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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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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 개발…통신 생태계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오픈 API 플랫폼'이라는 창구를 통해 외부에 제공된다. 외부 개발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의 검증된 네트워크 기능을 API 형태로 손쉽게 도입 가능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은 개인정보와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API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말 번호 인증, SIM 변경 정보, 단말 위치 정보, 단말 상태 정보, 단말 기기 변경 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QoD' 기능도 API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부 개발자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고객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복제 유심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 개발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아리아텍과 협업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통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4년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표준 오픈 API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으며 표준 제정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협업해 국내 API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선행개발담당은 "이번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해 밝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홍기 아리아텍 대표는 "이번 공동 개발은 LG유플러스가 구축한 표준 API 생태계에서 아리아텍의 기술이 구체화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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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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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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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통신 인프라 신뢰,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 통신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KT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유령 소액결제’ 사태와 LG유플러스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망에서 터진 해킹 의혹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통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속도와 혁신이란 구호 아래 감춰왔던 보안 불감증의 대가가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고등이다. ◆ 드러난 균열,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사건의 시작은 악몽 같았다. 지난 8월 말부터 KT 고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보고가 빗발쳤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잠정 지목한 원인은 ‘IMSI 캐처’를 탑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다. 해커 조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상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발산하는 불법 장비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해 사실상 ‘디지털 쌍둥이 폰’을 만들어낸 뒤 ARS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결제를 감행한 것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IMSI가 탈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복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사 망 자체의 신뢰성이 뚫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망 자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앱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LG유플러스에서는 네트워크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LG유플러스의 악몽을 재현한다. 당시에도 협력사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한 고리’는 방치됐던 셈이다. ◆ '보안 불감증'이 키운 위기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문제점에 가깝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보안은 늘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 통신사들은 망 관리, 장비 유지·보수, 고객 데이터 처리 등 핵심 업무까지 수많은 협력사에 의존한다. 본사의 엄격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외주 업체는 해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다. 또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안 관행도 문제다. 5G 시대 트래픽 분산을 위해 펨토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인가 장비가 망에 접속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번 KT 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더해졌다. 2023년 7월,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라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연 매출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SKT 사건은 망분리 신화를 무너뜨린 사례이고 KT 사건은 불확실성만 키운 사건”이라며 “정작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외교부 등 정부기관 해킹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신뢰 회복을 향한 길...위기를 기회로 두 거대 통신사의 동시다발적 보안 붕괴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국민들은 내 휴대폰이 언제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통신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인증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동력의 상실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6G,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의 대전제는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통신망이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산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통신사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산·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통신이 쌓아 올린 혁신의 탑이 신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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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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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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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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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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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아이템 가치 보호·공정 성장" 핵심 철학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가 신작 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핵심 설계 철학을 공개하며 이용자 자산 가치 보호와 공정한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컴투스는 1일, 개발사 게임테일즈의 개발진이 직접 게임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발 노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의 핵심은 ‘작업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모든 이용자에게 열려 있는 성장 기회다. 먼저 이용자 소유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핵심 아이템은 필드 보스나 파티 던전 등 순수 플레이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본인 인증 강화와 AI 머신러닝 기반의 행태 분석을 통해 작업장을 원천 차단, 게임 내 경제와 이용자 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방침이다. 공평한 성장을 위한 장치도 다수 마련했다. 정해진 시간에 보스가 등장하는 ‘보스 스케줄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도전 기회를 갖게 했으며 대미지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게임 내 재화를 모아 영웅 등급의 장비나 탈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플레이하면 누구나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더 스타라이트’는 PC와 모바일 간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하며 리모트 접속 기능까지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PC 버전은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여러 차원이 얽힌 멀티버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더 스타라이트’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2025-09-01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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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 변화한다] 신한카드, 디지털·AI·ESG 등 신기술·경영 혁신 박차...금융 환경·조직문화 변화 동시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94012521978.jpg)
신한카드, 디지털·AI·ESG 등 신기술·경영 혁신 박차...금융 환경·조직문화 변화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신한카드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혁신을 추진한다. AI 업무 플랫폼·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데이터 활용 ESG 경영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업권의 AI 활용 트렌드에 맞춰 AI 플랫폼 '아이쏠라', '아이나'를 업무에 도입했다. 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AI 상담 지원 시스템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상담 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업무 자동화 기능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향후 대형언어모델(LLM)을 탑재해 아이쏠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나는 생성형 AI 기반 사내 업무 플랫폼으로 카드 서비스를 비롯한 매뉴얼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 추출 △마케팅 기획 △문구 작성 △준법 심의 등 과정을 돕는다. 특히 각 부서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봇 제작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카드 앱 서비스·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에도 나선다. 먼저 SOL페이 앱에 디스커버·처음 서비스를 탑재해 통해 콘텐츠 기능을 강화했다. SOL페이 디스커버는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고객 이용 패턴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며 10대 고객 특화 플랫폼 SOL페이 처음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선불카드 편의 기능과 콘텐츠 참여에 따른 리워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인증 플랫폼 '트립패스'도 운영 중이다. 트립패스는 외국인 관광객·국내 거주 외국인의 모바일 본인 인증 및 선불카드와 연동한 모바일 결제·자금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위쳇페이 연동 QR 결제, 시니어 고객 대상 무료 피싱 케어 서비스 등을 탑재해 디지털 결제·금융 환경을 강화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신한카드도 ESG 경영을 확대했다. 데이터 관련 ESG 경영 전략이 특징으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출시하고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바다'를 운영 중이다. 데이터바다는 신한카드의 고객·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 △소비 패턴 분석 △신용 모형 △데이터 솔루션 △API 상품 등을 제공한다. 오픈 마켓 형태로 구성돼 기업·고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간 의견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서아프리카 7개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데이터바다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운영 체계와 개발 도상국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ESG 경영 전략도 함께 수립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PRIDE'를 통해 △CEO 간담회 △임원·여성 리더 커뮤니케이션 △여성 특화 컨퍼런스 △온라인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 이동·승진 등 경력 개발 제도도 지속 확대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과 마주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한카드의 강점인 데이터 경쟁력, ESG 경영을 지속해 '상생금융' 선두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6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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