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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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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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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국내 화장품 시장을 이끌던 로드숍 브랜드들이 올해 상반된 성적표를 받으며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국내외 유통 채널 변화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K뷰티 열풍에도 우울한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애매해진 입지와 부실한 경쟁력으로 실적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해외 사업 확장 등 변화에 나섰지만 불어나는 손실과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8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4배가량 불어난 2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개별 실적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네이처리퍼블릭의 3분기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배가량 늘었다. 3분기 해외 매출 및 수출 규모는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내수 매출은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줄었다. 매출실적 중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39.3%, 60.7%로 내수 비중이 약 1.5배 더 높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품별 매출 비중은 스킨케어 42.7%, 팩과 마스크 17.4%, 포인트(색조) 메이크업 10.4%, 클렌징 6.6% 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분기 누적 매출에서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실적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스킨케어다. 누적 매출은 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3분기 매출도 110억원으로 전년 147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스킨케어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품목으로 실적 타격이 컸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팩과 마스크 제품 누적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역성장했다.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한 포인트 메이크업 누적 매출은 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3분기 매출은 28억원으로 전기와 비슷한 규모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이어진 적자로 결손금이 쌓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4%였던 이 회사 부채비율은 2021년 4000%대까지 급증했고 2022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 고리를 잠깐 끊어냈지만, 올해 다시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2017년 이후부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한한령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발길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국 내에선 자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K뷰티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여기에 오프라인 가맹 로드숍이 중심이었던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19로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실적에도 드러났다. 올해 3분기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은 각각 48%, 12.8%로 4배 차이난다. 그나마 해외 판매 비중이 39.2%로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소폭 증가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실적이 뼈아픈 건 다른 로드숍 브랜드들이 실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기 때문이다. 미샤 등을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올 3분기 매출 629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다. 매출은 전년 동기 653억 원 대비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억 원에서 187%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4%를 초과 달성했다. 토니모리도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했다. 이들 브랜드의 실적이 엇갈린 이유는 사업 전략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환율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면세 채널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외 신규 채널 진출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해외 시장 확대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으며, 토니모리는 신규 채널이 성장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공식몰 외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부터 무신사,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에도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주력 품목의 가격 밸런스로 1020세대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선 올해 2월 두바이 최대 쇼핑몰 ‘두바이몰’에 오프라인 1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내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현지 MZ세대를 타깃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병행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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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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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손실 선제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은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 당기순손실 18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5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매출은 3871억원, 당기순손실은 1898억원이 발생했다. 금호건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분기에 선제적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에는 대규모 터널공사 발주로 인한 터널 장비 수요 급증, 각종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변수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추가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민관합동사업의 계약을 선제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 등도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했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일회성 손실도 반영했으며, 사업성 악화 및 시행 손실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대여금도 손실 처리했다. 대여금 손실 처리의 경우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가 아닌 단순 대여금의 손실 처리에 해당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손실 처리한 매출 채권 및 대여금은 회계상 보수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며 "손실 처리한 채권 및 대여금은 향후 회수될 경우 환입 처리로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최근 문제가 되는 미착공 PF나 브릿지론, PF 보증 현실화와 같은 추가 리스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분기 대비 개선된 재무지표도 있다. 우선 매입채무가 3분기 3414억원으로 2분기 대비 1251억원 감소했으며, 차입금은 337억원 줄어든 301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금호건설 입장이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 이전에 수주된 사업들이 점차 마무리되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점차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 매출원가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브이(V)자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실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15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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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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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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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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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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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기아, 코세페에 숟가락 얹은 우승 프로모션 [이코노믹데일리] KIA타이거즈가 지난달 28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야구팬들 사이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겼다. 모기업 기아차가 어떤 우승 기념 이벤트를 내놓느냐였다. 그 동안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역대 야구팀은 모기업이 야구팬과 고객들을 위한 각종 우승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LG트윈스가 목놓아 기다리던 우승을 29년 만에 차지하자 LG전자는 일부 가전제품을 ‘29%’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LG OLED TV,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와 건조기, 코드제로 청소기, 디오스 냉장고 등을 사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몰렸다. 2022년엔 SSG랜더스가 우승하자 신세계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이마트24 등 계열사 19곳과 함께 ‘쓱(SSG) 세일’을 펼치기도 했다. 2020년엔 엔씨소프트가 NC다이노스의 창단 후 첫 우승에 맞춰 자사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과 쿠폰을 제공했고 2019년 두산베어스가 통합 우승을 차지했을 땐 두산이 동대문 두타몰에서 10일간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삼성전자도 2014년 삼성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에서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UHD TV 할인에 나섰고 제일모직도 할인 행사를 벌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리그 최다 한국시리즈 우승 기록을 올해 12회로 늘린 KIA답게 팬들이 기대하는 우승 프로모션의 시나리오도 다양했다. 먼저 1987년 해태 시절 우승 이후 ‘37년’ 만에 홈구장에서 우승한 만큼 기아차가 통 크게 37% 할인에 나섰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7년 당시 KIA가 11번째 우승을 차지했을 때 선착순 ‘1만1000(11000)명’에게 모닝과 레이, K시리즈 자동차 할인 혜택을 제공한 걸 기억한 팬들은 1만2000명 또는 12% 할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7년 만의 우승이라는 점에서 7% 할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시리즈 우승 나흘 뒤인 1일 기아차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KIA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최대 12%를 할인해 주는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응원해준 야구 팬과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아 세일페스타’를 열고 총 8개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봉고 Ⅲ EV'가 1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봉고 Ⅲ LPG 터보' 10%, '더 2024 니로 EV' 9%, '더 뉴 K5' 7%, '더 2024 K8 하이브리드' 7%, '더 뉴 EV6' 7%, '더 2024 K9' 3%, '더 2024 니로 하이브리드' 3%가 뒤를 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KIA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기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고객들과 더 많은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혜택으로 보답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기아차가 우승 프로모션을 내놓은 날 한국시리즈에서 KIA와 맞대결한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스마트폰 등 148개 제품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는 소식을 알렸고 지난해 우승한 LG트윈스의 LG전자도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총 19개 제품군, 133개 모델에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기아차의 형제 브랜드인 현대차도 24개 차종, 1만9000여대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발표는 그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쇼핑 행사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이달 9~30일까지 총 22일간 열린다고 알린 뒤 코세페 참여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다. 정부가 코세페를 시작한 뒤 매년 참여온 기아차도 야구팬들을 위한 행사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실상은 코세페에 이름만 얹은 꼴이 됐다. 기아 관계자도 "우승을 기념해 진행하는 기아 세일페스타를 코세페와 연계한 행사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프로모션 내용은 지난해 코세페보다 오히려 부실해 졌다. 지난해 기아차는 코세페에서 K5(하이브리드 포함),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 포함), 봉고 전기차(EV) 차종 6000대에 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6000대와 별도로 기존 EV 세일페스타 대상 차종인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차종별로는 K5(하이브리드 포함),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포함) 최대 7%, 봉고EV는 최대 300만원 할인했다. 또 당시 진행 중이던 EV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EV6는 최대 420만원, 니로EV, 니로 플러스는 최대 700만원 할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온라인엔 KIA팬들 사이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KIA팬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음만 신나라고 '기아 우승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느낌"이라고 했고 또 다른 팬은 "팬을 위한다면서 프로모션에 올라온 모델을 보니 재고떨이하는 듯 하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2024-11-01 2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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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3분기 누적 순익 7051억원…"주주환원율 50%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70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6억원(6.1%) 늘어난 수치다. 30일 BNK금융은 실적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1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43억원)보다 4.2% 늘어났다고 밝혔다. BNK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자산 증가로 인해 대손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부문에서는 BNK경남은행이 3분기 누적 기준 21.5% 증가한 29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BNK부산은행은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3847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비은행 부문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산이 늘면서 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확대돼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12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BNK투자증권(-122억원)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캐피탈(+16억원) △저축은행(+17억원) △자산운용(+9억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1.18%로 전 분기 대비 4bp(1bp=0.01%p) 하락했지만, 연체율은 0.98%로 전 분기 대비 4bp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과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되면서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적정이익 실현과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15bp 상승한 12.31%로 개선됐다. 개선된 CET1비율을 바탕으로 BNK금융은 이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목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그룹 ROE는 8.97%다. 아울러 △CET1비율 12.5% 지향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 연 4% 이내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이상 달성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권재중 BNK금융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수익성 핵심목표를 ROE 10%로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RWA 성장을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와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기 CET1비율 목표를 12.5%로 설정하고 주당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최대화해 2027년까지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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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문건 파문 속 첫 라이브… 거침없는 발언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최근 공개된 ‘하이브 문건’ 파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오후 9시 음악평론가 김영대는 자신의 채널에서 진행하는 첫 라이브 방송에 민희진을 초대했다. 그는 "오늘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첫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와 함께합니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민희진의 계정을 태그해 관심을 모았다. 민희진이 이 자리를 통해 하이브 내부 문건 논란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에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민희진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지난 4월과 5월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하이브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그는 8월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하이브의 논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24일 하이브 COO 김태호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 임원용 ‘업계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하이브 소속 아이돌뿐만 아니라 SM, YG, JYP 등 여러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들의 외모와 사생활까지 포함된 원색적인 평가가 담겨있었다. 보고서에는 특정 그룹의 멤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기반으로 한 부정적 여론과 반응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바이럴 마케팅 및 사생활 논란도 적시됐다. 특히 문제시된 것은 문건 속 타 아이돌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었다. SM 엔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에는 “최근 외모와 관련해 부정적 반응이 많다”는 언급이 있었고 YG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들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표현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또한 "초대형 퍼포먼스"를 표방하는 특정 그룹의 무대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 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에 대해 "대학 동아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들에 대한 낮은 평가를 보였다.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자사 그룹인 뉴진스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걸그룹 초동 판매 기록을 통해 특정 대형 기획사 그룹들을 묶어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이 발행한 것으로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COO는 국감장에서 문건 내용이 공개된 후 "보고서는 단순한 모니터링 자료일 뿐 하이브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하이브 내부 임원용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의 공격적 성격이 알려지자, 연예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비판이 커졌다. 이후 이재상 하이브 CEO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업계 동향과 이슈를 참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지만 자극적 표현과 비판적 내용이 과도하게 담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상은 "해당 문건은 단순 모니터링용으로 일부 리더십에게 공유된 자료"라면서도 그 내용이 일부 아티스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들과 소속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는 즉시 중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상 CEO는 입장문에서 문건에 거론된 아티스트들과 그 소속사에도 직접 연락해 사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외부 아티스트들과 자사 아티스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한다”며 “하이브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타 연예기획사의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의 평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2024-10-29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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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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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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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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