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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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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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中 GEM과 인도네시아서 양극재 사업 공동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양극재 전문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양극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회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제련부터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양극재 생태계 전 범위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에코프로는 GEM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 지분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도네시아산 니켈 확보를 통해 IRA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코프로비엠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동채 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GEM과 공동 사업 추진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 최대 주주이지만,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 형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현재의 배터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9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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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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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검찰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조사 업무 과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프로세스 등을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날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이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시세 조종 내역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15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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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부당이익' 국민은행 직원 구속…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며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2024-07-12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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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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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들은 인력 축소 중..."공매도 금지 등 규제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증권사 차액결재거래(CFD) 시장이 침체한 데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등 국내 주식 시장 규제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3개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 수는 1364명으로 전년동기(1400명)에 비해 3%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한국지점은 임직원이 94명에서 53명으로줄어 약 44%가 빠져나갔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임직원을 101명에서 91명으로 약10% 축소했으며 모건스탠리증권 5.9%(101명→96명),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5.8%(120명→113명)로 인력이 감축된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증시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개 종목이 SG증권 창구를 통해 장 초반 매물이 급격하게 시장에 나와 돌면서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다. 이는 라덕연 전 H투자 자문대표가 CFD를 악용한 통정거래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거래방식으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인 'CFD'에 대한 규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다수 증권사들은 CFD 거래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 시장 발전에 좋지 않다"고 했다. 거래 요건 강화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외국계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막는 분위기"라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 적용을 동등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규제 불확실성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축소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 금융사들을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2024-07-0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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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공매도 개선안' 확정…금융위 "내년 3월 31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공매도 재개 후 사흘 내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한 후,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대차거래 때 상환 기한도 최대 90일(3개월)로 통일되는데 횟수는 최장 4차례(12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돼어 온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로 설정해 보다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는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적용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당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2024-06-13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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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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