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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배구조 개편 계획 '무산'..."국민연금 기권 결정적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분할합병안이 무산됐다. 주가 하락으로 반대나 불참을 택하는 주주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결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기권을 선언한 것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마음을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산 측은 10일 “주총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로 분할합병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가격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임시 주총 소집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종전 찬성 입장이던 주주님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매청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당초 예상한 주매청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의 결정이 두산 측 이사회 결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9일 두산그룹 분할합병안에 조건부 찬성했다. 국민연금의 찬성 조건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주당 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였다. 그보다 낮으면 국민연금은 기권한다고 전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만7000원대였다.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 이유다. 이에 따라 주매청 규모에 이목이 쏠렸다.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준비한 자금 6000억원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매청 규모가 6000억원을 넘길 경우 분할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4447만8941주(발행주식총수의 6.94%)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매청을 행사할 경우 그 규모만 9000억원이 넘었다. 소액주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두산의 분할합병안이 주총에서 부결되는 것보다 통과돼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익 실현 면에서 유리할 거라는 셈법에 따라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측은 “지난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주주총회 불참’을 요청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돼야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총 불참을 권유한 업체는 ‘한국 M&A’다. 이들은 분할합병 안건이 무산되면 주매청을 쓸 수 없으니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총에서 찬성표를 행사하면 주매청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논리로 주총 참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4차 주주서한을 통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매청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역시 분할합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매청 확보를 위해 조건부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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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4차 김건희 특검법 발의…"진상 규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이 9일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추천 권한에서 배제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가동해 상설특검 먼저 통과시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모두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갑자기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훨씬 (규모가) 큰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발상”이라며 “수사권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 신병을 인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을 1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2024-12-09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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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내란 가담한 주범"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추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 수준을 넘어 계엄 실질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는 의원직은 물론 원내대표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연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내란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후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중진 의원들의 재신임 요청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12일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역할을 수행하며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후보 등록 후 경선이나 의총 추대 방식 등 구체적 선출 절차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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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대통령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 불참으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특히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공동 담화문 형태가 아닌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8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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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1707100278.jpg)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7일 서울 도심은 둘로 갈라졌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국회 앞에 집결했고 같은 시각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가졌다. ◆국회 앞 길 전체가 '탄핵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대학생들은 기말시험을 앞두고도 혼란한 국정 상황에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 신모(20)씨는 "다음주 시험기간이지만, 현재 더 중요한 건 국가 상황"이라며 "탄핵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청주에서 온 백모(27·여)씨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이 참담하지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도 많았다. 어린 자녀를 목말 태우거나 손을 잡고 함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18살 딸과 함께 왔다는 금모(55)씨는 "딸이 이 현장에 나와보고 싶어 해 함께 나왔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역사적인 현장을 TV로만 보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거리에는 촛불 대신 가수 응원봉을 들고 나온 사람도 많았다. 가수 BTS 여성팬이라며 응원봉을 손에 쥔 30대 고모씨는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말을 멈추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모인 집회였음에도 현장은 평화로웠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노래 제목을 통해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자진해 현장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함께 환호하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기준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9000명이 집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100만명으로 추산했다. ◆ 광화문, 탄핵 부결 가능성에 '환호' 광화문에선 탄핵안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했다. 인파가 늘면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곳곳에 세워진 지역별 깃발에 맞춰 선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분당에서 왔다는 강은주씨(63)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런 탄핵을 막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부산이 고향이라는 남모씨(72)씨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주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동화면세점 등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2024-12-07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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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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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돌아온 김상욱 의원 "저는 보수주의자"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인데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안 소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점도 알렸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된 지 1년차 안 됐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랐다"면서 “(오늘) 부결이 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2024-12-07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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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김건희 특검' 검색량 1000% 상승…여의도 집회 열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면서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집회로 인한 일부 통신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통신사와 플랫폼 업체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탄핵안 표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1000% 이상 증가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ICT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글이 SNS에 다수 올라왔다. 통신사들은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신호 세기가 약화된 것"이라며 장애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동 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분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량이 급증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별다른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카페 등 주요 서비스에 특이사항은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서버를 증설하고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기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는 ‘김상욱’로 나타났다. 전날 대비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인기 검색어로는 '윤석열 탄핵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 ‘추경호 사퇴’, ‘부결 가결’ 등이 꼽혔다. 특히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부결’ 게시물이 약 23만 건 올라왔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관한 게시물도 실시간 트렌드에 등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 언론과 플랫폼에서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집회 참가자와 전국 시민들의 관심은 향후 표결 결과에 쏠릴 전망이다.2024-12-07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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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81027756869.jpg)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전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전체가 모두 찬성할 경우 3분의2 찬성이 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선 이탈표가 6표 나왔고 지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완료되기 전 이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의 행동에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6초의 긴 침묵 끝에 개표 결과를 말할 때는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이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지난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9월 19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정부로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2024-12-07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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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64757982979.png)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2024-12-07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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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서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로 몰려 당장 구속될 위기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한 바 있다"며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2024-12-0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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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부결' 입장엔 변함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도 '탄핵 부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여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없다"며 "탄핵에 찬성하겠다던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 사과를 듣고 입장 바꿨다"고 전했다.2024-12-07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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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위태위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혼란으로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자우모두 롤러코스터를 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69p(0.56%) 하락한 2428.16에 거래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2.89% 감소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급전환됐다. 한 대표는 오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9.75p(0.4%) 증가한 2451.60에 개장했지만 한 대표 발언 직후 코스피는 오전 10시 55분 기준 2397.73까지 떨어지며 2400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코스닥도 전일보다 9.61p(1.43%) 떨어진 661.33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코스닥은 644.39까지 내려가며 지난 2020년 5월 6일(647.52)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 중 650대가 깨졌다.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는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개인도 매도하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일 외국인이 2097억원 매도하며 3일간 9371억원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3일 이후 순매수를 이어온 개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각각 5773억원, 1745억원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를 겪으며 외국인의 이탈과 코스피 하락은 불가피했다"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탄액안 발의와 의결 과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가결이든 아니든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며 "탄핵 가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부결 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증시에는 악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이다.2024-12-06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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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분할합병…외국인·소액주주가 열쇠 쥐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ISS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자본거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외부평가기관을 거쳤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 주총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한 얼라인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ISS의 권고로 분할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지분이 30%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할합병안은 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41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분할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나아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연대는 얼라인이 두산밥캣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유지청구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총 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내면 대체로 따르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자문사로 꼽히는 글라스루이스는 1일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ISS의 영향력이 글라스루이스보다 더 크다 보니 외국 펀드들은 ISS 결정을 따라간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02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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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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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