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요일
검색
'분담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
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써밋 프라니티' 제안… "하이엔드 2.0 시대 여는 대표작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고유 브랜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6월 입찰에 앞서 직접 사업지를 방문해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이익보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는 자부심을 뜻하는 PRIDE와 무한함을 의미하는 INFINITY를 결합한 명칭이다. 새로운 써밋의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포우성7차만을 위한 전용 브랜드로 기획됐다. 대우건설은 특히 금융 조건 면에서 차별화된 조건을 내세웠다.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0%로 설정하고, HUG 보증수수료는 전액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100% 입주시 납부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착공 시 공사비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18개월간 유예되며, 공사비 지급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계해 조합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계약서 원안은 100% 수용했고, 책임준공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설계 측면에서도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2.0’을 키워드로 내세워 세계적 설계진 9인의 협업을 통해 외관, 구조, 인테리어, 조경, 커뮤니티 등 전 분야에서 고급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모든 세대는 남향 조망을 확보했으며, 4베이 이상 평면 구성과 100%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다. 단지는 1,130세대 규모로 8개 동을 2열 배치해 바람길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설계에 반영했다. 전 세대에 평균 1대 이상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도입했으며, 어메니티 공간에는 총 14개의 프라이빗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외부 시선과 소음을 차단한 프라이빗 정원을 비롯해 개별 이용이 가능한 GDR룸, 사우나, 1인 스튜디오, 프라이빗 시네마, PT룸, 필라테스룸, 개별 주차공간인 프라이빗 개러지 등이 포함된다. 대우건설은 또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622세대에 3면 개방형 평면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모산, 양재천, 탄천, 도심 등 개포우성7차가 지닌 입지적 강점을 서라운드 조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3면의 대형 조망형 창호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지 설계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단지 레벨을 최대 4.5미터까지 상향해 전체 단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변 단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경사를 없앰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우수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 해저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화호’,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 시공 등 기술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온 국내 대표 건설사다. 국내 유일의 원전 토털 솔루션 보유 기업이자, 뉴욕 트럼프월드, 한남더힐, 최근에는 강남 원효성빌라 재건축 등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주거 브랜드를 잇따라 공급하며 프리미엄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보현 대표는 “입찰 당시 제안드린 조건과 설계안에 대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우건설이 52년 동안 축적한 시공능력과 주택 분야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뉴얼 써밋과 함께 개포우성7차를 대한민국 대표 주거 명작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8-22 11:06:27
-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래미안 루미원' 제안…"개포 랜드마크로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래미안 루미원(RAEMIAN LUMIONE)’을 제안하고 서울시 인허가 기준 100% 충족 ‘현실적 대안 설계’로 인허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공사 기간 43개월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인허가 리스크 없는 설계, 경쟁사 대비 단축된 공사 기간, 차별화된 금융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은 공사 기간을 43개월로 설정해 경쟁안보다 최대 5개월 단축했으며 착공 전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시 거주비와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공사비는 3.3㎡당 868만9천원으로 책정해 조합 예정가보다 낮추면서 분양 면적은 확대해 약 843억원의 추가 수익과 가구당 평균 1억1천만 원 분담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금 조달 역시 업계 최고 신용등급(AA+)을 기반으로 전액 최저 금리 책임 조달을 약속했다. 분담금 4년 유예, 환급금 30일 내 지급, 착공 전 물가 상승분 최대 100억원 자체 부담 등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설계 측면에서는 동간 간섭을 최소화한 배치와 3000평 규모 중앙광장, 프라이빗 테라스, 가변형 구조 등 고급화 요소를 담았다. 지하 공간은 4226평 규모의 커뮤니티 ‘클럽 래미안’으로 꾸며지고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와 AI 주차·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미래 기술도 도입된다.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를 권역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조합원 이익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08-21 17:02:41
-
교회 짓고 검사 사위 둔 서희건설, 정경유착 의혹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출신 창업주, 전국 대형 교회 시공, 세 명의 검사·판사 사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고가 목걸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사와 인맥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연 매출 1조4000억원을 웃도는 이 회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최근 사업 리스크와 정경유착 의혹이 겹치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종합건설사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1982년 영대운수로 시작해 1994년 건설업에 진출하며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포스코 내부 토건 사업과 산업시설 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외형을 키웠다. 서희건설이 매출 1조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시장에 뛰어든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시공 수주를 따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다. 다만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조합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크고, 품질 및 분담금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 사례도 잦다. 이봉관 회장은 회사 이름을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다. 장녀 이은희(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재무본부), 삼녀 이도희(미래사업본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명 모두 법조인 배우자를 두고 있다. 장녀와 삼녀는 검사 출신, 차녀는 판사 출신과 혼인했다. 건설업 특성상 각종 인허가 분쟁과 민형사 소송이 빈번한 만큼 법조 네트워크가 리스크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을 중심으로 교계와의 연결도 공고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 대형교회 40여 곳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회장은 2020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정경·종교 네트워크로 꼽힌다. 포스코 네트워크, 교계 인맥, 법조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서희건설의 인적·사회적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사업 자산’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맥 구조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봉관 회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사업상 청탁이나 사위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관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의 실물 가격, 전달자, 시점, 동기 등을 확인 중이며, 조찬기도회나 주요 교계 인사를 매개로 한 정·교계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더해,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같은 대외적 규제 압박도 겹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과거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다층적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인맥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21 09:00:00
-
"6000만원 목걸이, 단순 청탁 아니었다"… 서희건설, FED 사업 사수 위한 전략적 로비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닌, 미군 공병단(FED) 발주 사업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정황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서희건설을 둘러싼 로비 정황에 주목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경위와 함께, 해당 로비가 기업 존립 기반인 FED 사업권 확보와 연관돼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FED(미 육군 극동공병단) 발주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내 병영, 관사, 의료시설, 활주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문이 열려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부터 FED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 법인을 설립해 장교 숙소, 기숙사 등 장기 운영권까지 따내며 미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수주가 끊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1~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며 서희건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FED 사업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외곽 로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FED 발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서희건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서희건설은 실제로 군 관련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15년 지뢰 제거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확보했으며,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 의원인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 기반 공사에 집중해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FED 사업에서 밀려난 이후 군 인맥을 통한 반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 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 중,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된다.2025-08-20 08:34:40
-
서울시, 모아주택 '2년 내 착공' 가속… 분담금 7000만원 절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모아주택에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완화와 일반분양 확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역세권 등 입지 우수 지역엔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6곳에서 3만4811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모아타운은 116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 가속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수익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존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이하의 공시지가 지역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과 같이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상향해 모아주택 7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HUG보다 0.6%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약 1년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력해 개략적인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지원 등을 직접 제공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SH가 제공하는 사업성 정밀진단 서비스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새 대상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1호 적용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원 ‘똥골마을’이다.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이 지역은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착공, 2029년 말 366가구 규모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주민 33명이 거주 중이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보호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빠른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5:10:28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 사업 지연 차단 포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19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이번 조치는 조합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확약서는 공사 중단이나 임의적인 준공 기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계약상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은 물론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전액까지 위약벌로 배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측 가능한 사업 일정을 확보하게 되고, 시공사는 강력한 계약 이행 압박을 받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이 선택적 제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제시하는 사례가 드물다. 대우건설의 이번 조치는 조합 신뢰 확보와 함께 분담금 상승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하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지에서는 실제로 준공 지연이나 미완수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분담금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선택 제출 항목임에도 대우건설의 진정성과 약속 이행 의지를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2025-08-19 14:02:38
-
美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적용범위 확대...韓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낮추겠다"고 말했다.2025-08-18 10:52:19
-
압구정5구역 재건축 '토지 지분' 암초…BS한양 명의 등기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핵심지인 강남구 압구정에서 또다시 토지 지분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건설 명의의 토지 지분이 확인된 데 이어 인근 압구정5구역에서도 시공사 BS한양 명의의 지분이 발견됐다. 압구정5구역 한양 1·2차 아파트는 이달 초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최고 69층 1401세대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12일 조합에 따르면 BS한양은 1970년대 해당 단지를 시공했던 당시 사명 ‘주식회사 한양’ 시절부터 토지 일부를 보유해 왔다. 한양 1차 아파트에서 약 54평, 2차 아파트에서 129평이 현재까지도 한양 명의로 등기돼 있다. 조합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대지 지분은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된다.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한 평형을 배정받거나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지와 건물 지분 확정 절차가 선행돼야 재건축이 가능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BS한양은 “소유권 이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8-12 08:00:51
-
NH농협금융, 올해 상반기 실적 '먹구름'…"이자이익 감소 탓"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줄면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에 대한 의존도 역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하반기에도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조5222억원으로 전 분기(1조287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순이익 기준) 역시 9146억원으로 전 분기(7140억원) 대비 28.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고, 당기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다만 주가지수 상승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977억원으로 전년 동기(2315억원)보다 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175억원에서 19.6% 늘어난 1조3296억원을 거뒀다. 비이자이익 중 핵심인 수수료이익은 9822억원, 유가증권 운용이익은 1조131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44.5%씩 늘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5%, 10.3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말 이후로는 2분기 연속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분기 0.60%로 전년 동기보다 0.01%p 개선됐다. 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37%로 전년 동기보다 0.80%p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의 2분기 영업이익은 9781억원으로 전 분기(8849억원)보다 10.5% 늘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론 1조86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조1560억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 분기보단 14.3% 늘었지만, 상반기 기준으론 6.2% 줄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NH투자증권은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H농협생명은 1547억원, NH농협손해보험은 87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 20.7%씩 감소했다. 올해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325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9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협은행 부담액은 21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5%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의거해 농협의 고유 목적 사업인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중앙회로 흘러가는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다, 여전히 높은 은행 수익 의존도 역시 하반기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최근 농협금융의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을 통해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사했다. PwC컨설팅·EY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핵심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비은행 부문 수익성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농협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전략을 비롯해 손익 성장 및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단 방침이다.2025-07-31 17:45:09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
압구정·여의도·성수…한강변 재건축 '빅매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익성과 상징성이 높은 ‘대어급’ 사업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선 ‘퍼주기식’ 제안이 나오며 과열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는 내달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11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이 단지는 조합원 수요와 상징성이 높아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건설사 중 유일한 AA+ 신용등급을 앞세워 금융 조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조합원 분양계약 30일 이내 환급금 전액 지급, 분담금 상환 4년 유예, 이주비·임차보증금 반환비 등 전액 책임 조달 등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CD+0.0% 금리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며, 1조원 규모 사업촉진비와 이주비 LTV 100% 보장 등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신용등급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개포지구 내 ‘개포우성4차’ 재건축도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현재 459가구에서 1080가구로 확대되며, 총 공사비는 약 6498억원 규모다. 입찰 마감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예상된다. 도곡동 중심 입지에 있어 인근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된다. 송파구 ‘송파한양2차’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744가구에서 1346가구로 재건축되며, 공사비는 약 6856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9428가구 규모로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이 중 최대 규모인 성수1지구는 내달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성수2지구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시하는 조건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합 측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22 08:02:05
-
공사비 상승세 한풀 꺾여…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을 가로막던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착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4월에도 0.04%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4월(0.75%) 이후 두 달 연속 둔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축 자재,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지수와 토목건설지수는 각각 130.12, 133.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2%, 0.11%씩 하락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자재 가격은 최근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023년 이후 자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안정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등한 공사비는 그간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만4276가구로 30.3% 줄었다. 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가 특히 공급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영향이 크다"며 "착공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허가를 마친 물량의 신속한 착공이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0 09:00:00
-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