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검색
'분담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재입찰 돌입… 대형사 맞대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다시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 간 3파전 경쟁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쌍용건설, 한양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가 모두 입찰에 나설 경우, 대형 건설사 간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99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앞서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조합원 분담금 조정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10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 시공사 선정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28일로, 이날 확정된 경쟁 구도가 사업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5-03-07 13:00:00
-
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
지난해 지방 24.6만 가구 준공... 수도권 착공 급감에 공급 부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의 준공 물량이 더 많았다. 2024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총 44만9835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20만3831가구, 지방 24만6004가구로 지방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과거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2022년에는 전체 준공 물량 41만3798가구 중 수도권이 22만8916가구, 지방 18만4882가구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전체 43만6055가구 중 수도권 준공 물량이 23만3214가구로 지방(20만2841가구)보다 더 많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단 점이다. 주택은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착공 물량이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자금조달 둔화, 건설업계의 재무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착공 급감의 영향으로 2025~2026년에는 준공 감소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데 재건축 분담금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급 확대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준공(입주) 물량 감소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올해 서울 동대문과 반포, 경기 광명 등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2-21 11:07:00
-
현대백화점, 고객과 나무심기 캠페인…"최대 1만그루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이 서울 도심 속 공간에 고객과 함께 나무를 심는 이색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 ‘서울 마이 트리–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관련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도 현대백화점 목동점(2월21일~3월12일)과 천호점(3월14일~20일), 미아점(3월22일~4월6일)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더현대닷컴에서 오픈되는 내 나무 갖기 프로젝트 화면에서 나무가 식재될 공원과 나무 수종을 선택한 뒤 나무 식재 금액의 절반을 기부하면 된다. 금액의 나머지 절반은 현대백화점이 후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3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현대백화점은 나무 금액 분담금을 포함해 총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를 통해 12개 공원 1만4229㎡ 면적에 총 5490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후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공원별로 준비된 나무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진행된다. 프로젝트 진행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등 총 8곳이다. 최대 1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원하는 고객은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있다. 공원별로 기부자 성명이나 고객이 지은 나무 이름을 표시하는 안내판도 설치된다.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나무 한 그루가 주는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의미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2-19 09:38:37
-
규제 완화에... 노후 단지들 리모델링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비 방식을 재건축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가 공사비 인상으로 리모델링 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과거보다 훌쩍 오른 것이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2일 해산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약 17년 만이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오던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도 작년 말 재건축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방향을 틀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정비 방식이다.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업 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도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통상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6~7년이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면서 총 소요 기간에서 3년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에 포함되면 재건축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희석된 것이다. 건설 공사비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 문제도 리모델링 수요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공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도가 더 높고,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더 비싼 측면이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리모델링 사업장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재건축 공사비(820만7000원)보다 8%가량 비쌌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년 대비 14.3% 뛰었는데, 전체 정비 사업 인상률(12%)보다 인상 폭이 컸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분담금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목련2단지’에서 일부 주민은 “분담금이 기존의 2배 이상이 됐다”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측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공사비가 훨씬 불어날 것”이라고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2025-02-18 15:35:00
-
이번엔 '두산 vs 포스코'…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두고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각자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해 4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1, 2차 입찰에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고 포스코이앤씨가 3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성사됐다. 최근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 지역 정비사업지도 시공사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주공 아파트 용적률이 116%라 사업성이 좋고,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앞으로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 재건축 수주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공사비, 사업비와 관련해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다. 두산건설은 3.3㎡당 635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실 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의 분담금은 경감시키고, 두산건설은 수도권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얻는 홍보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공격적인 공사비 제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보다 3.3㎡당 63만원 높은 698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신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과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도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The Zenith'를 제안하며 은행주공 아파트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건설은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혁신적인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의 단차부분은 기존의 단순한 석가산이 아니라, 수공간을 유유히 거닐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슬롭(GRAND SLOPE)'을 구현했다. 또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단지의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다.2025-02-11 10:00:00
-
카카오페이, 2024년 연간 거래액 167조…전년 대비 19%↑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거래액(TPV)이 전년 대비 19% 늘어난 167조3000억원,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76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연간 매출기여거래액(Revenue TPV)도 20%의 견조한 오름세에 힘입어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의 기여가 도드라졌다. 금융 서비스 연간 거래액이 10조원을 돌파했고 매출 역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은 출범 이래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연결 당기순손실은 215억원,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6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환불 등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315억원의 일회성 손실 등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조정 당기순이익과 조정 EBITDA는 각각 159억원, 209억원으로 연간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52억원으로 흑자를 시현했고,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조정 영업손실폭은 9억원 수준으로, 분기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했다. 4분기 매출은 2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로는 지난해 중 최고치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84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크게 신장했다. 투자와 보험 서비스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성장하며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4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2512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일회성 비용 315억원이 영업비용으로 재분류 됐고, 마이데이터 운영 분담금 증가분과 증권·손보 자회사의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분도 반영됐다.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1608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은 203억원이며, 티몬·위메프 관련 비용을 제외한 조정 영업손익은 4분기 118억원, 연간 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오프라인 결제, 송금,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자회사 증권·손보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먼저 지난해 국내외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5% 성장했다. 결제 건 수와 사용자 수 역시 각각 전년 대비 33%, 18% 늘었다. 오프라인 결제의 확대에 힘입어 전체 결제 서비스 사용자 수도 연말 기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견조하게 성장했다. 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머니는 연말 기준 사용자가 3100만명을 돌파하며 몸집을 불렸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년 대비 150만명 증가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카카오페이 사용자층을 재확인했다. 4분기 송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30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앱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증권, 오프라인 결제, 혜택 서비스의 성장 등에 힘입어 연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58%, 주간 활성 사용자수(WAU)는 7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을 함께 이용하는 '동시 사용자'도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다. 동시 사용자는 앱만 이용하는 사용자보다 인당 기여 매출이 2.4배 이상 많게 나타나는 등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은 4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71% 끌어올리며 첫 분기 흑자를 시현했다. 주식거래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4분기 주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7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주식 거래 건수는 330% 늘어난 5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해 2조3000억원을 돌파했고 전체 예탁자산 규모도 73% 증가한 3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의 약진과 다양한 신규 상품 출시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5배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출시 2년 만에 300만 이상 가입하며 흥행을 이어갔고, 디지털·레저·라이프·기업 간 거래(B2B) 등 분야에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외형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수직적 확장 △트래픽 기반 사업 육성 △데이터 수익화 등의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 핵심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의 수직 확장을 꾀할 것"이라며 "간편결제 사업을 가맹점 대상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거나 대출 제휴 금융사에 정보기술(IT) 및 신용평가 역량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의 사업 모델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04 11:30:32
-
5년 만에 왕좌 탈환한 삼성물산, 위기의 현대건설... 새해부터 대조적 분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한남4구역’까지 시공권을 따냈다. 반면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낸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에서도 큰 표차로 삼성물산에 밀렸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두 회사가 남은 수주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1조1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2% 줄어든 수준이지만,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조220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플랜트 사업에서 난 1조원대의 손실을 실적에 반영하면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 플랜트와 사우디 자프라 가스 플랜트에서 준공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연간 영업적자를 나타낸 건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등급 전망을 하향하거나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실적발표 당일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지난해 4분기 해외 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을 반영해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변경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장기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올렸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건설의 대규모 손실 발표 관련 평가보고서를 내면서 앞으로 재무적 대응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에서의 원가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4분기 영업비용을 반영했지만,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해외 다른 현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삼성물산과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치렀지만 결국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냈다. ‘한남4구역’은 사업비가 1조6000억원 규모로, 상반기 최대 수주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다. 업계 주목한 건 ‘압도적인 표 차’였다. 총회 투표에 조합원 10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675표, 현대건설은 335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재건축·재개발의 강자로 손꼽힌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총회 직전까지도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게 될지 가늠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서 “현대건설이 이미 한남3구역을 수주했다는 점과 삼성물산이 분담금을 최대 4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정비시장에 복귀한 지 5년 만에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은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주택 수주를 하지 않았다. 2015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수주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주택부문을 철수하거나 매각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수익성을 고려해 신규수주를 자제한다”는게 삼성물산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철수설’은 끊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 신동아 등 재건축 사업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해당 재건축 사업이 건설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전으로 번지자 ‘클린수주’를 내세우며 막판에 발을 뺐다. 이때 공식 입장은 “소모적인 경쟁은 하지 않겠다”였다. 그러다 2020년 4월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5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를 연거푸 수주하며 ‘래미안의 귀환’을 공식화했다. 삼성물산은 △2020년 1조487억원 △2021년 9117억원 △2022년 1조8686억원 △2023년 2조951억원 △2024년 3조6398억원 등 주택시공 실적을 키워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5조원으로 잡았다. 삼성물산은 개포주공6·7단지, 잠실우성1·2·3단지, 압구정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수주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또 한 번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아파트는 오는 3월 12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남은 대형 사업 수주에 필사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올해 연결 실적 목표로 1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제시했다”면서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1분기부터는 개선 궤도에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2-04 10:00:00
-
![[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21710383324.jpg)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1-21 02:18:33
-
강북 미아동에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첫 적용 서울 강북 미아동의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 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20 16:44:04
-
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을 맡을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다.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인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냄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회에서 조합원 1163명 중 무효표 16표를 제외한 1026명(88.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기호1번 삼성물산이 675표(65.8%), 기호2번 현대건설이 335표(32.7%)를 얻어 삼성물산이 2배 이상 앞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의 이름에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의미와 한강·남산 사이 한남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로 삼성물산은 조합원 100% 한강조망을 약속했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외관을 내세웠으며 원형·십자형·L자 판상형 등 다양한 주거동의 형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구성하는 총 5개 블록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부여한 총 1만여 평의 대규모 평지공원과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분양수입 1583억원, 명확한 고정금리(CD+0.78%)를 적용한 전체 사업비 직접 조달과 HUG 보증 수수료 절감 등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착공 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자체 부담과 커뮤니티·상가 운영시설 등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의 우위 조건을 통해 약 290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이 표심을 얻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1조5695억원, 3.3㎥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은 이주에서부터 입주까지 금융 혜택과 함께 구체적인 착공 일정도 제시했다.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지원을 통해 조합원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원활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에 투표했다는 한남4구역 조합원 A씨는 "래미안 원베일리 등 다른 한강변 단지에서 보듯 삼성물산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 초기부터 꾸준히 삼성물산을 지지했다"며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단지라는 희소성이 있고 원형주동 외관도 마음에 들어 삼성물산에 투표했다"고 밝혔다.2025-01-20 09:48:07
-
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2025-01-14 08:22:13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
삼성물산 "한남4구역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강변 정비사업의 '대어'인 한남4구역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이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을 조건으로 걸고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총 3만3천여㎡(1만평) 규모로 5개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천장고 높이 2.7ｍ, 조망형 창호 높이 2.5ｍ 시공을 내세운 시공을 약속했다. 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내달 18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두 건설사는 각각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전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2024-12-05 15:57: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