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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웹툰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 통해 산업 발전 및 불법 복제 근절 의지 다져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2025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범강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이화신 감사의 감사 보고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락킨코리아 이화신 대표가 신임 이사로 선출되어 협회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씨씨이엔티(윤석환 대표)와 아이디어콘서트(전달용 대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총회의 특별 행사로는 법무법인(유) 화우 설지혜 변호사의 “웹툰 불법 복제물 유통 대응방안” 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 변호사는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전환의 격랑 속에 있으며 한국 웹툰 산업 생존을 위해 저작권 특사경 도입, 저작권보호 바우처 확대, 불법 사이트 차단 등 3대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범강 회장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히며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5년에도 회원사의 성공적인 파트너로서 웹툰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30개사 이상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유)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 우홍균 변호사, 상명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기총회는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2-2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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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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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유공 포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창작자 권익 강화와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저작권 보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분야별 우수 단체 및 개인 선정 이번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를 포함해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3명과 단체 5곳이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K-콘텐츠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SLL 중앙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계영 티앤아이 등 8명이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불법 복제물 추적 시스템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공정 계약과 저작권 보호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해 K-웹툰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법 스캔본 차단 캠페인과 저작권 교육 확대로 만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신진 만화가 발굴 및 권리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SLL 중앙은 글로벌 OTT 시장에서 K-드라마의 불법 유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법적 조치와 저작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니뮤직은 AI 기술로 음원 불법 복제와 유통을 감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 분배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제 저작권 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K-콘텐츠를 겨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수의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협력과 공감의 장 마련 시상식 2부에서는 저작권 발전에 헌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포상을 받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받은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 대표는 학술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와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안상필 문화방송(MBC) 차장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강화했다. 교보문고와 뮤직카우 등 7개 기업은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로 국내 저작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K-콘텐츠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4-11-27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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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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