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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형 쇼핑에서 AI 에이전트 쇼핑으로 전환…국내 커머스 패러다임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검색 중심 쇼핑에서 벗어나 AI가 상품 탐색부터 추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방대한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 쇼핑 경험을 혁신하는 동시에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네이버는 AI 쇼핑 앱(애플리케이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쇼핑 AI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품 검색 이후 사용자가 직접 비교·분석해야 했던 기존 쇼핑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탐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쇼핑 AI 에이전트 1.0 버전은 네이버가 축적해 온 상품 정보, 리뷰, 가격, 배송, 사용자 선호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상품 정보 요약, 비교, 리뷰 분석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가 앱에서 쇼핑 키워드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작동해 쇼핑 탐색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대화형 AI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소파'를 검색하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쇼핑 이력과 선호를 분석해 사용 인원, 공간 크기, 소재 등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약하고 적합한 브랜드와 제품군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신혼집 소파 추천해줘,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어'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입력하면 상품 스펙과 실제 구매 후기까지 종합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검색 결과 나열이 아니라 AI와의 대화를 통해 쇼핑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는 탐색 과정에서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며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쇼핑 AI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설계됐다. 상품 탐색, 비교, 추천 등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서브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복잡한 쇼핑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쇼핑 AI 에이전트는 네이버가 커머스 특화 LLM인 '쇼핑 인텔리전스' 자체 개발에서 파생된 결과다. 해당 모델은 상품 속성, 가격, 배송 정보, 사용자 선호 등 커머스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를 학습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한다. 현재 베타 서비스는 디지털, 리빙, 생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네이버는 상반기 내 뷰티, 식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실시간 쇼핑 트렌드 분석, 연관 상품 자동 추천, 장바구니 담기, 구매 지원 등 쇼핑 전 과정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이번 서비스 도입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커머스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검색 기반 커머스가 사용자의 직접 탐색에 의존했다면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는 AI가 상품 탐색부터 추천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직매입과 빠른 배송 중심 전략을 펼치는 쿠팡과는 차별화되는 접근으로 네이버는 물류 중심 경쟁 대신 AI 기반 탐색과 추천 기술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통합함으로써 초개인화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단순 상품 판매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목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복잡한 정보와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쇼핑 에이전트가 쇼핑 여정 전반을 함께 함으로써 사용자가 더욱 스마트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쇼핑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커머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융합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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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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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판매, 벤츠 전기 SUV EQE 350+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딜락이 SUV ‘2026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국내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뉴 에스컬레이드는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를 발휘하는 6.2L V8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여기에 초당 1000회 노면을 분석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과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 결합됐다. 또한 GM의 핸즈프리 주행 보조 시스템 ‘슈퍼크루즈’, ‘TMAP(티맵)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교통 표지판 인식’ 기능을 새롭게 더해 주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슈퍼크루즈는 국내 약 2만3000km의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 조작 없이 주행과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고정밀 도로 정보 데이터와 다중 센서(카메라·레이더·GPS)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도로 곡률이나 공사 구간 등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일반형과 휠베이스 연장형인 ESV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일반형 1억6807만원, ESV 1억 9007만원이다. ◆벤츠 코리아, 전기 SUV EQE 350+ 국내 출시…1회 충전 467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비즈니스 전기 SUV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EQE SUV’의 신규 트림인 ‘EQE 350+ SUV’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EQE SUV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인 EVA2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넉넉한 주행거리, 실용성을 갖춘 실내 공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 성능, 다양한 편의 사양을 고루 갖췄다. 이번 신규 차종은 기존 라인업에서 사륜 구동 모델이었던 ‘EQE 350 4MATIC SUV’를 대체하는 후륜 구동 모델이다. 이번 트림 개편을 통해 26년식 EQE SUV는 높은 효율성과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후륜 구동 모델 △EQE 350+ SUV,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사륜 구동 모델 △EQE 500 4MATIC SUV 등 총 2개로 운영된다. EQE 350+ SUV는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 거리 467km로 EQE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및 개소세 인하분 반영 기준 1억600만원이다. ◆ 만트럭, 앱 ‘정비 예약·사고 견적’ 기능 통합…가입자 1600명 돌파 만트럭버스코리아(만트럭)의 고객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MyMAN Korea’가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6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앱은 차량 정비 예약, 사고 견적 상담, 차량 기능 안내까지 트럭 운행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한데 모은 모바일 플랫폼이다. 서비스 예약은 전국 22개 만트럭 공식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고객이 앱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 정비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자동 확정된다. 이후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원활한 정비를 위한 최종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고 수리 견적 기능을 통해 고객은 손상 부위를 촬영해 사진을 전송하면 센터로부터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6-02-24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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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실적을 쌓으면서 1분기 수주 성적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는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실적을 채워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2월 사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연초 실적을 확보했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간 목표의 상당 부분을 채우면서 이른바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과 서울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확보하며 연초 신규 수주 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한 건으로 단숨에 1조원 넘는 실적을 쌓았다. 두 회사 모두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셈이다. GS건설도 6856억원 규모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실적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과 문래현대5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뒤를 잇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과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동안 중견 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은 경쟁 강도가 높아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중견사들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우량 사업지를 선별해 실적을 쌓는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확보했다. 호반건설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등도 수도권과 서울에서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업 안정성이 높은 정비사업 위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 수주 판도를 가를 변수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대형 정비사업지들이 꼽힌다.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일대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도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1조3628억원 규모 성수4지구 재개발을 두고 수주전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20일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현대건설이 최종 불참하며 GS건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성수1지구의 공사비는 2조1540억원에 달한다. 성수1지구에서 빠진 현대건설은 압구정3·5구역 재건축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의 총공사비는 각각 약 5조5000억원,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5구역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등도 관심을 보여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목동과 여의도에서도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수주 성과가 연간 실적과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성수와 압구정 등 초대형 도시정비사업 입찰이 이어지면서 수주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형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지에 참여하긴 힘든 만큼 사업 조건과 일정, 경쟁 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4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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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LG유플러스, LG 그룹 시너지로 차별화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LG그룹과의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센터(AIDC) 전략을 공개한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단순 통신사를 넘어 'AI 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6 전시회에서 LG 계열사 역량을 집결한 'ONE LG'를 중심으로 전력·냉각·운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비욘드 AI-레디 AIDC'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파주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최신 기술과 차세대 운영 모델도 공개한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파주 AIDC에는 LG유플러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사의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는 왜 AI 데이터센터에 승부를 거는가 통신사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전통 통신 사업 구조가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기반 고성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네트워크와 IDC 운영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통신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부터 엣지, 코어,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그룹 차원의 수직 통합이다. AIDC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발열 문제는 LG전자와의 협업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에 전용 금속판을 부착하고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키는 'D2C' 방식의 액체냉각 솔루션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실증 결과 기존 공기 냉각 대비 약 24%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액체냉각용 냉각수는 LG전자의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가 생산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 UPS 배터리를 적용해 정전이나 전압 변동 상황에서도 무중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DCIM을 데이터센터 전 영역에 적용한다. 전력 사용량, 온·습도, 냉각 상태,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구조다. 전력 사용 추이를 기반으로 용량 부족을 사전 예측하고, 과열 징후를 조기 감지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ONE LG'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확장성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최근 많은 IT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든 만큼 그룹 시너지가 원가 절감과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국내 통신 3사도 가속 AI 데이터센터 경쟁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조원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전 세계에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GPU 확보 경쟁과 전력 인프라 선점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통신 3사의 AIDC 경쟁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은 AI 컴퍼니 전환을 선언하고 GPU 팜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 중이며 KT 역시 초대형 IDC와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사라는 이점을 내세워 AI 반도체 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해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가깝다. 이에 그룹 차원의 제조·배터리·AI 연구 역량을 묶은 통합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 임대형 IDC가 아닌 설계·구축·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컨설팅 모델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 등과 협력해 투자 모델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MWC26에서 공개 예정이라 밝힌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LG AI 연구원, 퓨리오사AI와 협업해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즉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복잡한 인프라 구축 과정을 단순화해 공공·기업 고객을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 상무는 "'ONE LG' 시너지를 기반으로 파주 AI데이터센터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그간 AI-레디 센터를 준비해 온 것을 넘어 AI가 실제로 상시 가동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 비욘드 AI‑레디 전략을 통해 GPU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하는 AI 팩토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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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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