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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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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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통합형 '안심 서비스' 출시…해킹·피싱 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복잡한 인터넷 보안 기능을 하나로 묶고 금전적 피해 보상까지 더한 통합형 보안 솔루션을 내놨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단순한 회선 제공을 넘어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를 책임지는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25일 유해 사이트 차단, 악성코드 감시, 기기 점검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보안 부가서비스를 통합하고 보상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안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편의성'과 '실질적 보상'이다. 고객은 한 번의 가입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3중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해 사이트와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감시 및 치료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원격이나 방문을 통해 기기를 점검해 주는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복잡한 보안 설정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나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험 성격의 '보상 케어'다. 상위 요금제인 ‘더안심’이나 ‘더안심쉐어’를 선택하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연 1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메리츠화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예방을 넘어 사후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요금제는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춰 4가지로 세분화했다. 기본 보안 기능만 담은 '안심(월 2200원)', PC 접속 대수를 늘려주는 '안심쉐어(월 3300원)', 보상 혜택을 더한 '더안심(월 3300원)', 모든 기능을 합친 '더안심쉐어(월 4400원)' 등이다. 3년 약정 기준이며,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증폭기(윙즈)를 결합한 ‘안심 기가 윙즈’ 상품의 경우 SK텔레콤 휴대전화 결합 할인을 적용하면 월 3만원 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동일 스펙의 타사 상품 대비 최대 22% 저렴해 3년 약정 시 약 3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분산되어 있던 보안 서비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합해 전용 채널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자회사 홈앤서비스와 함께 'Be 안심 캠페인'을 전개,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 보안 점검을 돕는 'B안심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유선사업본부장은 “안심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합리적인 요금과 실질적 보상, 통합 고객지원으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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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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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8일간 '쿠블프' 진행…2만7000여개 직구템 특가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다음 달 1일까지 연중 가장 큰 직구 쇼핑 행사인 ‘쿠블프(쿠팡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아디다스·어그·닥터마틴·보스·닛신·나우푸드 등 해외에서 사랑받는 80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고객은 2만7000여개의 해외 인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쿠팡은 행사 기간 동안 여러 혜택을 마련했다. 매일 오전 11시에는 ‘데일리 핫딜’을 열어 한정 수량 초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특정 상품 2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한정 쿠폰도 제공한다. 취향에 따라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관을 구성했다. 일본 시계 전문관에서는 카시오, 세이코, 지샥 등 일본 인기 시계 브랜드를 특가로 제공한다. 카테고리별 글로벌 인기 브랜드를 모은 ‘글로벌 TOP 브랜드관’을 운영한다. 건강식품과 디지털 기기, 뷰티, 패션, 해외 식품 등 주요 분야에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가별 테마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이탈리아 등 각국의 인기 상품을 국가별로 모아 쇼핑 편의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복잡한 해외직구 과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빠르게 만나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로켓직구만의 장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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