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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초대 할 때마다 커피 쏜다 우리은행이 '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 초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한 '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우월한 월급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쿠폰을 1잔씩 최대 50잔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WON뱅킹에서 혜택→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 초대 이벤트 페이지에서 나만의 초대코드를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발송하고, 초대받은 친구가 우리WON뱅킹에서 초대코드를 입력만 하면 메가커피 1잔을 받을 수 있다. 우월한 월급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도 이벤트 기간 내 상품을 신규 가입하고 나만의 초대코드를 만들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처음 가입하는 고객은 메가커피 2잔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를 1명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1잔씩 50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2잔까지 수령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친구 초대 랭킹 상위 5명에게는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3등 60만원, 4등 40만원, 5등 20만원 등 총상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인턴십 참여자는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사회훈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인턴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정기미팅도 진행한다. 인턴십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발달 장애 및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에도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2025-06-09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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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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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배출량 연 1.6억톤…신한 "전환금융" vs 우리 "기후금융포털"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억6000만톤(t)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책임 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금융배출량은 연 1억톤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배출량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공급(대출·주식·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9%를 차지했다. 국내은행 배출량 가운데 은행 업권별로는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특수은행이 50.8%, 시중은행 42.2%, 지방은행 6.9% 등의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여신 비중과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상품 취급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들은 어려운 신용위험 평가와 복잡한 취급 절차를 이유로 장기자금인 녹색대출보단, 단기 위주의 일반 기업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배출량이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다양화와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했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향후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와 우리금융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포털 등을 만들어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전환금융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금융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인 만큼 당사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포털'을 선보였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기후금융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연구소가 출범할 때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번 포털 오픈 역시 금융권이 기후리스크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KB금융은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를 중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5-05-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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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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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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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수주전 과열…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서울시까지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0년 전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물산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역 일대는 삼성물산의 상징색인 파란색 광고로 뒤덮였다. 지하철 출입구와 대로변, 버스 정류장 등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메르데카 118의 이미지가 들어간 전면 광고가 부착돼 있다. 브랜드 상징성과 기술력을 내세운 정공법이다. 삼성물산은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도 열었다. 입주민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압구정2구역에 제시하는 개발 비전과 설계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순 홍보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을 전담할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상표권 4건을 지난 12일 출원했다. 과거 시공 실적을 앞세운 브랜드 선점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양재동에 있던 ‘디에이치 갤러리’도 압구정 신사역 인근으로 이전해 활용 중이다. 현대건설로서는 이번 수주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1~3차 사업을 현대건설이, 4~14차는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HDC가 이번 수주전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현대건설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지난 1월 한남4구역 시공권을 삼성물산에 내주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 조합원은 “이곳 분위기상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다고 드러내 말하진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부모 세대는 현대를 선호하지만 자녀는 삼성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여전히 서울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최근 전용 198㎡(60평형)가 118억원에 실거래됐고, 호가는 120억원을 넘는다. 인근 중개업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난해 묶였던 매물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양사의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직접 개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조합과 시공사 양측을 불러 개별 홍보 과열 자제를 요청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인 ‘버스투어’에 대해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특별 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사에 공정경쟁을 요구했으며 위법 사항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강남구가 현재 자율적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내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3년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 올해 1월 주민 공람을 거쳤고 오는 6월 시공사 입찰 공고, 9월 입찰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후에는 최고 70층, 총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하며, 총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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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5-28 07: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