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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5개월만에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향후 10개 노선이 연결되는 청량리역 역세권이고, 최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청량리 대장 아파트가 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이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알림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전체 1087가구 중 643가구(59.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47년 됐다. 지난해 5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민원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에 민간재건축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재추진했고,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30일 재건축 조합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 41일만에 징구를 마치는 등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다. 미주아파트는 350m 이내 역세권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좋아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연내에 입찰을 통해 정비업체 설비업체 도시계획평가사, 법인 세무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1~2월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2~3월에는 동의율 75%를 넘어 정식 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 최대 교통 허브로 현재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GTX-B, GTX-C, 면목선, 강북 횡단선도 예정돼 향후 최대 10개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2024-10-0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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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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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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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시대 열리는 미 캘리포니아주, 최초 연방 지원 수소허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재생 가능한 청정 수소 에너지 시스템 연합(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 ARCHES)’이 공식 출범했다. 'ARCHES'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부(DOE)는 미국 내 수소 허브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정 수소 허브 프로그램(Regional Clean Hydrogen Hubs, H2Hubs)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7개 지역이 수소 허브로 선정될 예정이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ARCHES다. ◆초당적 인프라법 통해 연방자금 지원 받는 ARCHE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최근 이같이 전하며 ARCHES가 미 연방 에너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최대 12억 달러, 공공 및 민간 자금 114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12억 달러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연방 자금에서 지원된다. ARCHES는 미국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시범 사무소(OCED)’에서 관리하는 지역 청정 수소 허브(H2Hubs)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 연방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즉 OCED 자금은 수소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 연결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소를 청정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CED는 ARCHES에 1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자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연방 분담금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대 12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최종 목적은 각종 항구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간 200만mt의 탄소 배출량 감축 ARCHES가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허브는 캘리포니아 주내 여러 항구의 여러 시설을 포함한 청정 수소 생산 사이트 네트워크로, 연간 약 200만mt(미터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략 44만5000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된다. OCED는 ARCHES 수소 허브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3개의 대형 항구에서 200개 이상 화물 처리 장비, 5000대 이상의 연료전지 전기트럭, 1000대 이상의 연료전지 전기버스, 1척의 해양 선박, 터빈과 고정형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CHES 허브는 또한 수소 운송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소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수소 액화, 60개의 중장비 수소 연료 충전소, 약 165마일의 개방형 접근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 현재 ARCHES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잠재적인 부지와 시설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 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수소 구동 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이하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베이 페리와 민간 및 공공 부문 파트너 그룹은 100% 무공해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여객선 ‘씨 체인지(Sea Change)’의 운항을 시작했다. 75인승의 탄소 제로 배출 여객선 씨 체인지는 지난 2021년 8월 제작 및 운항 계획이 발표됐으며 수소연료전지 동력 패키지가 탑재돼 있다. 씨 체인지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로부터 받은 300만 달러를 포함해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공해 수소연료전지 해양기술 상용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기반한 항공사 조비(Joby)는 지난달 11일 수소 전기식 에어택시 시제품이 523마일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KOTRA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미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10%를 청정 수소가 담당한다는 구상 아래 청정 수소 생산 규모를 2050년까지 50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수소 허브 출범 발표는 이러한 미국 정부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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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하계역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역세권 일대 낡은 저층 아파트들을 최고 60층 높이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 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 주택들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높은 용적률 탓에 사업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당 4억~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줄이고 재건축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열람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거쳐 마련된 재정비안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계·중계·하계동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용적률이 최고 400%로 완화되고, 최고 높이 180m (약 60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원구는 현재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45개 단지 6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번 복합정비구역 대상 아파트는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주변 상계주공3·6·7단지와 7호선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 현대우성·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 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이다. 은행사거리 주변은 학원가가 발달했지만, 그동안 지하철 사각지대로 교통이 불편했다. 이 지역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인근에 동북선(은행사거리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계와 왕십리를 잇는 노선으로 2026년 개통땐 이동시간이 현재 46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모두 15층으로, 1만7152가구에 달한다. 이 아파트가 모두 60층으로 올라간다고 단순 가정하면, 가구 수는 현재의 4배인 6만8608가구로 늘어난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주변 수락산과 불암산 경관을 살리기 위해 단지 내 위치에 따라 고층~저층을 섞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역세권 일대 아파트들에 대한 종상향은 서울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린다. 이는 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해 고른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2040노원구도시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노원구는 택지지구 고밀 복합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 중심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노원구에 첫 특별계획구역도 지정됐다. 상계·중계·하계동 아파트를 단지별로 묶었다. 택지개발 사업 완료 이후 30여년이 흘러 역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구역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적률도 달리 적용된다. 이에 대해 노원구 관계자는 “우후죽순 개발을 막고 단지별 특성을 살려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높은 용적률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원구 재건축 단지는 소형 평수도 많고 가구당 대지지분도 적어 재건축 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개발을 통해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종상향으로 사업성도 높여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종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고, 여전히 준주거지역에 비주거 의무 비율도 있는 만큼 투자자는 추가 분담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지나친 공공기여 등으로 인해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추가 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만 한다”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책 하나만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사업 추진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리며 노원구 아파트도 가격이 차츰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넷째주(6월 24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이 이달 11억27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 대비 8.5% 올랐다. 중계동 그린아파트도 지난달 6억2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11월보다 6.4% 상승했다. 한편 노원구는 내달부터 대대적인 주민 설명회를 총 14차례 연다. 재정비안은 오는 11일까지 공람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다.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 관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4-07-04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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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선도지구' 2.6만가구, "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합원 분담금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얽혀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4-05-30 0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