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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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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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핵심 입지,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자사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과 마감 품질, 실용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울산 부동산 시장은 최근 회복세가 뚜렷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으며, 미분양도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울산의 종합 소비심리지수는 115.3을 기록해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가 들어서는 야음동 일대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도보 거리에 예정돼 있으며, 선암호수공원과 인접해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와 다양한 상업·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야음초와 야음중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대현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울산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 단지로서의 가치도 높다. 울산 지역에 집중된 대형 개발 호재도 단지 가치에 힘을 보탠다. 2030년까지 약 13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2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등은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약 39조 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되는 동해안권 발전사업,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교통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DL이앤씨의 브랜드 경쟁력 또한 강점이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은 비즈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 주거와 소비자 선호도 부문에서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 브랜드 프리미엄, 풍부한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다”며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정 세대에 한해 계약금 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입주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 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다.2025-06-30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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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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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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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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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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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원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 해외 IR 성료…국내 상장사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상장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이 나선 이번 IR 일정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신한지주 이사회의 구성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청취해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 의장은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공유하고, 다양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과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의 교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각국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 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 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석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 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및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며,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선 이번 IR 활동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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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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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난해 3974억 적자…연체율 1.97%p↑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이 4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9% 감소한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0조9000억원으로 2023년 말 (126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4.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신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4.6%) 줄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대출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말 기업대출은 58조9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49조4000억원으로 16.1% 감소했으며,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8조9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해 연체율은 8.52%p로 전년(6.55%)보다 1.97%p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이 12.81%로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증가하면서 전체 연체 비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말 보다 0.48%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말 7.75%에서 10.66%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급적립률은 지난해 말 113.2%로 전년 말보다 0.6%p 하락했다.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5.02%로 전년 말(14.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당기순이익은 전년(2조382억원) 동기 대비 48.2% 줄어든 1조55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로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이 같은 기간 9334억원(16.5%) 감소한 4조7312억원을 기록했으며, 경제사업부문 적자 규모도 3조675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4.54%로 전년 말(2.97%)보다 1.5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38%p 상승한 1.91%, 기업대출 연체율이 2.44% 상승한 6.75%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9.3%로 전년 말(128.7%) 대비 9.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5%p 상승한 5.26%로 나타났다. 조합별 연체율은 △수협 6.74% △신협 6.02% △산림조합 5.68% △농협 3.88%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손이익이 감소됐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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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급등 우려 진화… 실거래 소폭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각 22일간 아파트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78건에서 87건으로 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이 35건에서 36건으로 1건 늘었고,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1% 상승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었으나 실제 매수자 희망가격과 차이가 커 거래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공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매물 표시나 광고,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 순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마용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03-09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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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봄바람 타고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금리 인하가 온기를 더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084227634003.jpg)
봄바람 타고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금리 인하가 온기를 더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봄 이사철과 새 학기를 앞두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적 변화가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주택 매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아질 경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여전히 낮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54건으로, 지난 5개월간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은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강남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송파구는 0.36%, 강남구는 0.27%, 서초구는 0.18%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인 0.0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강남권 매수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주택 매매시장 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한, KB부동산이 조사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월 기준 97.3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것인지가 핵심이며,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요인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장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면 거래가 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 변화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글로벌 경제 흐름, 국내 경기 회복세,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지는 결국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변동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 변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4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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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아파트 거래 대출 규제 직전 5분의 1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며 1월 거래량이 1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7월 9219건과 비교하면 19.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작된 8월 6518건,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9월 3171건으로 두달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뒤 작년 하반기 30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았다. 1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이 추세대로면 지난달 거래량이 2000건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량이 줄면서 1월 평균 매매가격도 11억4624만원으로, 작년 11월 12억3021만원 이후 두 달 새 1억원이 빠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114㎡(29층)가 두 달 전보다 4000만원 오른 52억9000만원에 지난달 2일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빈도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멈춘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1월 셋째주(1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정국 불확실성에 맞물려 서울 부동산시장 침체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 시장과 매매가는 매수 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전율의 개선은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5-02-0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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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