표들은 자연이 위험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누적된 영향이 한계점을 넘으면 변화는 자가 지속적이 되어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며, 이를 ‘전환점(tipping points, 균형을 깨뜨리는 극적 변화의 시작점)’이라 부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연 세계에서는 여러 전환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전환점에는 인류와 대부분의 종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 지구적 전환점이 포함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 지구적 전환점이 빠르게 다가오는 초기 경고 신호들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꼽았다. 생물권에서는 광범위한 산호초 소멸이 어업과 해안 보호 기능을 파괴해 해안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환점은 지구 대기로 산소가 아닌 탄소를 방출하고 전 세계의 날씨 패턴을 혼란시킬 것이다. 또한 해양 순환에서는 북극과 가까운 지역의 와류 붕괴가 북미와 유럽에서 날씨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빙권(지구의 얼어있는 부분)에서는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대규모 영구동토층 해빙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대량 방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당장은 ‘전 세계적 전환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전환점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북미 서부의 더 빈번하고 치명적이 된 산불, 호주 그레이프 배리프(대산호초)의 생태계 황폐화 등을 예로 들었다. ◆남은 희망은...“향후 5년이 전환점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 보고서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지금보다 20~25% 감소하면 14~17% 탄소를 더 배출할 것이란 암울한 예상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 균형은 불안정하지만 전환점은 여전히 피할 수 있다”며 “우리는 생태계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기후 변화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다. 세계 각국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회복(CBD 협약) △지구 온도 상승 1.5°C로 제한(파리 협정) △빈곤 근절과 인간 복지 보장(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적 약속과 현장 활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점이 도래하기 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살아있는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효과적 보존 활동이 필요하다”며 식량, 에너지 및 금융 시스템을 변혁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 식량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라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기록적인 식량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7억3500만명은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고 다른 쪽에서는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나 그 속도와 규모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 기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활동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금융 시스템의 변혁은 기 좋은 지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WWF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 모든 호(號)에서, 우리는 자연 상태의 추가적인 감소와 기후의 불안정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일이 지구상의 생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함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행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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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 전영현 "투자자, 임직원에게 송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크게 밑돌며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삼성전자 주가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저조한 실적에 이례적으로 주주와 임직원을 향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삼성전자는 8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조9300억원(6.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3400억원(12.8%) 감소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증권사 18곳에서 추정한 컨센서스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매출 80조7849억원, 영업이익 10조3570억원을 거둘 것이라 예상했으나, 각각 잠정 실적과 1조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날 부문별 실적을 밝히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원인으로 반도체 부진이 꼽혔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중 DS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38.6%, 61.8%였다. 사실상 DS부문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셈이다. 컨센서스에선 DS부문이 3분기 영업이익으로 5조~6조원 사이를 거둘 걸로 예상했는데, 전체 실적을 고려할 때 최저치인 5조2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주가는 크게 흔들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7일 종가 기준 6만1000원에 마감됐으나, 이날 거래 개시 직후 5만9900원까지 밀리며 6만원 선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월 기록한 연중 최고치인 8만8800원과 비교하면 약 2만8800원(48.1%) 낮아진 가격이다. 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DS부문장인 전 부회장은 잠정 실적 공개 직후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회사의 앞날까지 걱정을 끼쳤다"고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재도약을 위해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며 소통의 조직 문화를 재건하겠다"며 "치열하게 도전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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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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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통제' 동부간선 지하화 첫발…월계∼대치 10분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소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주)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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