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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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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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와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발표 시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이젼됐다”며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해 왔다. 서울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는 해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도두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라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2026-01-13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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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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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빠르면 8월 안에, 늦어도 9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 등 실무적 조율이 더 걸릴 수 있어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공급 측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이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주도하되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세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급 중심의 대책”이라며 “금융과 세제 혜택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 청사 등도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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