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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82642656056.jpg)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배달 천국’이 됐다. 식품이든 음식이든 터치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무조건 배달이 온다.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 배달 인프라가 한국 이상으로 잘 돼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니 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업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달앱 점유율 1등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법적 약관 기준은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서 처리되는 기준 일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배달기사가 음식을 던져 배달해 주문 음식이 파손됐을 경우, 포장상태 확인을 위해 그대로 회수하거나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고 제출해 문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기준들이 앱이나 배민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이 없다. 채팅 상담사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치킨의 경우 밀봉 스티커가 상자에 붙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상담받기 전 이를 훼손할 경우 포장 상태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하다. 배달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렵다. 현재 배민 앱에는 마이배민 카테고리 하단 약관 및 정책 항목에 이용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고지됐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안에 여러 질문 유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약관이 아닌 내부 깜깜이 약관으로 환불 여부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돼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배민도 별도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따로 공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배민 측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방관으로 인해 사용자 겪는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빠를수록 좋지만 ‘굳이?’라는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객 이탈은 시간 문제다. 작은 문제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업계 1위의 면목을 보일 때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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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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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당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 보호 기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4347256402.jpg)
당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 보호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현재 누적 가입자 4000만명, 월간 사용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이웃 간 신뢰를 중심으로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며 중고거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당근은 전국적인 자원 재사용 열풍과 함께 지역 중심의 C2C(개인 간 거래) 트렌드를 조성하며 업계 혁신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근은 단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같은 지역 이웃끼리 유용한 지역 정보나 소식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동네생활’ 서비스는 △맛집 △분실/실종 △생활/편의 △반려동물 △고민/사연 등 다채로운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음식점, 운동시설, 미용실, 학원, 이사업체 등 찾고 싶은 가게와 전문 업체들을 탐색할 수 있는‘동네지도’를 운영 중이다. 가게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 가게를 방문했던 동네 주민들의 생생한 후기, 이용 가격, 동네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당근을 통한 중고거래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원 재사용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당근에서 중고거래로 이뤄진 연결 건수는 1억7300만건이며, 이 중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은 나눔 건수는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300만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오픈 이래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중고거래와 나눔의 실천을 식수효과로 환산하면 약 3억9673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외부 전문가들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조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판매업자 원천 차단과 이웃 간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문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도 1위 브랜드로 단숨에 성장하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 반열에 올랐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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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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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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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날개 단 더본코리아, 중요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더본코리아가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흥행으로 날개를 달았다. 상장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다수의 기관 투자가는 희망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덕분에 시장 반응이 뜨거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등 8명으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신고된 상태다. 또 빽다방과 홍콩반점 등 일부 내수 브랜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미래 성장성이 불안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다브랜드 전략으로 인해 폐점되는 매장도 많다. 더본코리아는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 특성 상 개맹점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변수가 많은 만큼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공모가는 3만4000원, 총 공모주식 수는 300만 주다. 당초 공모가 희망범위였던 2만3000~2만800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백종원 대표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지난 8일 종영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다. 더본의 최대주주는 백종원 대표로 879만 2850주(76.69%)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약 35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증권업계는 추산한다. 백 대표가 지난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홍콩반점·한신포차 등 25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의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HMR·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과 제주도의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 등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107억원으로 창업 30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연매출 4630억원과 영업이익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6%와 25.5%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도 더본코리아의 실적 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출 자체가 빽다방과 홍콩반점 등 몇몇 내수 브랜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 성장세가 꺾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전체 가맹브랜드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빽다방이 1353억원(34.9%)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반점(521억원), 롤링파스타(224억원), 역전우동(197억원), 빽보이피자(1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브랜드들의 비중은 64.1%에 달한다. 전체 더본코리아의 매출에서 국내 매출은 3990억원, 해외매출은 115억원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난다. 가맹사업, 특히 소수 브랜드에 편중된 매출 구조 탓에 그 외 사업 능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해외 외식 사업 전략에 대해 백 대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을 사용해 현지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매장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시장에서 외식 업체를 상대로 한 소스 유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은 이미 끝나있는 상태”라며 “소스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계획도 있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차 소스류를 생산하거나 유통망이 잘 갖춰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분쟁도 해결 과제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지난 6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25일 이틀간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연돈볼카츠 가맹사업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조사결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평판 악화에 따른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연돈볼카츠는 지난 2022년 가맹점이 75개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많은 점포들이 폐점하고 7월 말 기준 31개만 남은 상태다. 사업 실패 원인을 둘러싼 가맹점주들과 더본코리아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향후 어떤 방안으로 가맹점주와 상생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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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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