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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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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금리 인하가 온기를 더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봄 이사철과 새 학기를 앞두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적 변화가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주택 매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아질 경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여전히 낮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54건으로, 지난 5개월간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은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강남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송파구는 0.36%, 강남구는 0.27%, 서초구는 0.18%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인 0.0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강남권 매수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주택 매매시장 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한, KB부동산이 조사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월 기준 97.3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것인지가 핵심이며,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요인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장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면 거래가 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 변화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글로벌 경제 흐름, 국내 경기 회복세,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지는 결국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변동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 변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04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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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2 1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